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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용인서 첫 민생토론회...“검토 넘어 행동하는 정부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 소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민생의 어려움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발언 하나하나를 꼼꼼히 메모하고 경청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토론회가 개최된 경기도는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을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도 국민의 의견과 관련한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려은 특히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04 12:41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테러, 단호히 대응…쾌유 기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5부 요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신년 인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원래 이 자리에 참석키로 했던 이 대표가 어제 테러를 당하셨다. 지금 치료 중”이라며 “테러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범죄행위를 넘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새해를 맞아 부산을 찾았는데, 한 남성이 흉기로 이 대표를 찔러 자상을 입었다. 현재는 서울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범인은 충남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사건 당시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행색을 하고 있었다. 동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을 강력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진영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며 “우리 국민의힘과 지지자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03 14:55

尹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민생문제 신속 해결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올해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가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현장에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3일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4일 첫 번째 주제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회 이상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개최됐는데 올해는 민생 주제별로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업무 보고 형식 변화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토론회는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장소로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책 현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10일 두 번째로 개최되는 ‘주택’ 민생 토론회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열린다. 이후 주제에 따라 산업단지, 청년창업공간, 대학교, 광역교통시설사업 예정지, 장병들과 함께하는 군부대 현장 등을 개최장소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03 12:36

윤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에 온 힘 쏟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새해에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국정 운영의 각오를 다지며 덕담을 함께 나눴다. 윤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대내외 여건이 무척 어려웠다”며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에 희망과 따뜻함을 선사한 국민대표 참석자 3명을 직접 소개하며 각별히 격려했다.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급발진 확인장치’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국지성 학생(17세)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따뜻한 마음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외면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구조한 이원정 간호사(32세)와 강태권 육군 대위(33세)의 용기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배사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의 신년 덕담이 있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신년 다짐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40분간 스탠딩으로 진행됐다.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감안해 축하 공연을 없애고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병이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5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의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03 11:40

윤 대통령, 사이버 특보 신설…임종인 고려대 석좌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사이버 특별보좌관’ 직제를 신설하고 특보에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일 사이버 안보 위협이 높아지는 대외 환경 대응을 위해 사이버 특보가 신설, 임 교수가 초대 특보로서 윤 대통령 보좌를 맡게 됐다고 전했다. 임 특보는 사이버 안보 보안 분야 전문가로 금융보안연구원 보안 전문 기술위원장, 한국정보보호학회장, 국가안보실 정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 안보 특별보좌관을 맡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관섭 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0개월 만에 처음 비서실장을 교체한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3실장을 모두 바꿨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02 18:59

윤 대통령 "부자감세 논란 넘어 '금투세' 폐지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증시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민생 회복의 한 해'를 강조한 데 이어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함께 계산한 뒤 남은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 등에 과세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여야는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현재 여야 합의대로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공매도 금지나 주식 양도세 완화 등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만큼 이번에도 금투세가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개장식에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02 15:21

尹대통령, 이재명 대표 피습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 도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당했다. 이 대표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연행된 상태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1-02 11:23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2년→5년으로 연장

앞으로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방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어학시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 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또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 여부 조회를 요청해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할 수도 있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 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1-02 09:53

尹신년사 키워드, 민생 회복·경제 도약·개혁 속도·강한 안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민생 회복, 경제 회복 및 재도약, 흔들림 없는 개혁,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할 튼튼한 안보 등 ‘4대 키워드’로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에는 경제구조의 개혁에 고삐를 당겨 경기 회복을 꾀하고, 그 결실이 민생 회복을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 서두를 어려운 민생에 대한 공감으로 접근하면서 올해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은 대한민국이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경감과 부동산PF·가계부채 관리, 도시내 주택공급 확대 및 소형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노동개혁에선 근무형태 합의, 교육 개혁에선 교권 정상화, 연금개혁에선 국민적 합의 도출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저출산 해결 외에도 ‘카르텔 타파’를 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는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며 강력한 타파 의지를 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안보도 민생의 관점에서 접근,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외교 성과로 꼽히는 한일관계 정상화와 한미일 3국 협력 체계 구축, 한미 핵 협의그룹 신설 등 핵 기반 한미군사동맹 구축 등을 환기시키면서 한국형 3축 체제 구축 속도, 과학기술 강군 전환과 핵심기관 및 민간 시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방어 등을 올해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내는 데 집중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01 16:04

윤 대통령 "이권·이념 기반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이번 해에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해 경제에 대해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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