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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출퇴근 30분... 올해부터 GTX 시대 열 것”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수도권 철도 지하화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방에서도 GTX급 고속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총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가칭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및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 민간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가겠다.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 단계적으로 착공해나가겠다"며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수립의 즉각 착수와 올해 하반기 선도 사업지구 선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삶에서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들 힘드셨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교통 정책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며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의 고통과 불편은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고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즉시 정책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의 교통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필요한 사업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25 10:10

정부,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나선다

정부가 설 명절을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에 간부급 공무원을 파견해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3개 관계기관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더욱 취약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526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40명의 인명피해(사망1, 부상39)와 1천35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누전 등의 전기적 요인이 44.8%(236건), 부주의 30.1%(158건), 원인 미상 9.7%(51건), 기계적 요인 9.1%(48건), 화학적 요인 1.9%(10건), 기타 4.4%(23건) 순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의 대책을 점검하면서 먼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점검 지적사항은 설 연휴 전인 2월 초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설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 내에 성수품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축 창고 등의 화재 위험성과 노상 불법 적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과 대부분의 화재가 전기적 요인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상인회를 통해 화재 예방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통시장 내 전광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안부는 오는 31일까지 전 시도(17개 시도)에 간부급 공무원*을 파견해 직접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 중 시설노후도, 과거 피해내역 등을 고려해 집중점검이 필요한 6개 시도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행안부․중기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4일간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도 사용한 전열기기는 꼭 전원을 꺼주시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지양하는 등 화재 예방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23 16:44

尹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을 지명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퇴임한지 한달여만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는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시작해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고검장을 역임한 후 2017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7기로, 엄정한 성품에 책임감이 강하고 강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후보자는 “국민 신뢰를 받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 생활안전,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23 14:35

윤 대통령, 서천시장 화재현장 방문…한동훈과 ‘조우’

최근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남 서천 특화시장을 방문해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화재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차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도착,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희용 의원, 정진석 의원, 홍문표 의원, 김형동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이날 권혁민 충남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올해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해 준 우리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바람이 많이 불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윤 대통령은 피해 점포 수 등 피해현황을 꼼꼼히 질문하며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을 면담했다. 현장에 나온 150여명의 피해 상인들은 윤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인근 상가 1층 로비에서 상인 대표들을 만나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며 함께 동행한 이상민 장관에게 "행안부와 서천군이 적극 협력하여 필요한 것을 즉각 지원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선포 요청에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오영주 장관에게는 "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민감한 갈등 구도가 표면화한 이후 처음 한 위원장과 대면한 윤 대통령은 그와 악수한 뒤 어깨를 툭 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이며 인사했다. 두 사람은 지역 소방본부장으로부터 화재 진압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서천 시장 입구에서 불에 탄 내부를 둘러보고는 각자 다른 차량을 타고 떠났다. 이후 익산역에서 다시 만나 함께 열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23 13:57

우주항공청 5월 공식 출범… '우주항공청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5월 공식 출범한다.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을 규명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과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등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전담 총괄기관으로 출범 후부터 설립을 준비해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또 야당 주도로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재가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어 강력히 반발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본인과 가족이 연관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헌법에 부합하는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며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23 11:40

정부, 개 식용 종식 위한 규정 행정 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회에서 지난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폐업·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라며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해 ‘개 식용 추진단’을 발족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1-23 10:05

윤 대통령, 한동훈 후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내정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 전 고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한 달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빠르면 23일 이런 내용의 인사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근무할 당시 박 전 고검장은 옆 부서에서 근무했다. 또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고검장이었다.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쳤으며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또 박 전 고검장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첫 검찰총장으로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바로 사직한 바 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1-22 23:35

윤 대통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정부는 같은날 오전 제5차 민생토론회를 열어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천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천1백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23일부터 시작될 영하 10도를 밑도는 북극 한파에 대한 대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라"로 주문하면서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1-22 18:19

尹대통령, 오전 일정 취소…5차 민생토론회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개최 30여분 전 이날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정면충돌 여파 탓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는 '선민후사'하겠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진다"며 사퇴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1-22 09:41

파주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정부, 방역대책 긴급 점검

정부가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파주에 국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파주시의 방역관리실태와 거점소독시설 방역현장 긴급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6일 경북(영덕)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 이틀 만에 파주에서 발생한 후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하라는 국무총리 긴급지시(1.18)에 따라, 관계기관의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경기 북부 지역은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고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농가 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지역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가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가 주변 방역은 물론 농장 차단방역 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고압분무기가 비치된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는 등 소독 강화 조치를 시행할 것, 임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할 경우 차량 하단부를 소독할 수 있는 U자형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등 당부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날 긴급대책회의 직후 국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파주 현지에 파견하여 파주시의 방역관리실태와 거점소독시설 방역현장을 긴급 점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국 어디에서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발생 지자체는 물론 미발생 지자체에서도 적극 대비할 것”이라며 “양돈농가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른 농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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