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정부, 난방비 지원 늘리고 김장 부담 낮춘다

정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를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김장철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김장 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에너지 요금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특별 대책을 시행한 지난 겨울에 준하는 수준으로 난방비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복합 경제 위기를 초래한 데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선 동절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을 작년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하게 30만4천원으로 유지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된다. 가스나 공동 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2천원이 지원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최대 59만2천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등유를 쓰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 4만5천가구 대상 지원금은 31만원에서 64만1천원으로 오른다. 연탄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4만가구 지원금은 47만2천원에서 54만6천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취약계층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지원 예산은 139억원(12만대)이었지만, 2024년 예산안은 172억원(14만8천대)으로 올랐다. 주택 단열 지원 예산도 올해 834억원(3만4천가구)에서 내년 875억원(3만6천가구)으로 소폭 증가 편성됐다.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예산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냉난방기 등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예산은 올해 400억원(2만9천대)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1천100억원(6만4천대)이 책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일부 강화돼 경로당 6만8천곳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이 지난 겨울보다 5만원 늘어난 37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어린이집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새롭게 들어가 난방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 필요성과 실천요령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동참을 독려한다. 신문, 방송, 대중교통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중심으로 절약 메시지를 집중 송출하고, 각종 SNS나 웹툰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에도 나선다. 또 지난 여름 전기 사용 절감에 기여한 전기요금 캐시백처럼 가스요금 캐시백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성공 기준을 낮추고, 사용 절감 때 주는 인센티브를 1㎥당 최대 200원까지 확대한다. 가구 평균인 400㎥의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는 지난 겨울 34만6천200원의 요금을 부담했지만, 요금 인상으로 오는 겨울에는 36만4천56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만약 가스요금 캐시백에 가입해 10% 이상 사용을 줄이면 오는 겨울 요금은 작년보다 2만2천원(6.4%)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배추, 무 등 농산물 약 1만1천t(톤)과 천일염 1만t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지원을 강화해 소비자 가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농산물을 약 1만1천t 방출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비축 물량과 수입 물량을 합한 수치다. 또 천일염의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1만t을 전통시장, 마트 등에 시중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해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김장재료 가격 할인 행사도 지원한다.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으로 작년 138억원보다 많은 245억원을 투입하고 농협과 함께 대파, 생강 등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다음 달 말까지 1인당 월간 최대 30만원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류형의 경우 구매 한도가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카드형과 모바일은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며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에 주력해 올해 김장 비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취약계층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전년보다 늘지 않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3-11-02 09:24

'경기북부' 도약의 날개 단다...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경기도의 기업이 성장하는 사회경제적 도시 조성 계획인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에 인프라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경기 북부가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노선 연장 및 D·E·F노선을 신설 추진해 수도권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첨단산업 기반 인적·물적 교류 허브 역할을 할 경기국제공항도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기존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 실행 계획’을 합친 역대 첫 통합 로드맵이다. 두 계획은 2004년 처음으로 수립된 이후 20여년간 개별적으로 수립돼 왔다. 정부와 지방시대위는 2027년까지 22대 핵심 과제 및 68개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를 슬로건으로 13개 세부 과제가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도민 발안제 활성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시행 ▲경기 청년 갭이어 운영 ▲반도체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경기국제공항 추진 ▲1조원 규모 G-펀드 조성 ▲1기 신도시 재정비 ▲GTX A·B·C 노선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추진 ▲철도 교통망 확충 ▲경기 북부 인프라 집중 투자 ▲탄소중립(RE100) 달성 등이 제시됐다. 이들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기지역 대선 공약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와 지방시대위는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를 비롯해 생활 복지 강화 등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기도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3천890만원에서 2027년 4천150만원까지 높이고, 같은 기간 경기도내 일자리수도 773만1천명에서 850만명까지 끌어올릴 구상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 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방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박용규기자 2023-11-02 05:00

김건희 여사,국내 최대 K-디자인 축제 방문...주요 전시관 관람

김건희 여사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디자인 산업 박람회 ‘디자인 코리아 2023’ 개막식에 참석, 디자인 산업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디자이너를 격려했다. 김 여사는 올해 1월 디자인계 신년인사회, 10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방문하는 등 디자인 산업 활성화와 K-디자이너의 세계 무대 진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개막식에 앞서 김 여사는 디자인계 관계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눴다. 김 여사는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의 성장을 이끈 주역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디자인계 원로 및 젊은 디자이너들과 함께 K-디자인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김 여사는 올해 21회째인 디자인 코리아 2023의 개막을 축하하며 디자인 산업 발전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또한, 디자인 코리아 2023의 주요 전시관을 찾아 저시력자들을 위해 시각적 접근성을 높인 로봇청소기와 재생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벤치, 폐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한 패키징 제품 등의 전시를 둘러봤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듈 휠체어, 재활용품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원(리사이클랜드) 디자인, 12지신 일러스트를 입힌 교통카드 등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참신한 작품들을 관람하며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차세대 디자이너들을 격려했다. K-디자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박람회인 디자인 코리아 2023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디자인 솔루션’을 주제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01 16:31

윤 대통령, “여성들 사회진출 제약하는 요소 걷어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제약하는 요소를 걷어낼 것”이라며 전국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여성과 함께’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양성평등 사회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윤 대통령은 ‘제58회 전국여성대회’를 축하하며 “돌봄과 육아에 확실히 재정을 투입하여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약하는 요소를 걷어낼 것”이라며, “우리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을 크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과 전국 광역시도 회장·회원들을 비롯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를 포함해 약 1천2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01 16:26

윤 대통령, “국민의견 경청... 비상한 각오로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민의 의견 하나하나 경청하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민생타운홀 방식으로 개최됐다.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마포는 대통령이 정치입문을 선언하게 된 계기가 된 곳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던 마포 자영업자의 절규를 듣고 민생을 살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언급하며, “마포에서 초심을 다시 새기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본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민생의 고충과 정부에 바라는 건의 사항을 진솔하게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 하나하나를 경청하고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했으며, 향후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오늘 제기된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01 14:52

윤 대통령-국회 상임위원장 오찬 메뉴...국회의장실 기획 빛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시정연설 후 여야 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국회의장실이 기획한 오찬 메뉴가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 내 한옥 사랑재에서 열린 이날 오찬의 메뉴는 진관사에서 준비한 사찰음식으로, 화합과 상생을 의미하는 오색 두부탕과 가을 뿌리채소 위주의 계절밥상으로 꾸며졌다. 메뉴는 문재인 정부에서 종교계와의 소통을 담당했던 사회통합비서관 출신 조경호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측에 요청해 특별히 질 바이든 여사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찾은 유서 깊은 전통 사찰인 진관사에서 준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의 복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군포에 출마할 예정인 조 비서실장은 지난주 목요일 조계종을 찾아가 총무원장 스님을 뵙고 “국회의장 초청 대통령과 상임위원장 간담회에 불교계가 마음을 내서 소통과 화합의 의미가 담긴 사찰음식 오찬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총무원장 스님이 흔쾌히 받아들여 진관사에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관사 측은 길상과 화합을 의미하는 ‘오색 두부탕’과 함께 민초들의 음식인 뿌리채소 위주의 식단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나물무침·표고버섯구이·가죽부각·연근조림·씀바귀겉절이·도토리묵 무침 등 산사 음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동(청색)·남(적색)·중(황색)·서(흰색)·북(흑색 또는 녹색) 방위와 연관된 전통적인 다섯 가지 색으로 이뤄진 ‘오색 두부탕’은 행복을 의미하는 길상(吉祥)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동체 정신이 반영된 세상을 상징하며, 국회와 대통령이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길 기원하는 염원이 담겨있다. 김 의장은 오찬 전 환영사에서 “오찬은 천년고찰 진관사에서 준비해 주셨다”며 “대표음식은 길상 그리고 화합을 의미하는 오색 두부탕을 주제로 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찬들은 오랜 세월 우리 민초들의 음식이었던 뿌리채소를 중심으로 풍성한 가을 밥상을 차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통령님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화합해서 함께 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으신 것 같다”면서 “오찬의 테마는 화합과 소통의 염원이 담긴 그런 상생의 밥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이런 데 대외적인 위기 상황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간담회 때 하신 말씀은 제가 다 기억했다가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진관사 혜주 스님과 주지스님께서 귀한 음식을 준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김재민 기자 2023-10-31 19:15

尹 대통령 "물가·민생 안정에 정책 최우선… 총력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껏 매진해 왔다"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노동개혁에 대해선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면서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했다”며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해 동맹의 확장 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대일본 외교를 두고는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 체계 구축을 성과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일본 외교에서는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됐다”며 “올해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간략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했다”며 순방 결과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0-31 10:51

'31일 시정연설'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사전환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31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 연설 전 사전 환담에서 만난다. 그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기념식 등에서 짧게 인사를 나눈 게 전부여서 이날 만남이 사실상 첫 소통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내일 시정연설 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 여러 의견이 나왔고,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야권을 향한 검찰·감사원의 수사·감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했고, 사전환담에서 양측의 만남도 성사되지 않았다. 사전환담에서의 만남은 현 정부 출범 후 두 사람이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협치’의 시작이 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시정연설 사전환담은 이날 오전까지 이 대표의 참석은 불투명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최고위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란다”며 “윤 정부는 1년 반 동안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고 했다. 특히 당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대통령-여야 대표 3자 회동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사전환담이 5부 요인(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까지 자리해 깊이 있는 논의가 불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한 소규모 단위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지만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참석을 결정한 데에는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국정 기조 변화를 촉구해 ‘책임 있는 민생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사전환담장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소통에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3-10-30 14:42

이장 ‧ 통장 처우개선 추진…40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여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장‧통장의 현장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본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해 11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개정된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명‧운영‧지원시책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규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처우개선을 통해 이장‧통장이 주민과의 접점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0-30 12:46

윤 대통령 "전세사기, 범죄수익 몰수 등 강력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얼마 전 또다시 671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많이 있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우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출탈취'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은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0-30 11:01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