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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전세사기 막는다

앞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와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되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개정,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14 13:46

윤 대통령, "근본적 개선안 만들때까지 공매도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부터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천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향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 윤 대통령은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을 탑승해 승객들과 간담회 등을 거론하며 민생 현장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됐다”면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GTX-A 수서~동탄 구간 내년 조기 개통과 대중교통비 할인 및 환급 제도인 ‘K패스’ 도입 추진, 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어린이집 난방비 감면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신다"고 했다. 또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봐야 이 고통을 안다'면서 요식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 인력을 좀 광범위하게 도입해달라 간청했다"는 사연도 전했다. 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와 관련,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온 역량을 자신있게 최대한 발휘하시기 바란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와함께 윤 대통령은 APEC에서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계기에는 “정상 간 합의문서인 ‘한·영 어코드’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다층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방문에 대해서는 “2030 세계 박람회 최종 투표가 이루어질 파리에서 각국 BIE 대표들을 직접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14 10:54

대통령실 “근로시간 일방 추진 불가…노사와 충분한 대화”

대통령실이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동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중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를 직접 만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서를 맞춰가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13 16:02

윤 대통령 “청년들이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과 연대 튼튼하게 해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새마을운동이 도시‧직장‧산업체에서 혁신운동으로 발전‧확산되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과 글로벌 연대 튼튼하게 해줄 것”이라고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세대가 함께 새마을운동의 비전과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 앞에서 ‘청년의 약속’을 선포했다. 이번 ‘청년의 약속’은 새마을운동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공감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상생과 통합’, 기후 위기에 맞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실천과 행동’,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 것으로 믿으며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 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 산업 사회에서 도시와 직장과 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혁신 운동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심순찰대와 고부사랑 고부나들이 등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최경옥 전남 새마을부녀회장 등 4명에게는 새마을훈장을, 새마을문고 관리 및 작은도서관 개관 등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김성희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시서구지부회장 등 5명에게는 새마을포장을, 임명률 등 2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곽대훈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지부 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 송석준 의원(이천)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총 7천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12 15:25

윤 대통령 “농업직불금, 임기 내 5조원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기존의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20만 원/80kg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은 “농업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3천억원 규모로 확대해, 내년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 수출 지원, 스마트 농업 등에 올해보다 5천억원 이상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원까지 확대하고, 해외순방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농업이 IT, AI와 같은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 청년들이 대를 이어가며 농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52·평택) 등 8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민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행사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농업인들이 대통령에게 ‘함께하는 농업·농촌 서포터즈 제1호’가 될 것을 제안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하자 농업인들도 크게 환호를 보내며 화답했다. 기념식에는 현장 농업인과 10여 개 농업인 단체 회장, 청년·여성 농업인, 지역 농업협동조합, 농업계 학생, 기업·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10 15:07

윤 대통령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 및 현장 경험을 청취하고 상담 인력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개최된 현장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당국자들에게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09 16:15

윤 대통령, 美 국무장관과 오찬…"동맹국 핵심가치 수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확고히 구축됐으며, 그 과정에서 블링컨 장관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며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환영했다. 이어 "북한·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고 말하고,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 대니얼 크리텐브링크(Daniel Kritenbrink)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매튜 밀러(Matthew Miller) 국무부 대변인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메뉴로는 오이 게살 냉채와 가을 대추•밤 죽 그리고 해물순두부와 호두강정 등 한식이 제공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09 15:31

윤 대통령 "지역 소방지휘관 직급, 경찰관 수준 대폭 상향"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지역 소방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재난 현장에서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러분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안전만을 생각해달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안전뿐 아니라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개인 보호장구 확충은 물론 화상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 수련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 재난현장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소방시스템 구축, 소방 로봇 보급을 약속했다. 이어 "국민은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소방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며 “튀르키예 지진 구호 현장과 캐나다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이 국가 위상을 높였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순직 소방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감사를 표했다. 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아이들과 손을 잡고 입장한 윤 대통령은 31년간 재난 현장을 지키다 퇴임하는 이붕락 경북 칠곡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의 마지막 작전 무전을 청취하고, 자리에 함께한 이 대응단장을 격려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09 11:16

윤 대통령,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서 “미래지향적 협력 계속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바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이탈리아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앞두고 마타렐라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시게 돼 더욱 각별하게 생각된다"며 이탈리아가 6·25전쟁 당시 의료지원을 통해 약 23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치료해준 우방국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양국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G7, G20 등 국제 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며 "특히 이탈리아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이탈리아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타렐라 대통령은"이탈리아와 한국은 매우 비슷한 점이 많다"며 "민주주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서로의 시장 교역, 또 여러 협조 하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와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08 17:46

尹대통령, 15∼18일 APEC 참석…20∼23일 영국 국빈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이후 20~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23~25일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마지막 '부산 세일즈'에 나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영국 국빈 방문·프랑스 등 연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릴레이로 이어지는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동포간담회와 'APEC 최고경영자(CEO)' 투자 신고식을 방문하고, APEC 환영 리셉션과 첨단 기술분야 한인 및 미래세대와의 만남을 갖는다. 16일에는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 참석해 APEC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과 비공식 대화를 갖고, 저녁에는 APEC 정상 만찬에 참석한다. 17일에는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 '리트리트' 형식으로 참석한다. 리트리트는 별도 배석자 없이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미국 현지에서 '한-중 정상회의'가 열릴 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해 국내 현안을 살핀 뒤 20~23일 3박4일 일정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찰스 3세 국왕이 올해 대관식 이후 첫 초청한 국빈으로, 21일 윌리엄 영국 왕세자 부부의 영접을 받으며 국빈 예우를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영국 의회 연설에 나서며, 22일에는 수낙 영국 총리와 '한-영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한-영 어코드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박4일 간의 순방 일정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국제박람회(BIE) 회원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오·만찬 행사와 리셉션을 열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 외교전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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