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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진호 전투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장진호 전투는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명이 자유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회장 김정규)가 지난 2016년부터 장진호 전투에 참전해 큰 희생을 치른 미 해병 제1사단과 유엔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 제10군단 예하 미국 해병제1사단 등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제9병사단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에 도착하기까지 2주간 전개한 철수 작전으로, 동 작전으로 대규모 중공군을 저지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 피란민 등 20만여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전 전쟁기념관에 있는 미국 해병 제1사단 소속 고(故)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를 찾아 참배했다. 래이매커 병장은 미국 뉴욕주 던커크 출신으로 1950년 12월 6일 장진호 전투에서 적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어 다른 병사가 건초더미에 숨겨줬으나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다가, 전사한 지 68년이 지난 2018년 북한에서 미국으로 유해가 봉환되어 2019년 신원이 확인됐다. 래이매커 병장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묘 옆에 안장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 6‧25참전용사를 모시고 기념식장에 동반 입장하며 예우를 표했다. 동반 입장자는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김응선옹(102세)과 미군 제506군사 정보대대에서 1953년 6월부터 1955년 1월까지 복무한 켄림 힌쇼 모이(92세) 유엔군 참전용사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미 7사단 32연대 소속 카투사로 장진호에서 전사한 고(故) 김동성 일병의 증손자인 김하랑 공군 병장이 참석해 국민의례 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으며,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 추념사를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0-12 15:50

윤 대통령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중요 전략자산”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사이버 인재 양성과 사이버 산업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의 중심이자 미래인 청년 화이트해커의 열정에 응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 최고권위의 ‘데프콘(DEFCON) 국제해킹방어대회’ 2년 연속 우승 등 국내‧외 해킹방어대회를 휩쓸고 있는 우리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노력과 우수한 성과를 격려하고, 화이트해커 등 사이버 인재 양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스마트시티를 모사한 모의환경에 대한 해킹 방어 시연을 참관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화이트해커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청년 화이트해커들을 글로벌 역량을 갖춘 최정예 인재로 키워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경험과 고민, 미래에 대한 포부를 청취했으며, 최정예 사이버 인재 양성과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주요 해킹방어대회 수상자,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교‧대학교 재학생, 군‧검‧경 등 주요기관‧기업 재직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0-12 14:21

미신고 광고물, 벌금→과태료로 완화…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제'를 포함한 경제 형벌규정 46개를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을 꾸려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이를 위해 '형벌' '징역' '벌금' 등 형량 키워드와 '소상공인' '자영업' '가게' 등 업종 키워드, 그리고 '불만' '부담' '생계' '애로' 등 고충 키워드를 설정해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으로 연관조항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사례를 보면 도시지역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해 기존에는 벌금 5백만원이 부과돼 법적 처벌을 받았으나, 이번 개선으로 과태료 5백만원 이하로 완화돼 행정적 제재만 받게 된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없는 청소년을 영화관 등에 입장시킨 경우, 기존에는 징역 3년 이하에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했으나, 징역 2년 이하에 벌금 2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밖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등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검찰청 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고, 제·개정 5년 이상 경과해 사문화된 교통안전법, 뉴스통신법 등 10개 규정과 선원법, 채무자회생법 등 7개 규정 역시 행정벌로 전환한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653조에서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 징역 1년 이하에 벌금 1천만원 이하가 부과됐으나, 개선 후에는 과태료 5백만원 이하에 그친다. 범정부 TF는 "업계 애로사항, 국민 건의 사항 등 체감도가 큰 규정을 추가 발굴해 민간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부처 검토를 거쳐 연구용역을 맡긴 뒤 내년 3월께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3-10-12 10:22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작품 관람하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 중인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찾아 전시관을 관람하고 체험 프로그램 참관 및 디자인업계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 여사는 지난 5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서천, 광주, 강릉, 부산, 제주 등 지역 곳곳을 방문하며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자를 격려하는 한편, 우리 문화예술계 육성과 외국·지방정부 등과의 문화예술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전시관 관람에서는 지속가능한 소재로 만든 친환경 의자인 ‘세컨드 라이프 의자’와 2024 밀라노 디자인위크 출품이 확정된 최경란 교수의 ‘ASEAN WAY’ 등 주요 작품을 둘러봤다. 또한 광주 서구 유치원 아이들 20여 명이 참여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 ‘더 리틀 큐레이터’ 행사를 참관했다. 올해로 제10회를 맞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다)을 주제로 전 세계 45개국에서 약 1천200여 디자이너 및 기업 등의 작품을 선보이며 인간과 기술, 디자인의 공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행사는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62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및 광주시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0-10 16:23

尹대통령 “한국, 대외의존도 높아… 경제리스크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동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것”이라며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 방안과 서민 금융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철저하게 챙겨달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0-10 13:39

윤 대통령, 신원식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안보공백 불가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이며 이르면 7일 신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6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송부 기한을 짧게 설정한 것은 통해 국방, 안보에서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고수했다. 결국 국회 국방위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던 4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0-05 18:44

윤 대통령,“세종대왕 한글 정신…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 평등과도 일맥상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577돌 한글날을 앞두고 국립한글박물관을 깜짝 방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문자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4년 10월 9일 개관했으며, 이번 주 10월 4일부터 2023 한글주간을 맞이해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글박물관 앞마당에서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병아리들처럼 옹기종기 모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던 광명시 예빛유치원 어린이들과 하남시 명성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안녕하세요’라며 대통령 주위로 모여들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몇 살인지, 박물관은 구경했는지 등을 물으며 다 같이 기념 촬영을 했다. 전시관으로 이동한 대통령은 유호선 학예연구관의 안내에 따라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 상설 전시를 둘러보았다. 7개 공간으로 나누어진 전시실을 차례차례 보면서, 훈민정음해례본과 언해본, 정조가 어릴 때 외숙모에게 보낸 14통의 한글 편지를 모은 ‘정조 한글어찰첩’ 등을 관람했다. 특히, 조선시대 글씨를 대필하는 궁녀들이 한글 연습을 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기계로 인쇄한 듯 정자로 쓰여진 글씨를 보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관람객들이 감탄사를 연발하자, 유 학예연구관은 당시에 궁녀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점심을 주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연습시켰다고 설명했다. 다음 전시실에서 윤 대통령은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인 ‘말모이’, 근대 한글소설,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등 근대화기 한글의 변천사를 관람했다. 유 학예연구관은 갑오개혁 당시 칙령으로 법률과 칙령은 한글로 작성토록 해 한글 사용이 법제화되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관람을 마치며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정신은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 평등, 번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한글을 통해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랐다”면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여성만 사용했다는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실제 한글은 왕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용한 글자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조선시대 관청에서 각종 분쟁을 한글로 해결했다는 자료를 언급하면서 “조선시대에도 송사를 한글로 작성했다는 것은 관공서에서도 한글이 많이 쓰였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한문을 못 배운 사람들도 한글로 호소할 수 있게 되면서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유리한 문자가 알파벳과 한글이고, 한글이 우리가 IT 강국으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한글이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0-05 17:24

윤 대통령 “파독근로자 땀과 헌신,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4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국내외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출신 24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오찬 행사는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동포들을 모국이 따듯하게 챙기고 보듬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서 파독 근로자들의 독일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관람하고, 참석자들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파독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을 시작하면서 “한독 수교 140주년이자 파독 근로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다”고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이라며,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행사에서는 파독 출신 광부․간호사들로 이루어진 ‘글뤽아우프 합창단’ 30명의 로렐라이, 보리수, 도라지 타령 노래 공연이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0-04 13:34

윤 대통령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민주주의 위협”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방위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향군 창설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 70주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는 우리에게 힘을 가져야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며 힘에 기반한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핵에 기반한 동맹으로 격상했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적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강화해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재향군인회가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안보 태세 확립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군 복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 군인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0-04 13:03

尹대통령, "자유·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3-10-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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