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 등으로 복원 확대된다

오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가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되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있게 이용하여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추진한다. 이에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 이행과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해 정책 수용성 확대 및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해 생물다양성 주류화 등의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23개 실천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21개 실천목표로 구성했다. 이어 목표별 연관성을 고려해 보전, 이용, 이행 강화의 3대 정책분야로 나누고 12개 핵심과제로 분류했다. 이를위해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OECM)도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호지역 내외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그 수요를 지역사회까지 확산시켜 정책 수용성도 높여 나간다. 특히 2027년까지 전국 훼손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대상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생태 복원사업이 상쇄탄소배출권으로 인정되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복원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복원업체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신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국가보호종 관리는 생물 종 수 중심에서 벗어나 유전다양성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침입 외래생물의 유입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맞춤형 방제를 강화해 국내 생태계를 보호한다. 이와함께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자연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동시에 대응한다. 우선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국토-환경 통합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연의 다양한 기능을 적극 활용하도록 통합 다기능 수변생태벨트와 생태저류지 조성을 확대하는 등 자연을 기반으로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아울러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 검역을 시행하고, 불법적인 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농업·임업·수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도 지원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이 경제적 관점으로 떠오르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고려해 자연자본 정보공시 표준 구축, 자연자본 관련 기업의 전문성 제고 등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자연환경조사에 시민 참여도 높이는 등 전략의 수립·이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광역지자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의무화해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생물자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관련 핵심기술과 생물자원 보전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제사회 공동연구도 늘린다. 또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제시한 핵심지표를 신속히 구축해 과학에 기반한 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전략 수립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네덜란드와 첨단기술,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협력 확장”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교류 역사는 박연(본명 벨테브레)과 하멜의 제주도 표류로 시작됐으며, 6.25 전쟁 당시 네덜란드가 5천여명의 장병을 파병하는 등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며 연대와 우정을 다져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함께 현지 동포 100여명을 초청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이번 방문을 통해 첨단기술, 원전,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장하고, 우리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경제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같이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네덜란드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100여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여, 작년에는 양국 간 교액이 역대 최대치인 160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첨단기술, 원전,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경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핵심기술의 선도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와의 협력은 우리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경제안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네덜란드한인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면서, “현재 약 1만 명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한 네덜란드 동포 사회가 경제,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모국과 동포사회를 긴밀히 연결하는 끈이 되고 동포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네덜란드의 입양 동포와 차세대 동포들이 고국과의 유대를 이어나가면서 한민족으로서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 동포 대표로 환영사를 한 윤원 네덜란드 한인회장은 재외동포청의 출범으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하는 시대가 열렸다며 대통령께 감사를 표했고, 50여 년 전에 시작된 네덜란드 동포 사회가 오늘날에는 1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신축 아파트 바닥 소음 기준 미충족 시 준공 승인 못받는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바닥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보완한 것으로, 앞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해야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또 지금까지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한다. 임차인과 장래 이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또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본을 5%로 늘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 초급간부 연봉 '최대 30% ↑'...병사는 최저임금까지

군 소위와 하사의 연봉이 중견기업 수준인 4천450만원, 4천300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7년 일반부대 소위·하사 연봉을 올해보다 14~15%, 전방 경계부대 소위·하사 연봉은 같은 기간 28∼30%로 인상하는 내용의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따라서 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올해 3천296만원에서 2027년 3천761만원으로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천393만원에서 3천91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의 경우, 일반부대 인상률의 2배다. 전체 초급간부의 20%가 경계부대에 근무하고 있다. 경계부대 근무 하사 연봉은 올해 3천817만원에서 2027년 4천904만원으로,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천856만원에서 4천99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지원율 제고 등을 위해 이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내년부터 2배로 올라 장교의 경우, 1천200만원이 된다. 단기복무 부사관은 1천만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또한 조종사와 사이버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 보유 간부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급여를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고 봉급이 오르면서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중견기업 신입사원보다 봉급이 적은 초급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병사 봉급도 2025년 최저임금 수준인 150만원까지 오른다. 국방부는 이같은 액수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치면 병장의 경우,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2025년 육군 입대 병사가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55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납입금의 100%)과 이자(연 5%)까지 합해 전역 시 2천만원을 마련하게 된다. 여기에 원격진료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질도 개선한다. 국방부는 의무수송전용헬기를 현재 7대에서 2027년 11대로 늘리는 한편 격오지 원격진료 체계를 해·강안 및 경계부대 등 105곳까지 확대한다. 또 국군외상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재활전문병원도 건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계획에는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 확대 ▲휴양시설 및 군 마트 현대화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윤 대통령, 11~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 반도체 동맹 구축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해 양국간 반도체 동맹을 구축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이번 국빈방문의 목표는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수도인 암스테르담을 떠나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를 방문한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은 극자외선을 이용해 웨이퍼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또한 ASML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기업인과 함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차세대 연구기술 개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 및 업무 오찬에서도 네덜란드 첨단장비와 한국 첨단제조 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고, MOU 체결 및 공동사업 발굴 협의를 추진한다. 김 차장은 “국방, 방산 분야 고위급 교류와 방산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의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채널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경제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취약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고 정례 협의를 갖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직후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윤 대통령은 12일 공식환영식, 전쟁기념비 헌화, 국왕 내외와의 친교 오찬, 국빈만찬 등 국빈방문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13일에는 헤이그로 이동해 상하원 의장 합동 면담,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 참전용사 간담회,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는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 문화 답례 행사 등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 "우주·AI·복합체계 등 5대 분야 집중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우주, 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 첨단전략산업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은 이날 오전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우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최된 ‘2022년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이어 윤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민·관·군 합동회의다. 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장소를 옮겨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금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며, 방위산업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려은 특히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시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우주, 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이라는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촘촘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발표 이후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한 대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방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군의 협업과 범정부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 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40여 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국방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가는 방산 혁신기업과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산수출전략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인근에 있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2030세대 청년 방위산업 종사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K-방산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격려했으며, 참석자들은 K-방산의 미래와 비전, 방위산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자부심,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 네덜란드 순방 후 추가 개각…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복귀한 후 외교·안보라인 중심으로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장관 출마가 거론되는 부처 개각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추가 개각에서는 현재 공석인 국가정보원장,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산업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장 등 1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 기관들도 개각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 국정원장 후보로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 후임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정통 외교관 출신이자 북핵 전문가로, 주이탈리아 대사, 외교부 차관보,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등을 지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으론 주스페인 대사와 주유엔 대사 등을 역임한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부상한 가운데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도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방 장관은 여권 인사들로부터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를 강력 권유받고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노동부 장관에는 노동경제학을 연구해온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과기부 장관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광운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장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유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는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연말 ‘원 포인트’ 개각설이 나오고 있다. 후임자로는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거론되며,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발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 특별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준 시민대표, 부산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격려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그간 엑스포 유치에 큰 성원을 보내준 부산 시민들을 격려하고 남부권의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서의 부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가장 먼저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 준 각계 시민 대표와 기업인, 그리고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시민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하게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 가덕도 신공항 개항,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등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이 각각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한 기업·시민대표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원희룡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적기 개항시켜 남부권 하늘길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조승환 장관은 세계적인 친수공간이자 국제비즈니스 공간으로의 북항재개발과 더불어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세계인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생활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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