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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우주항공·양자…12대 국가전략기술 공식 확정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우주항공 등 국가전략기술을 중심기술로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확보해야 할 기술개발 목표인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9월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처음 선정된 12대 분야를 이번에 공식 지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AI 반도체, 합성생물학 등 50개 중점기술과 세부 정의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향후 인재정책에 특화·공통 R&D 인재의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및 출연연에 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설치·운영 확대와 공통 R&D 인재를 교육하는 특화교육기관 지원체계 마련, 국가전략기술 인재 유입 확대를 위한 학부생 연구 프로젝트 및 학·석사 연계 교육 등을 추진한다. R&D 인재의 기술 분야별 현황을 종합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통합정보 분석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전략기술별 연구자의 국가·기관 간 이동성을 분석해 분야별 인재 성장흐름과 유출입을 파악할 계획이다.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자 51만여명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DB를 연동해 국가 R&D 참여인력의 취업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세심한 인력정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 외국인 인재가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재가 영주권·국적을 더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도 확대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는 단순한 경제성장을 넘어 국가생존의 핵심”이라며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로 전략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2-20 19:10

윤 대통령,“北 도발 감시·정찰 전력 증강… 무기체계 획득 기간 절반으로 단축”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북한의 도발 감시·정찰위성 발사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고 무기체계 획득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안건과 관련해 최근 성공적으로 수행된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 및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위성 발사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며 “적정시점에 민간으로 해당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우주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안건발표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군은 지난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며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군은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北 종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획득제도 TF’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2가지에서 3가지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국방획득 체계의 다변화, 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의 14년에서 7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이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를 우리 군에 적시에 접목함으로써 나날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개발에서 전력화까지의 획득 기간 단축은 방산업계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 보고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핵심 안건들에 대해 위원들 간의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2-20 18:51

尹대통령, 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57)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조태열 전 유엔대사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원장, 외교부 장관 인선을 실시했다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조태용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 졸업 후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외무고시 제14회로 외교부에 입부했다. 조 후보자는 주미대사관 1등 서기관을 거쳐 외교통상부 북미국 북미2과장 및 1과장 등으로 근무했다. 이후 그는 북미국 북미2심의관, 북핵 태스트포스(TF) 팀장,북미국장을 맡았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뒤인 2013년 5월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발탁돼 북핵 관련 정책 실무를 총괄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전공'을 살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 3월에는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돼 임무를 수행해 왔다. 조태열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국제통상국 과장, 통상정책기획담당심의관, 지역통상국 국장, 주제네바 국제연합대표부 차석대사,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스페인 대사, 외교부 개발협력대사를 거쳤다.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위원, 임기 1년의 WTO 정부조달위원회 의장, 분쟁패널 의장 등을 지내 WTO 관련 업무에도 능통하다. 조후보자는 외교부 제2차관으로서 다자외교·개발협력을 총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최장수 차관으로도 유명하다. 이후엔 2019년까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를 지냈다. 조 후보자는 '승무' '낙화'로 유명한 청록파 시인 고(故) 조지훈 선생의 막내아들이라는 점도 늘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2-19 14:44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천900만원 지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시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오르며,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천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는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첫 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도 지급한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일자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 기업규모 확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상향을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3-12-19 13:42

윤 대통령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강력한 법 집행 할 것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며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정보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다. 누구 하나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면서 “각 부처는 통과된 법안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 특히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가 조속한 시일에 가동되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2-19 11:35

골재 품질 불시 점검 결과…레미콘제조사 42% '불합격'

국토교통부가 불시에 골재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레미콘 제조사의 42%, 골재채취업체는 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 한 해 골재채취업체 28개사와 레미콘 제조사 50개사를 대상으로 골재품질 수시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골재채취업체는 7개사(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를 한 뒤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공급·판매가 중단된다. 레미콘 제조사는 21개사(42%)에서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에 대해 국토부는 국가기술표준원에 KS인증 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검사 1주일 전 미리 공지하는 정기검사보다 불시에 점검하는 수시 검사의 적발률이 높아 실효성이 높다고 보고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골재 품질 검사 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수시검사를 확대할 수 있다. 또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에 이르는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3-12-19 09:36

인구소멸 지자체 주도적 ‘상향식’ 대응 계획안 수립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중앙 정부가 종합해 지원하는 계획안이 수립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간담회·포럼 등 소통창구를 통해 기업지원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해 나간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도 육성해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지원하고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매년 인구감소지역 등 10여곳 내외를 선정,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2-18 18:41

문서 작성에 민원대응까지… AI가 공무원 업무 돕는다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과거 유사 사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찾아 처리 절차를 알려주고, 행사계획서나 보도자료, 연설문 초안 작성은 물론, 새내기 공무원의 업무 처리 속도를 올려주기까지. 모두 행정업무에 AI(인공지능)가 적용될 경우 펼쳐질 모습들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더욱 촘촘하고 품질 높은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기술을 행정업무에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네이버, KT, LG, SKT 등 국내기업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의 핵심 선도과제인 범정부 초거대 AI 도입의 일환으로 'AI, 행정지원 서비스 시범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해당 사업은 AI를 행정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기술의 효용성,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단계로서, 이를 통해 행정의 공공성, 보안성 확보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행정업무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사업 시행 결과, 이번 협업으로 AI 적용이 적합한 업무 분야, 현재의 기술적 수준 등을 확인했다. 또 문서 작성, 정보 검색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해주는 AI 행정지원 서비스도 개발했다. LG, 코난테크놀로지 등은 AI가 보도자료, 연설문 등 문서의 초안을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SKT, 솔트룩스 등은 AI가 법령‧지침 등을 기반으로 정보를 검색해 답변해주는 서비스를 각각 개발했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2024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용해 서비스 요구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 업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를 주제로 제25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해 민간기업과의 협력 성과를 발표한다. 이번 포럼에는 구글, LG, SKT, 솔트룩스 등 민간기업이 참여해 업무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참석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워크스마트포럼은 행안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3-12-13 14:29

尹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장 10명 중 8명 임기 만료 전 교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된 공공기관장 10명 중 8명 가량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47곳 중 기관장이 공석인 20곳과 기관장이 없는 1곳을 제외한 326곳의 기관장과 상임감사들의 임기 시작일과 변경일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된 기관장은 138명이며 이중 85%인 118명이 임기 만료 전에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기를 채운 후에 교체된 기관장은 20명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교체된 상임감사는 53명으로 이중 49명이 임기 만료 전에 교체, 4명은 임기를 채운 후 교체됐다. 산하 기관까지 포함한 외교부·통일부·공정거래위원회 2곳, 인사혁신처·관세청·재외동포청 1곳은 모두 임기가 종료되기 전 기관장 교체가 단행됐으며 ▲법무부 3곳 중 2곳 ▲행정안전부 3곳 중 2곳 ▲환경부 12곳 중 7곳 ▲교육부 22곳 중 12곳 ▲고용노동부 12곳 중 6곳 ▲기획재정부 4곳 중 2곳 ▲중소벤처기업부 11곳 중 5곳 ▲여성가족부 5곳 중 2곳 ▲국토교통부 28곳 중 11곳 ▲보건복지부 28곳 중 10곳 ▲국방부 3곳 중 1곳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기관장 얼굴이 바뀌었다. 한편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해 현재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장은 전체의 57.7%인 188명으로 이들 중 이달 기준으로 임기가 1년 이내로 남은 기관장은 149명, 1년 넘게 남은 기관장은 39명으로 파악됐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3-12-13 10:09

'테러 관련자 난민 인정 안돼'...법무부, 난민법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는 테러단체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해쳤거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현행 난민법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나중에 난민 불인정 사유가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제조약 또는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입국 전 저지른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해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강력한 이민자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3-12-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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