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공평무사 업무 처리 정평"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67)을 지명했다. 또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59)을,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해군 대령(47)을 내정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발표하며 “김 후보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졌다”며 “뒤늦게 대학 진학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충남 예산에서 2남 2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1972년 예산고 졸업 후 세 동생을 부양하느라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3년 뒤인 1975년이 돼서야 장학생으로 충남대 법대에 늦깎이 입학했다. 김 후보자는 1982년 사법고시 합격 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선배 중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김 후보자를 꼽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친 초중등 교육정책 전문가다.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이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임명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보훈부 차관에 임명한 이희완 대령은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호정 부정장이었고, 북한군 급습으로 전사한 윤영하 정장을 대신해 25분간 교전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 "수출 진흥이 민생... 정부가 뒷받침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며 "기업인 여러분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 정신이라면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기를 돌파하려면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 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와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을 약속하고, 2027년까지 청년 무역 인력 6천 명 양성과 AI, 디지털, 바이오 등 유망 스타트업의 전담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또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세심하게 살필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전 행사장 옆 전시관을 찾아 포니 자동차, 64K 디램(DRAM) 웨이퍼 등 시대별 주요 수출 품목과 1960년대 첫 종합수출 진흥시책 등 주요 정부 문서를 관람했다.

기재 최상목·국토 박상우… 윤 대통령, 6개 부처 개각 단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며 후임을 맡을 후보자들을 지명했다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거시, 경제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 갖고 있는 경제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을 발탁했다. 김 비서실장은 “국토교통분야의 정통 관료로서 풍부한 정책경험과 현장 경험 겸비했다”며 “국민 주거안정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임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후보자로 발표했다. 1970년생으로 이번에 발표된 인사중 가장 젊다. 보훈부와 중기부, 농림부 등 3개 부처 차기 수장에는 여성 후보자를 인선했다. 이날 발표된 6개 부처 개각 명단 중 절반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임은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인선했다. 김 실장은 “강 후보자는 저명한 여성학자로 학계의 신망이 두터운 교수”라며 “본인이 6.25 참전용사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이고 보훈정책에 식견을 갖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임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후보자로 발탁했다. 오 후보자는 정통 외교 관료 출신으로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대사를 거쳐 지난 7월부터 외교부 2차관으로 일해왔다. 당시에도 외무고시 출신 여성 외교관이 외교부 차관을 맡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았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 후임을 맡을 후보자에는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명했다. 송 후보자는 현재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이르면 4일 ‘중폭 개각’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비워둔 채 막판 개각을 위한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이번 개각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이 유력하다. 새 장관 후보들은 주로 비정치권 인사들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출신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이유로 대거 후보군에서 빠지면서 관료·학계·전문가 출신들이 발탁될 전망이다. 수원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출마할 경우 개각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방 장관이 취임한 지 3개월여밖에 안 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에는 경제 관료 출신인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실상 내정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물망에 올라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자리에는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과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된다. 과기부 장관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광운대 총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인선 작업의 속도에 따라 이달 말까지 개각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또 여권의 최대 관심 인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에 ‘원포인트’로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19개 장관 중 7∼10명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교체… 2기 체제 출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책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실장을 신설했다. 신임 정책실장에 이관섭 현 국정기획수석을 임명하고, 기존 수석들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같은 수석급 인선안을 발표했다. 신임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발탁됐다.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황상무 전 한국방송(KBS) 앵커가 맡는다. 신임 정무수석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홍보수석은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내부 승진해 기용됐다. 김 비서실장은 이 신임 정책실장 인선을 두고 “이 실장은 탁월한 정책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관섭 신임 실장은 “지난 1년 3개월을 되돌아보면 여러가지로 많이 부족했고,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각과 당의 정책조율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 총동원해서 물가안정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민주평통,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위해 뛰는 최일선”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며 이같이 격려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날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해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해 자유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를 역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에 이어 제21기 자문위원 대표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다짐을 담은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통해 발로 뛰는 통일 준비 활동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만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 퍼포먼스로 윤 대통령 말에 화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의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은 사촌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모든 자문위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또한, 영 김(Young O. Kim)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상원의원 등이 영상을 통해 민주평통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지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깐깐해진다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하고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할 때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도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또한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때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김장행사에 참석해 '국민통합·지역화합·나눔정신' 강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7일 오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방문해 김장봉사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김장을 함께 담갔다. 이번 행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위원회 및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전국의 재료(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등)를 하나로 모아 김치를 담그며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양시 킨텍스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지역 현장에서도 동시에 개최되어 국민 대통합, 연대와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자리 함께한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사회통합과 나눔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어서 참석자들과 함께 김장을 담근 후, 기부트럭에 직접 김치상자를 전달하며 통합, 화합, 나눔의 의미가 확산되길 기원했다. 이날 킨텍스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온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자원봉사자 등 총 2천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17개 시·도 행사에 참여한 2천500명까지 약 4천500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양시 킨텍스와 시·도 현장에서 만들어진 총 10만kg(킨텍스 2만5천kg, 시·도 7만5천kg)의 김치는 기부단체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