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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10조원 이상 투입…‘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모든 의료인을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키로 한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와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가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면서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며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하는 필수의료진이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급여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이다.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는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방안이다.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출신 의무선발 비율도 대폭 높인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 진료권별로 의료 수요·공급·이용 실태 등을 분석해 취약 정도를 판단한 뒤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01 10:48

윤 대통령 부부, 올해 설 선물은...'백일주, 유자청, 잣, 육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갑진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주 등 선물과 손글씨 카드를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들에게 전달한다고 대통령실이 3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실천 대상자 등에게도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설 선물은 차례용 백일주(공주), 유자청(고흥), 잣(가평), 소고기 육포(횡성) 등으로 구성됐다. 불교계 등을 위해선 아카시아꿀(논산), 유자청, 잣, 표고채(양양)가 마련됐다.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와 보호재를 사용해 포장을 간소화했다. 선물상자에는 한센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작품을 소개했다. 설 명절 메시지 카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적은 손글씨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윤 대통령은 메시지 카드를 통해 "갑진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더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라며 "더 큰 미래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전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1-31 14:20

윤 대통령 “북한 정권, 선거 개입 위한 도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으로,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족조차 부인하는 반민족·반통일적이고 역사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새로운 출발점을 열었다. 국민참관단 중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동해 목선 귀순 시 신속한 주민신고로 작전 성공에 이바지한 분들, 접경지역 및 안보 취약 지역 주민대표로서 통합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올해도 접경지역 도발,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올해 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바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으므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31 13:33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안 의결

정부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핼러윈을 앞둔 주말이었던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법안에 대해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법안에 따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국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표결 시점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표결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법안을 표결에 다시 부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30 10:59

윤 대통령 “1천500여개 행정서비스 서류 전산화, 디지털 인감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총 1천500여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3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 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하면서,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같이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30 10:11

신생아 특례 주택대출 첫날...신청자 몰려 접속 장애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대출’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신청이 폭증하면서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이트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대출 신청이 시작되자 접속자가 몰리며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하고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만 뜨는 상태다. 또한 ‘재접속 및 새로고침을 할 경우,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함께 표시되고 있다. 신청이 시작된 이후 2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쯤에도 854명의 대기자에 예상 대기 시간이 30분 가량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HUG 측은 “사이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순간적으로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접속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 재접속 및 새로고침을 할 경우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신생아 특례 주택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특별 대출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금리에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부부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 순자산 보유액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4-01-29 12:11

尹대통령,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강력한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6일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시한이 다가오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확대 시행 유예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이들도 전날 시행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됐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1-26 10:22

윤 대통령, 의정부제일시장 방문… 생생한 현장 목소리 '경청'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의 대표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동절기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의 의정부제일시장 방문은 2021년 11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의정부제일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 인근에 정착한 실향민들이 중심이 된 판잣집 형식의 5일장에서 시작됐으며, 현재는 점포 수가 600개가 넘는 대한민국 대표 재래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해 한겨울 추위에도 변함없이 시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 상인들을 응원하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시장 상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 대통령은 현장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하며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의정부시청 다목적 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개최된 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GTX 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하여 서울시 청량리역, 삼성역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까지 86.46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최고시속이 180km로 지하철보다 약 3배가량 빠르며,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으로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GTX C 노선 착공을 축하하며 광역급행철도 추진으로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GTX C 노선을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윤 대통령은 3월 GTX 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하는 올해는 GTX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면서, 더 많은 국민이 GTX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D, E, F 노선 신설과 A, B, C 노선 연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25 13:11

내달부터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할인

다음 달부터 전국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 등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천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착한가격업소에서 해당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협약 참여 카드사는 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신한카드에서만 2천원 한급9캐시백) 헤택을 제공했었다. 해당 카드사들은 내달 세부적인 일정과 할인 내용을 확정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 횟수 및 캐시백·청구할인과 같은 혜택 형태 등은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국비 15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는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 시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등 배달료 추가 지원비 30억원을 책정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1년부터 주변 상권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공공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왔다. 전국 외식업 5천257곳을 비롯해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외 업종 1천808곳 등 7천65곳이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1-25 10:53

9급 공무원 경쟁률 21.8대 1…1992년 이후 최저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21.8대 1로 집계되며 1992년 19.3대 1 이후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4천749명을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에 10만3천597명이 응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쟁률은 21.8대 1로 지난해(22.8대 1)보다 소폭 하락했고 지원자도 지난해 12만1천526명보다 1만7천929명이 줄었다. 다만 최근 5년 간 경쟁률이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 ▲2023년 22.8대 1인 점을 감안하면 지원자 감소폭은 다소 둔화됐다. 선발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직(전국 일반)의 경우 경쟁률이 77.6대 1로 지난해 73.5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보인 직렬은 50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직(일반)으로 1만568명이 접수해 21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행정직군은 4천091명 선발에 9만152명이 지원해 22.0대 1, 과학기술직군은 658명 선발에 1만3천445명이 지원해 2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30.4세였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4.0%로 가장 많고 30대 35.6%, 40대 9.2%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1천218명(1.2%)이 지원했다. 한편 올해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3월 2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3월 1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 26일 발표된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4-01-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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