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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 신설…2026년 7월부터 적용

인천광역시에 약 30년만에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신설 등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3개 자치구 설치에 대한 건의를 받은 뒤,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확인한 후 입법을 추진해 왔다. 법률안이 제정되면,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구청장·지방의원을 선출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하게 된다. 인천시의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현재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자치구별 인구와 면적이 균형 있게 분산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 발전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상민 장관은 “인천광역시는 지역 공감대에 기반하여 30년만에 성공적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며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광역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09 15:37

국민연금, 1월부터 3.6% 오른다…649만명 혜택

지난해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올라 수급자 649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과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가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천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천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만200원, 6천790원씩 인상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1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32만3천180원에서 올해 33만4천8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된다.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올려잡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매년 법에 따라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한다. 만약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원을 벌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올해 새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한 달에 60만5천원을 받는다. 매년 재조정되는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소득이 200만원보다 오르게 되고, 연금도 매월 71만5천원가량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역대 최고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간 수익금도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전체 적립 기금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1-09 14:15

尹대통령 "'민생 회복의 해'로...재도약의 전환점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들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덧붙였 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 왔다"며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앞으로 10일 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계 청소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개최된다"며 "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가 잘 협력해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K-컬처가 청소년들의 축제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책을 국민에 알리는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09 13:01

지역주도 지방소멸 대응… 재정·행정·역량강화 등 3방향 입체적 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소멸 대응 일환으로 민간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소멸에 전방위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행·재정지원 및 지역 역량강화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과 행정 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등 3방향의 입체적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수립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하는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모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천억원을 출자해 구성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거점의 대규모 펀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도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됐다.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특히 대규모 펀드 사업과 중·소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평가를 통해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확대한다.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기금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08 16:38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담당 ‘제2부속실’ 설치 검토할 것”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 기간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어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당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4-01-05 11:56

尹대통령,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2건을 아울러 '쌍특검법'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쌍특검법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전한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1-05 09:58

임시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한 총리 "野 일방적 처리"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1-05 09:21

GH 역할 키워 3기 신도시 ‘박차’ [정부 2024 경제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인특례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인천도시공사(iH)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가 아닌 GH와 iH 등 지방주택공사의 역할을 확대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역 주택공사의 사업 참여 시 택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LH가 지분 70∼80%를 통해 주도하며, GH와 인천도시공사(iH)가 20%가량의 지분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지방공사 지분을 30∼4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GH는 LH에 몰려 있는 3기 신도시 사업 지분 일부를 GH에 넘겨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주택공사에 지분 확대를 위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사채 발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GH의 추가 출자에서 부채비율 한도(350%)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3기 신도시 사업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다. 지역주택공사의 참여 확대와 더불어 공정 관리를 크게 강화해 정부는 올 내에 3기 신도시의 주택 착공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5곳은 전부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속도를 높여야 올해 내 주택 착공이 가능하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에는 추가 인력과 자본을 들여 착공 일정을 6개월가량 줄이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9가구를 공급하며, 이 가운데 1만가구가 사전청약으로 완화된다. 또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도심 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강조해 온 데다 최근 주택 공급부족 우려가 불거지고 있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지방주택공사 관계자는 “신도시 사업이 주로 LH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방공사들의 참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공사의 지분을 늘리게 되면서 지역 환경에 맞고,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04 20:14

상반기 2%대 물가 달성 목표… 서민경제 지원 ‘총력’ [정부 2024 경제정책]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부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검토한다. 전세 사기·역전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살던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다. 또 정부는 상반기 10조8천억원의 예산을 풀어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 유동성 조기 공급…LH 위기 사업장 매입·매각 추진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85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속 집행한다. 준공 기한을 넘긴 시공사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6조원 규모 책임준공보증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한다. 이어 4천억원 규모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LH도 나선다. LH는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 매입을 적극 추진한다. 해당 사업장은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된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2조2천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 및 정상화를 지원한다. ■ 개발, 인·허가 단축으로 주택 공급량, 속도 향상 공공부문 주택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먼저 3기 신도시 외 7만가구 규모 광명·시흥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착공 일정을 6개월 단축한다. 또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9만 가구 이상 공급하며 1만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실시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공급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의 각종 민간 애로도 해소한다. 주택 공급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심의를 의무화하고 정비 사업 관련 의결 시 온라인 총회와 전자 조합원 의결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단축한다. ■ 빌라 임차인, 매입시 취득세 감면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60㎡ 이하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취득 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감면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 정부 2%대 물가 목표 10조8천억원 재정지원 정부가 상반기 10조8천억원의 예산을 풀어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엔 전기료·금리·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1채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04 20:09

한미일, 북·러 간 군사협력 평가 공유…협력체계 공고

한미일은 4일 안보차장급 보안화상협의 개최하고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전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국 NSC 인태조정관과 이치카와 케이이치(市川 惠一)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과 3국 안보차장급 보안화상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 시 3국 참석자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무기 이전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특히 이러한 결의 도출에 동참한 러시아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더욱 막중함을 지적했다. 3국 참석자들은 또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군사협력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보다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서, 3국 참석자들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 가운데, 3국이 2024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한의 추가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0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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