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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미성년자에 피해…소상공인 구제책 마련

최근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가게에서 술을 사고 자진신고해 영업이 정지되거나 과태료를 무는 등 소상공인 피해가 속출하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법제처는 구매자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미성년자 음주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나이 확인을 요청 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음주와 관련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 의장은 지난 22일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일부 법률에만 있던 제재 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심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3-12-29 14:45

국회의원 11명 3년간 가상자산 600억대 거래…"비트코인 최다"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1명의 의원들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금액은 각각 600억원대를 기록했도,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보유 현황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는 지난 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권익위는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약 6%인 18명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의원들이 가장 많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이들이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이었다.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김 의원을 제외하면 가장 이익을 많이 본 경우의 금액은 8300만 원 정도였고 가장 손실을 많이 본 경우가 1억5000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 2명, 자산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 6명 등이었다. 일부 의원의 경우 가상사잔 획득 경로나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했고, 거래 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추가 조사가 요구되기도 했다. 임기 중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관련 법상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 마련과 공직자 재산 등록에 가상자산 예치금도 반드시 신고되도록 해야 한다"고 국회에 권고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3-12-29 12:02

尹, 대통령실 ‘3실장’ 교체…비서 이관섭, 정책 성태윤, 안보 장호진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 ‘3실장’과 외교부 1차관을 새로 임명하는 정무직 인선을 단행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신임 비서실장에는 이관섭 현 정책실장이 이동한다. 정책실장으로는 성태윤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가,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자리한다. 외교부 1차장에는 김홍균 외교부 주독일대사가 발탁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약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동시에 대통령실 ‘3실장’을 모두 교체해 ‘2기 대통령실’ 인선을 마무리했다. 사임하는 김대기 실장은 브리핑에서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의 한 1/3쯤 된다”며 “이 정도면 ‘내 소임은 다 하지 않았나’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승인해주셨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후임 이관섭 실장에 대해 “풍부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역량과 정무 감각을 동시에 훌륭하게 갖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누구보다 잘 보좌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성 내정자를 두고 “대학교수이자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정책 전문가다. 정부 정책의 합리적 조율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김 실장은 장 내정자에 대해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분이자 정통 외교관으로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3-12-28 16:20

윤 대통령, 4개 부처 차관 및 조달청장·총리 비서실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4개 부처 차관과 차관급인 조달청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임 기재부 2차관에는 김윤상 현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후임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발탁됐다. 신임 여가부 차관에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임명됐다. 신 신임 차관의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부부 차관'이 탄생했다. 신임 국토부 1차관에는 진현환 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임명됐다. 해수부 차관에는 송명달 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발탁됐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임명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2-27 15:05

수도권 신도시 버스·DRT 194대 확충…“하루 이용자 7만명 ↑”

올해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200대 가까운 버스와 승합차·미니버스 등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이 추가 배치된 결과, 하루 이용객이 7만여명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 수도권 29개 집중관리지구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단기 특별·보완대책’을 시행한 결과, 이같은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집중관리지구는 입주가 시작되거나 1년 내 입주 예정 지구 중 개선대책 이행률이나 집행률이 50% 미만 또는 철도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된 곳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집중관리지구를 선정한 후 화성동탄2, 수원 호매실 지구에 대한 특별대책을 시작으로 지난 5월까지 수도권 29개 지구에 대한 광역·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DRT 확충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집중관리지구에서 버스 등이 하루 194대 확충돼 하루 이용객이 7만801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별대책을 실시한 3개 지구(화성 동탄 2, 수원 호매실, 평택 고덕)에서는 버스와 DRT 등 102대가 늘어나 하루 평균 이용객이 기존 4만5천9명에서 5만8천861명으로 1만3천852명 늘었다. 보완대책이 적용된 지구 중에서는 고양권 5개 지구가 가장 많은 이용객 증가 효과를 봤다. 시내·마을버스 8대를 확충한 고양권 5개 지구는 하루 이용객이 기존 3만7천552명에서 6만6천519명으로 약 3만명 가까이 이용객이 늘었다. 인천 검단지구의 경우 DRT 4대 증차로 하루 이용객이 8천982명에서 1만1천456명으로 증가했고, 수원 광교지구는 전세버스 2대 확충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으로 일 이용객 기준 739명, DRT 10대 신설로 740명이 늘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시내·마을버스 8대, 위례지구는 시내버스 14대(신설)를 확충해 각각 하루 이용객 821명, 835명이 늘었다. 위원회는 수립된 광역교통 특별·보완대책 중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거나, 운수종사자가 확보되지 않아 추진되지 않은 일부 사업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행 현황을 지속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신도시 입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광역교통 특별·보완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3-12-27 09:36

윤 대통령, 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 축하…“아이들의 꿈이 커가길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세종시에 국립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며 꿈을 키울 수 있기를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된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해 이가팅 응원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세종시의 중심부에 조성되는 국립박물관단지에서 처음으로 개관하는 박물관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된 국립어린이박물관이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도시건축·문화유산 등 다양한 주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으며, 연 18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이다. 정부는 어린이박물관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세종시에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등 5개의 국립박물관을 단계적으로 개관하고, 2031년에는 서울 경복궁에 소재한 국립민속박물관을 세종으로 이전·개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이어 박물관 관계자 및 어린이와 함께 박물관 내 여러 전시물을 체험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세종시 등 충청권의 어린이 가족와 박물관 설립에 기여한 전문가를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2-26 14:28

윤 대통령, “공직자 헌신이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공직자 모두의 헌신이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포상을 친수하고 수상자들을 이같이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시상식은 5년 만에 윤 대통령 친수로 진행돼 공직사회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의미를 더했으며, 역대 최초로 국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고 격려하며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뜻을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자긍심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요 국정운영 목표를 반영해 상식과 공정,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자율과 창의 등 4개 분야에서 총 55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국민추천, 국민평가단 평가 등 국민들이 직접 선발 과정에 참여했으며 ▲낙농업계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한 홍석구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끈질긴 수사로 830억원 상당의 기술유출 사범 9명을 검거한 오혁진 경위(창원해양경찰서), ▲20년 동안 수난(水難)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한정민 소방경(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등 현장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에게는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등의 인사상 특전이 부여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2-26 13:28

尹대통령 "저출산 문제, 그동안과 다른 차원서 고민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인 제55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선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카르텔' 타파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배 구조를 혁파, 경제적 약자와 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며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노후성을 기준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도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천건을 넘었다"며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고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3-12-26 10:36

윤 대통령, 성탄절 예배…“아기 예수의 탄생 축하”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성탄절에는 유년 시설 다녔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한 바 있다. 정동제일교회는 1885년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설립돼 138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교회 내 벧엘예배당은 1977년 사적 제256호로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성탄 예배 시작 전 교회에 미리 도착해 천영태 담임목사 및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탄 축하 인사를 나누고, 1시간 가량 성탄 예배를 드렸다. 예배 중 담임목사는 윤 대통령의 참석을 소개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로 화답했다. 예배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예배당을 나서며 교회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한 어린이는 윤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건넸고, 셀카를 요청한 청년들과는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예배에 참석한 한 어르신이윤 대통령에게 “응원한다”고 말을 건네자 윤 대통령은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성탄 하루 전인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며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 작은 불씨가 더 큰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저와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2-25 14:29

윤 대통령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신속 정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에 대해 신속히 정비하라”고 정부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보았다. 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 통과 됐고, 연평균 2만8천가구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올해에만 6만2천가구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특히, 오늘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2-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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