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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삼겹살' 막는다... 정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특별점검

최근 삼겹살에서 지방이 과도하게 많이 유통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축산물 품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지도는 설 성수기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최근의 과지방 삼겹살 논란 등 저품질 축산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먼저, 설 성수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과 연계해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정형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협력해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전국 230여개 가공장과 1천500여개 판매장 전체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점검·지도 이후에도 3월 삼겹살데이, 5월 가정의 달 등 축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점검·지도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18 15:57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3년연속 인상…주민 정주여건 개선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2024년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원(연 192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고, 10년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원(연 120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2011년 월 5만원으로 도입된 이래 국가안보를 위한 주민 거주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액이 꾸준히 인상됐다.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은 올해 83억원이며, 지원금은 매월 4천여명의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행안부), 병원선 건조(복지부),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연평도항 건설(해수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48억원, 2023년 64억원을 지원, 백령면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 1섬 1주치병원 등 기본 의료권 확대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서해 5도 주민들의 거주 자체가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을 통해 서해 5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17 13:46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2.5%로 확정

올해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가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17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다.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의 100% 이상인 경우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90%~100%미만인 경우 0.5%, 80%~90% 미만인 경우 0.8%, 80% 미만인 경우 1.0%씩 적용한다.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 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무기계약직 총인건비를 전년 대비 0.5% 추가인상 가능하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인상률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직급별 인상수준을 저년차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총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17 13:00

감사원, '이재명표' 지역화폐 관리 미흡...감사 결과 공개

민선 7기 경기도의 역점 시책이었던 지역화폐, 대북교류 사업 등을 두고 감사원이 “부실 관리·감독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대상 기간 상당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기이고, 주요 결과도 이 대표가 역점 추진했던 사업들이어서 야당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지역화폐, 대북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화폐 운영 업체와 남북교류 협력사업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용도와 달리 쓰거나 횡령하는데도 경기도는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방치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은 ‘경기도 정기 감사 결과’로 공개됐다. ■ 남북 교류사업 민간 사업자, 道 보조금 횡령 먼저 감사원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보조 사업자가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9천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억8천300만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 중 4억2천600만원은 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 경기도는 연구소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쓰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증빙을 요구했으나 연구소는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2년간 9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5월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 지역화폐 운용사 특혜…감사원 “알고도 방치” 또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지역화폐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 협약상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하며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자사 계좌와 분리해서 관리해야 했지만,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해두고 실제로는 자사 자금과 경기도에서 받은 지역화폐 선수금을 혼용해서 썼다. 코나아이가 경기도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채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한 금액은 연평균 2천261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나아이는 2020년 5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코나아이의 이런 행위를 인지했다. 그런데도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은 채로 막연하게 코나아이가 금융감독 기관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코나아이는 선수금의 이자가 자사의 수익이라고 주장했는데, 경기도는 법적 검토 없이 그런 주장을 인정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 의료기관 마약류 의약품 관리 미흡 이와 함께 감사원은 경기도 내 의료기관 1천617곳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구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관리를 미흡하게 했는데 도의 지도·감독이 미흡했던 점도 지적됐다. 또 감사원은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자체 소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노동단체들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위탁 운영 문제점이 있어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경기도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기간(2018년 7월∼2021년 10월)과 겹친다. 감사 초기부터 이 대표를 겨냥한 성격의 감사라는 평이 이어졌지만, 감사원은 “경기도 감사가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실시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정기 감사”라는 입장이었다.

정부 최현호 기자 2024-01-17 11:59

윤 대통령, "ISA 납입·비과세 한도 대폭 늘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로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고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여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며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 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총선용 일시적 금지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을 차단하는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매도 허용을) 다시 재개할 뜻이 정부는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과 독과점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엎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면서 "이는 독과점 속에 벌어지는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면서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후 추진한 '비대면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을 위해 2조원 플러스알파의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천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Finfluencer), 소상공인, 주담대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핀플루언서는 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로 온라인 등에서 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아울러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털어놓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며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17 10:47

尹 대통령 "북한 정권,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주적이라 규정해 헌법에 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민족적 집단’이라는 것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 우리 군은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 실시간 안보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하는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 지원을 거론하며 “통일부는 탈북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외교부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토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대응을 밝히면서 탈북민 정착 지원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부각한 것이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를 동원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헌법에 무력통일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는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16 15:32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다수 신고…조사 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가 피습을 당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특혜여부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1월3일 이재명 대표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처음 논란이 시작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119 헬기로 이송한 점과 관련해 부산소방청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16 14:32

윤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처벌이 능사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며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1-16 10:12

정부 622조 투입… 경기도, 세계 최대 반도체 메카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 오는 2047년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 조성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인프라·투자 환경 조성과 반도체 생태계 강화, 초격차 기술 및 인재 확보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는 650조원 규모 생산 유발 효과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어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에 집적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 데 아우르는 개념이다. 현재 19개 생산 팹(반도체 웨이퍼 시설)과 2개 연구 팹이 가동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622조원의 민간 투자가 진행, 연구 팹 3개 등 16개 팹이 새로 추가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용인 남사, 원삼 지역에 신규 조성 중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에 각각 360조원, 122조원을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평택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원을, 기흥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증설에 2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이렇게 조성되는 메가 클러스터는 총면적만 여의도 7배인 2천100만㎡ 규모에 달하며 2030년이면 세계 최대 규모인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비롯한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2나노미터(㎚) 이하 공정 시스템 반도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기지가 조성되도록 민간 투자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과 운영을 통해 정부는 ▲장비·원료 생산 확대 ▲인프라 건설 확대 ▲반도체 전문 인력 고용 확대 등 364만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 민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간 158조원이 투자되고, 일자리 95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 일자리는 18만개 정도지만,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팹 운영 전문 일자리 7만개 이상 새로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지금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가의 자원을 총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올해 종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로 계속 적용하고 동맹,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하는 등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16 05:00

윤 대통령 "반도체 클러스터 622조 투자…일자리 300만개 창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남부의 반도체 산업 투자를 이끌어내면 일자리 300만개가 만들어진다며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백만 개 새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재 우리 반도체 분야 일자리는 18만개 정도 되지만,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이 팹(fab)에서만 7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지으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평소에는 잘 못 느껴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지만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전후방 동반 투자가 이뤄지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중산층, 서민 등 국민들의 일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지금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하고 동맹,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대기업 퍼주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다. 세액 공제로 세수 감소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을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산업을 위해 대규모 전력과 용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했다. 이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다. 현대 전쟁은 총력전 아니겠나.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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