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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해 정책 수단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 4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다”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번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데 이 경우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라며 “영업 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천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여러분과 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골목상권, 기업 현장을 뛰며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겠다”고 피력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08 10:25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 민생 현장 간담회…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청취

국가안보실은 7일 서울 서초동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에서 중소기업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유출 방지 및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와 관련하여 업계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민생 현장 방문은 설 연휴 기간 중소기업 보안을 위해 24시간 365일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및 보안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주재한 오늘 간담회에는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 및 10개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왕 차장은 “해킹 등 사이버공격으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할 경우, 국가 경제와 사이버안보, 양 측면 모두에 큰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에 더해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왕 차장은 이에 더해 최근 사이버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 가능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철저히 점검해 주기를 당부했다. 국가안보실은 민생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해킹, 기술유출 피해 등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모두를 고려하는 정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07 18:28

윤 대통령, 설 명절 앞두고 미등록 경로당 방문…제도 개선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설 명절 앞두고 미등록 경로당 방문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 지원 못 받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강북구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 했다. 이날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미등록 경로당 이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전국에는 약 6만8천여개의 경로당이 등록돼 있으며, 약 250만명의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요건, 이용 정원 등 일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해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1월16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에 지자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경로당도 약 7.6평 정도로 내부에 화장실이 없고 이용 어르신 인원이 기준(20명)에 미달 된다는 이유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건강과 안부를 묻고 난방은 잘되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윤 대통령은 방문한 자리에서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소외됨이 없도록 올해는 시급한 난방비,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천6백여개소, 2만3천여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와 난방비, 양곡비를 즉시 지원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내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과일, 떡 등을 전달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07 12:22

尹, 찰스 3세 암 진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고대"

윤석열 대통령이 암 진단을 받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영문으로 "저의 마음과 기도가 폐하와 왕실 가족들과 함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 왕실은 지난 5일(현지시간) 찰스 3세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 중 암을 발견해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암의 종류나 단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을 국빈 방문해 찰스 3세 국왕을 만났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07 10:31

윤 대통령, “노사 문제, ‘지속가능성’ 큰 틀서 논의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반가움을 표현하고,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면서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06 16:04

감사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259억원 등 경기도 곳곳 개발 비리"

김포시, 의왕시 등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과 함께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특혜 등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낸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행 직원 A씨와 IBK투자증권 직원 B씨는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C씨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C씨의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응모했다. 컨소시엄의 실제 대표사는 C씨가 운영하는 회사였으나, 이들은 사업계획서에 우량한 건설사를 대표사로 허위로 내세워 사업권을 따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C씨 등이 구성한 D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EV)를 구성하고 D 컨소시엄에 자산관리 등 업무를 위탁했다. D 컨소시엄 대표 C씨는 공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부당하게 변경하는가 하면, PEV에 실제로는 불리한 계약을 본인이 소유한 회사들과 체결하도록 추진해 총 259억원을 챙겼다. 이 금액은 PEV에 손해가 됐다. PEV 이사인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2명은 이 같은 문제가 있는 계약에 동의했고, 공사는 PEV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A와 B씨는 C씨로부터 해외여행 숙박비 등을 수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감사 과정에서 A씨와 B씨, C씨, PEV 이사 2명 등을 검찰에 수사요청 한 바 있다. 또한 최종 감사보고서를 통해 특혜 금액 총 259억여원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포도시관리공사에 통보했다. 아울러 김포도시관리공사와 IBK투자증권에 해당 관련자를 정직 등 문책하고 앞으로 부동산개발 사업 추진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또 다른 개발 사업인 감정4지구 사업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을 한 만큼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왕시는 E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공모 요건에 미달하는 민간 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 특정 업체 요구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총 31억원 규모로 과다하게 산정해 입주기업들에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두천시에선 F 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임대주건설용지에 법령 등을 위반해 분양주택건설계획을 부당 승인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의견도 미이행한 점이, 평택시에선 G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법령 등의 절차와 다르게 상급 기관의 보완명령을 이행하고 민간참여자의 사업비용 총 63여원을 정산한 점이 지적됐다. 한편 이번 감사는 2021년 발생한 이른바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부동산 사업 전반을 점검하는 취지로 이뤄졌다. 감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여간 서울·경기에서 지자체가 민간과 함께 추진한 13개 개발사업이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2-06 14:27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늘린다…총정원 5천58명으로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지난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로 정원이 확대된 후 27년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다소 적다. 그러나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실제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규모다. 아울러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겨우 넘는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06 14:18

정부, 늘봄학교 1학년 대상 2학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정부가 올해 늘봄학교를 1학년 대상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천곳,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하는 게 목표다. 2026년까지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늘봄학교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 판단으로, 업무 부담 등 일선 현장에서의 우려는 행정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5일 하남시 신우초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초교 방과후학교와 돌봄…하나의 체제로 통합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늘봄학교에서는 신청 우선순위, 추첨, 탈락이 없다. 사실상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올해 늘봄학교 운영안의 핵심은 1학년 대상 '연내 전국 도입'이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생 위기'라는 난제에 대응하고자 올해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천개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시작된다. 2026년에는 전 학년에 도입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 확대에 나설 방침으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운영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늘봄학교 도입 ‘속도’ 여기에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저출생 현상의 주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이 지목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방과후 참여율은 떨어졌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4~2023년 방과후 참여율은 73%에서 50%로 급감했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운영 시간의 경우, 기존 방과후·돌봄 체계보다 연장됐다. 아침 또는 정규수업 후 희망 시간까지(최장 오후 8시) 운영할 계획으로 학생·학부모 수요도 조사해 반영하기로 했다. 장애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를 위해 일반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초등과정(2023년, 177개교)도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학교 밖 지역사회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 교육공무원 반발 …정부와 충돌 예상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학년들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학생들의 성장·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새 학기 시작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늘봄지원실 설치 내용을 두고 학교 차원에서는 여전히 부담이라는 지적이 꾸준하다. 여기에 늘봄학교 업무가 교원의 업무와 분리되면서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에게 부담을 준다는 반발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 신규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늘봄실무직원은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른 자율 운영한다. 2025년에는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완성하고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는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는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증액과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05 19:57

윤 대통령 "늘봄학교, 2026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

정부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천개교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하남시 신우초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생 대상 확대 운영 계획”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우리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 중심은 결국 학교”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야 하고, 또 가장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방과 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히며 “올 상반기에는 2천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비 학부모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고 설명한 뒤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잘 추진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과 여건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과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유익한 것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 풀이 죽은 아이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05 11:19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한다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은 오는 6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교부 제한 해제 사유로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가정폭력 피해자, 이하 ‘제한 신청자’)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밖에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 신청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 신청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제한 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 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가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 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부 제한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 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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