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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조희대 지명자는 원칙·상식을 기반으로 사법부에서 신뢰와 신속 회복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지명자는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 퇴임 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법원내 대표적 학구파로 불리며, 원칙론자로 통한다. 법원 안팎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다. 대법관 재임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건에서 보수적 의견을 냈다. 조 전 대법관은 2027년 6월에 정년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윤 대통령 퇴임 후 한달 후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08 14:49

이상민 "김포 서울 편입 주민 투표 시 1000억원 소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단점과 함께 재산 증식이 가능하고, 출퇴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장점을 언급하면서도 주민 투표에 대해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장관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보수우파 시민단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모임' 주최 정기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 출범 이후 성과와 행안부의 변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단점을 지적하면서도 장점을 더욱 강조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 장관은 "(김포 서울 편입 시) 농어촌 혜택이 사라지고 자치권과 지방세가 감소한다"는 단점을 언급하면서도 "장점으로는 재산 가치가 증식된다. 이로 인해 올라가는 부동산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등이 더 많이 걷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세수를 상쇄하고 남을지 부족할지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수가 꼭 줄어든다고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포시민들의 출퇴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활동 공간이 넓어져 새로운 투자나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행정 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한 이 장관은 "김포시와 경기도, 서울시를 대상으로 주민 투표를 할 경우 1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며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맥락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는 주민투표에 드는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들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 장관은 "주민 투표 시 막대한 예산 문제가 있는 만큼, 김포는 주민 투표를 하고, 경기와 서울은 의회 의결로 갈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3-11-08 14:33

행안부, 네이버·카카오톡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행정안전부는 학교생활기록부, 화재증명원, 여권정보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등 4종의 전자증명서를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민간 모바일앱을 이용,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증명서는 그동안 해당 발급기관이나 정부24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었다. 다만 카카오톡을 통한 화재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는 12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확대 조로 민간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모두 55종이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당시 백신접종증명서 발급을 계기로 서비스 이용이 많아져 201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바일 발급 건수는 2천400만건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복지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중소벤처24(중기부) 등 정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모바일앱을 활용, 전자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종수 및 대상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3-11-08 14:23

럼피스킨 방역 김포 현장 점검… 동절기 가축전염병 대응 태세 강화

정부가 럼피스킨 방역 대응 위해 김포시 방역 현장을 점검하는 등 동절기 가축전염병 대응 태세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8일 럼피스킨병 등 동절기 가축전염병 대응 현장의 대비·대응력 강화를 위해 김포시 방역 현장(거점소독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확산 중인 소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LSD)을 비롯해 동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관련 시·도 안전실장 회의(2차)를 주재하여 럼피스킨(LSD) 발생 빈도가 높은 6개 시·도(충남·경기·인천·전북·전남·강원)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백신접종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속·정확한 백신접종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동절기에 앞서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비 태세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면서, 지자체 중심의 가축전염병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럼피스킨 방역현장을 방문하여 사료차량 소독과 GPS 작동 여부, 거점소독시설 경유 차량 내·외부 소독·방역 상황은 물론 행안부와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 중인 모기․침파리 등 흡혈곤충에 대한 방제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행안부는 그간 화재취약시설 중 특히 요양원·요양병원의 동절기 화재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이번 더드림요양병원의 화재 대응 사례 등 우수사례에서 시사점을 분석하여 화재 발생 시 요양시설의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가축전염병, 보건의료시설 화재 등 동절기 사회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농가 안정과 물가 안정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럼피스킨 발생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08 13:58

김건희 여사,국립소록도병원 방문…마음 담은 유자청 전달

김건희 여사는 7일 오후 전남 순천 아랫장 전통시장에서 수산물·건어물을 비롯한 지역 특산물과 제철 농산물 등을 구매하고 판매 근황을 살피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시장 상인, 지역 주민, 관광객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으며, 노점과 수산물 가게 등에 들러 장사에 어려움은 없으신지를 물으며 제철 농산물과 반건조 생선 등을 구매했다. 또 25년 동안 5일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다 아랫장에 정착한 튀김집에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칠게튀김 등을 구매하며 사장님을 응원했다. 김 여사는 가업을 이어 건어물을 판매하며 전통시장을 지키고 계신 사장님을 격려하는 한편, 멸치 등 건어물을 구매했다. 김 여사는 이어 전남 고흥군의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해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을 위로하고, 이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서울과 부산의 쪽방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따뜻한 동행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는 한센인 전문 치료·요양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의 치료 병동에서 한센병 뿐 아니라 고혈압, 기력저하 등 기저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위로하고, 한센인들을 위한 ‘연필화 그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분들과 소통했다. 또, 43년간 소록도에 머물며 한센인들을 돌봤던 마리안느 스퇴거 간호사와 지난 9월 선종한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의 생활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M 치료실’을 방문해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겼다. 김 여사는 한센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치료하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의료진에도 존경과 감사를 표했으며, 한센인 입원환자와 의료진에게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 앞서 유자 체험농장에서 만든 유자청을 전달했다. 김 여사는 국립소록도병원 방문에 앞서 환자·의료진에 전달할 유자청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하는 한편, 고흥지역 특산물인 유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자 체험농장을 찾았다. 김 여사는 고흥군새마을회·부녀회, 전남청년새마을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직접 유자를 따고 유자청을 담았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07 18:14

윤 대통령, 박근혜 대구 사저 방문… 12일만에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12일 만에 방문이 이뤄졌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4월에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집 안에서 맞았으나, 오늘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음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윤 대통령을 사저 안으로 안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거죠”라고 웃으며 말했다. 사저 현관의 진열대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상 외교를 했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한 가운데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행사 후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거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1시간 가량 환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와 과일을 냈는데, 윤 대통령이 차 중에서도 밀크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홍차와 우유를 미리 준비했습니다”며. “홍차의 농도도 윤 대통령의 선호를 미리 파악해 맞췄다고 합니다. 과일은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감과 배를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고 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날씨,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저의 뒷산이 비슬산이 맞냐”고 물으면서 “대구 근무시절 의대 교수가 TV방송에 나와 비슬산 자연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비슬산에서 새들이 날아와 정원에서 놀다가곤 한다”고 말했다. 대화 도중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강아지를 6마리나 입양했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위탁 돌봄을 했는데, 정이 들어 입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면서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깐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상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수소차에 관심을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박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했다. 환담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잠시 정원을 산책했다. 사저 정원에는 이팝나무, 백일홍 등 여러 가지 나무와 꽃이 많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나무와 꽃 하나하나를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젊은 시절부터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사저를 나설 때 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하며 대문 계단에서 들어가시라고 해 박 전 대통령 대신 유영하 변호사가 차까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07 17:29

윤 대통령 “사회통합 저해하는 부정·부패 추방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의식 개혁운동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임을 밝히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과 부패를 추방해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를 축하하며 바르게살기운동이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으로 따뜻한 사회와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 왔다”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들을 격려했다.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前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이 진실‧질서‧화합을 실천하는 국민운동을 펼쳐온 지 34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으며, 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법질서 확립, 국민 대통합을 지향하고, 더 나아가 올바르고 진실한 대한민국, 국민이 화합하는 대한민국, 세계인이 공유하는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임준택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협의회 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구자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대구가 지역구인 강대식·양금희·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구광역시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총 8천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07 13:21

尹 "내년 3월 GTX-A 개통...수도권 30분 통행권 달성"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편의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6일 화성 동탄역에서 가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인천 부평 집에서 강남역까지 매일 2시간씩 출퇴근하는 한 직장인의 호소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1호선은 소위 지옥철’이라는 시민의 말에 “교통 인프라는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전후방 효과가 매우 커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는 내년 3월 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열차 안에서 열렸다. 동탄·인천·파주·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민 20여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인프라 사업은 재정적 측면에서 정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투자 주체가 다양하다 보니 적시에 필요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인프라 사업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간 협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 절차도 인프라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배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추진 주체를 효율화할 방안을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은 제대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공항과 달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를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지자체나 LH를 아우를 수 있는 자금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며 제도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GTX 완공을 앞당기겠다는 약속도 여러 차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했던 ‘수도권 30분 통행권’을 거론하며 “원래 2028년 이후 완공 예정이던 GTX A·B·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A 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한다”고 설명했다. 또 “D·E·F 노선은 대통령 재임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놓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GTX에 대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어 30분 출퇴근, 전체로는 1시간 안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GTX 초기 예상 요금이 4천원 정도로 비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K-패스' 사용자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분담해 출퇴근 이용하는 분들에겐 20%, 등하교 청년에겐 30%,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에겐 최대 53% 할인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06 16:13

尹정부, 지방시대 교육개혁 본격화…내년부터 시범운영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교육개혁이 내년부터 시범운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2일 오후 대전 호텔ICC 크리스탈볼룸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며,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이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내용은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된다. 추진내용을 보면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ˑ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RISE,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하여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공청회 직후부터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공동개최해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하여, 2024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우동기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우수 사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02 14:26

尹대통령 “교육 혁신은 지역주도… 권한 이전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역 발전을 위해 교육부 등이 행사 하는 교육 관련 권한을 대거 지역자치단체 등으로 넘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사에서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라며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역의 기업 유치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다. 이번 엑스포는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 박람회와 2013년 시작된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부터 통합해 열린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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