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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전산망 서비스 모두 정상화"

정부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서비스 중단 사흘만인 19일 완전 복구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따라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요일인 20일 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도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행안부는 소속 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모든 관계기관과 함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황실에는 전문 요원들이 근무하며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고 차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혹시 모를 장애 발생에 대비해 아이디·패스워드 로그인 방식 전환, 수기 접수 처리, 대체 사이트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며 "지난 17일 당일 처리 못한 민원은 신청 날짜를 소급 처리하는 등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전문가, 정부·지자체·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3-11-19 17:11

윤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 '경제·엑스포'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영국 국빈방문과 2030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전에 나선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에 이은 외교 강행군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일 3박4일 동안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 국빈 방문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찰스 국왕이 올해 대관식을 한 이후에 초청한 첫 국빈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1일부터 본격적인 국빈 일정에 돌입한다. 윌리엄 왕세자 부부의 영접을 받으며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뒤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버킹엄궁까지 마차 행진을 하고, 국왕 주최 환영오찬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영국 참전용사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영관계의 태동과 성장의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비전과 협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2일에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과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디지털·AI, 사이버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한영 어코드' 문건도 채택한다. 회담이 끝나면 윤 대통령은 길드홀에서 런던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영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처칠 워 룸'을 방문 일정이 잡혀 있다. 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처칠 前 총리가 전쟁을 직접 지휘한 현장을 둘러보고 다시 버킹엄궁으로 이동해 찰스3세 국왕과 작별인사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프랑스 파리로 이동한다. 오는 28일 예정된 2030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23~24일동안 파리 주재 각국 BIE(국제박람회기구) 대표를 대상으로 오·만찬 행사와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을 가질 예정이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파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최대한의 표를 끌어모은다는 전략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19 13:37

윤 대통령 '행정전산망 마비'에 "정부합동TF 가동해 신속대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데 대해 "정부 합동 TF를 가동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새벽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정부 합동 TF는 윤오준 정부 합동 TF는 윤오준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와 총리실도 원인 분석과 현황 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영상회의를 갖고 정부 행정 전산망 중단과 관련, "전날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 많은 국민께서 불편·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총력 복구작업을 진행 중으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속한 복구와 원인 파악과 함께, 전산망 장애에 따른 문제에 대해 추가로 조치할 것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특히 "시스템 소급 입력 등을 통해 행정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 세금 납부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도 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수기 민원 접수 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관련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회의 후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18 09:07

정부 민원 서류서비스 ‘올스톱’…일과 중 복구 어려울듯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으면서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 전후로 공무원 전용 행정기관 전용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가 발생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정부24마저 오전 내내 접속 지연을 보이다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민원서류 발급은 온·오프라인 모두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전산망 장애를 처음 인지한 직후 복구작업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시스템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복구를 하고 있지만 언제 복구가 될 지 정확하게 이야기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곧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지역 곳곳에서는 일부 민원 처리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언제 복구가 될 지 안내 받지는 못했다”며 “아직 문제가 있는 서비스는 여전히 먹통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평구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 등 일부 행정 업무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된 가운데, 행안부는 관련 공무원과 네트워크 장비업체 직원 등 수십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 황남건 기자 2023-11-17 14:18

정부, 생필품값 실태조사 착수…"슈링크플레이션 문제 엄중 인식"

정부가 논란이 된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생필품값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의미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대응상황을 점검･논의했다. 김 차관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러한 행위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직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의 물가 개선 조짐들이 확대되도록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부 품목별 물가 대책과 관련해선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업계 건의를 받아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라며 "계란의 경우에도 산지 고시가격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고,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3-11-17 13:22

윤 대통령, 혁신도시서 미래세대와 대화… 첨단기술 역량 강화 청취

APEC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오후 더 웨스틴 호텔에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활동하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기업가, 연구자, 학생 등과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 ‘재미 한인 과학자 간담회’, ‘한-베트남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청년 AI 유스 페스타’ 등을 통해 미래세대들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기술경쟁 첨예화, 디지털 심화 시대 진입 등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첨단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 강국인 미국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재미 한인 연구자, 기업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특히 최근 국내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실리콘밸리 등 미국 현지에 진출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반도체, 우주 등 전략기술 분야의 유수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도 도전과 혁신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인, 미국 유수 대학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더 큰 꿈을 품고 미국을 찾은 개발자, 인턴, 학생들을 초대해 그들의 도전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재미 한인 미래세대들로부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공동연구와 국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동 행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재미 한인 미래세대가 성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미 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실리콘밸리 디지털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16 12:53

윤 대통령 "교역·디지털·미래세대서 APEC 역할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며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자"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며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천 200명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는 곧 미주 한인 동포의 발전 역사"라며 "샌프란시스코 동포 여러분의 기여가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IT와 첨단 분야에서 많은 동포분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 인재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모국과 여러분을 보다 가깝게 연결하고 동포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네트워킹을 지원할 것"이라며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동포 간담회,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이번 APEC 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3-11-16 09:04

윤 대통령, APEC 참석차 출국···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믹국으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이 APEC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2박4일간의 미국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역설하는 한편 각국 정상들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6일(현지시간)에는 APEC 첫 번째 세션에 참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에 있어 한국의 기여와 국제 연대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당일 저녁 미국 주최 APEC 환영 리셉션에도 참석한다. 각국 재계 지도자와 석학 등 1천여명이 참석하는 ‘APEC CEO 서밋’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것은 10년 만이다. 미국 주도의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 방안도 모색한다.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 참여국 정상과 마주 앉는다. 17일 열리는 두번째 세션 ‘리트리트 회의’에 참가해 각국 정상들과 경제 협력 방안 논의를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을 위한 APEC 협력 필요성 등을 화두로 각국 정상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퍼드대학교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다수 국가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2박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오후 귀국한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연 회담 이후 1년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된다.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첫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발리 정상회담 이후 1년이 지난 만큼, 한중 정상 간 교류 모멘텀을 이어가며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교류 활성화를 촉진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15 14:52

윤 대통령, APEC 계기 대중국 외교 주목…대외적 리스크 해소 주력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순방을 계기로 대중국 외교가 주목받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 참석 등으로 대중 외교는 이번 순방의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한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APEC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경제 협력, 기후 위기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책임 외교 강화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순방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PEC에서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APEC 관련 행사에서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중국과의 외교다. 미국과 중국이 15일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중 관계는 한미일 공조 강화 속 중국도 상황이 급해졌고, 우리나라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견제를 위해 중국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졌다. 특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APEC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시 주석의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나오는 만큼 향후 한일중 정상회의 추진도 탄력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는 영국 국빈방문을 시작한다. 정상 간 합의문서인 '한-영 어코드'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다층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계기에는 “정상 간 합의문서인 ‘한·영 어코드’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다층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국빈방문을 마친 뒤에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투표가 이뤄질 프랑스 파리를 찾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한다. 이번 릴레이 순방기간 동안 국제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역할론도 강조할 예정이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경고하고 각국 정상들과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14 18:22

미래 모빌리티 특화 사업에 성남, 광명·시흥 선정

도시 전체에서 구현되는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로 시민의 이동성을 혁신적으로 증진시키는 미래 모빌리티 도시에 광명·시흥·성남시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경상북도(의성군), 광명･시흥시 등을, 기존 도시의 모빌리티 혁신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는 성남시, 대구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2개 유형으로 나눠 이뤄졌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6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11개 지자체가 신청해 5.5: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모에서 광명·시흥시는 미래 모빌리티 특성에 최적화된 서비스 공간 및 인프라 계획을 수립했으며 성남시는 신도시와 구도심 간 다양한 모빌리티 연계를 통해 지역 간 연결성 격차를 해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광명·시흥에는 국비 3억5천만원이 지원돼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 수립에 쓰인다. 성남은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향후 2년간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에 나설 예정이다. 심지영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모에서 출퇴근 정체 등 도시교통문제를첨단 모빌리티 도입으로 해결하려는 지자체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을 위해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지자체 모빌리티 현황조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3-11-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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