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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민주주의 위협”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방위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향군 창설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 70주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는 우리에게 힘을 가져야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며 힘에 기반한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핵에 기반한 동맹으로 격상했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적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강화해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재향군인회가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안보 태세 확립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군 복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 군인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0-04 13:03

尹대통령, "자유·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3-10-02 09:45

윤 대통령 지지율, 1.8%p↓ 36.0%… 국 36.2%, 민 47.6%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소폭 내린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27일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8%포인트 하락한 36.0%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2.1%포인트 오른 61.1%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5.1%포인트다.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구속영장 기각 등이 정국 이슈였다. 권역별로 보면 경기·인천(2.9%포인트 하락)을 비롯, 서울(5.2%포인트 하락), 대구·경북(1.3%포인트 하락)에서 지지율이 내렸고, 부산·울산·경남(2.4%포인트 상승)은 지지율이 올랐다. 여성(2.3%포인트 하락)과 남성(1.5%포인트 하락) 모두 내려갔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7.9%포인트 떨어진 데 이어 20대에서 2.7%포인트 하락했으며, 60대 지지율도 2.4%포인트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8.7%포인트 크게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무선 97%·유선 3%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5%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이 36.2%, 더불어민주당이 47.6%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1.3%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1.5%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경기·인천에서 1.1%포인트 내린 것을 비롯, 대전·세종·충청(7.9%포인트 하락), 서울(6.8%포인트 하락), 광주·전라(2.0%포인트 하락)에서 떨어졌고, 부산·울산·경남(8.2%포인트 상승)과 대구·경북(2.7%%포인트 상승)에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경기·인천에서 3.9%포인트 상승한 것을 비롯, 광주·전라(4.4%포인트 상승), 대전·세종·충청(3.0%포인트 상승)에서 오른 반면 부산·울산·경남(3.8%포인트 하락)과 서울(2.6%포인트 하락)에서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7%포인트 내린 2.4%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7%포인트 감소한 10.8%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 97%·유선 3%로 진행된 조사의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부 김재민 기자 2023-09-28 10:24

"민생이 한가위 같도록"…尹 대통령 부부, 추석 인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간의 황금 추석 연휴 첫날 영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28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한가위의 풍성한 마음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긴 연휴임에도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또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다. 민생이 늘 한가위 같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어려운 이웃 곁에서 우리 사회를 채워주고 계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늘 함께 하겠다"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시민, 군장병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추석연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9-28 04:00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인성환 예비역 소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인성환(60) 예비역 육군 소장을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임명했다. 인 신임 차장은 육사 43기로 임관했으며, 유엔군사령부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경비중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작전처 지상작전과장 및 기획참모부 정책처장, 한미연합사단 한국 측 부사단장 등으로 근무해 '미국통'으로 알려졌다. 또 합동군사대 총장, 육군 2군단 부군단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임기훈 국방비서관 후임으로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9-27 17:54

정부, 日 오염 수 방류 후 첫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정부가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에 나선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사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 중이었다”며 “분석에 따라 오염수 1차 방류 한 달 뒤인 9월 24일∼10월11일 A 해역을 조사할 수 있는 일정으로 계획했다. 오늘 출항해 10월 1∼4일께 A 해역에서 채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가 이뤄지는 A 해역은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동쪽으로 약 500∼1천㎞ 떨어진 곳에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라 방류 후 약 1달 뒤 오염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이다. 한편 오염수 방류 전 실시한 네 차례 조사 결과는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 한수진 기자 2023-09-27 12:07

추석 연휴 기간 중앙·지방, 국민 안심 위해 긴밀히 협력

추석 연휴기간 국민 안심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24시간 철저한 재난안전 상황관리와 물가 관리 등 긴밀히 협력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6일간의 긴 추석 연휴 기간을 국민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자체는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해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고, 모든 자치단체는 연휴 중 국장급 이상을 재난안전 상황 책임자로 사전에 지정, 근무자에 대해서는 대응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축제, 다중이용시설 등의 인파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추석 명절 대비 지방물가 관리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졌다. 올해 폭염·폭우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석 체감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성수품 관리 등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긴 연휴 주요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가지요금과 상거래 질서 위반에 대한 엄정한 단속에 대해 논의했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중앙·지방이 더욱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자치단체에서는 안전, 교통, 의료 등의 영역에서 행정 공백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9-27 11:24

지방공무원, 국가직 '특혜 채용' 사라진다…"시험 필수"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면접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채용신체검사에 활용해 검사비용 등 취업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적격성을 더 까다롭게 검정하게 된다. 앞으로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청년층의 취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양육자에게도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별도로 면접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해 수험생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국가직 채용 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이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9-26 13:02

尹대통령 "북한 정권,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함을 알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핵 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 정상이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의해 발표했던 '워싱턴 선언'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는 북핵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9-26 10:52

윤석열 대통령, 11월 영국 국빈방문…수교 140주년에 英국왕 초청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에 따라 오는 12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가 네덜란드 국왕 초청으로 12월 네더란드를 국빈 방문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 날짜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한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이라는 의의가 있다. 또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11월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 국빈 방문이자,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국빈 방문으로서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 영국이 초청한 첫 국빈으로서, 영국 측과 양국 안보·경제 협력관계를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서 찰스 3세를 만난 바 있다. 찰스 3세는 지난해 9월 선왕이자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한 뒤 즉위했고 올 5월 대관식을 열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11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9-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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