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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총리-시진핑, 장관·실무급 교류 확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결과를 보고 받았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시 주석과 한중일 회담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양국 간 교역·문화·인적교류 확대, 셔틀 외교 및 경제부처 간 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고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한 총리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받고 토론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약 30분간 양자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방한 문제를 먼저 꺼내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한 총리는 시 주석과 한중일 회담(정상회의)에 대한 생각, 한중 간 교역·문화·인적교류 확대 문제. 그리고 어떤 셔틀 외교, 그다음에 경제부처 간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 (시 주석과)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셔틀 외교는 한중 정상 간이 아닌 '고위급 실무진 셔틀 외교'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며 "한중 공직자 간 각급 장관급, 실무진급의 교류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가올 한가위 연휴기간 동안 민생·안보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이번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대통령은 추석 연휴기간 경기·물가 등을 잘 챙겨줄 것을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당부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생과 안보 일정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6일 열리는 제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 "이번 행사는 10년 만에 대규모로 열리고, 국군 장병과 국민이 함께 시가행진에 참여한다"며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강한 군대가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해 왔듯이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9-25 19:03

尹대통령 "디지털 리더십 강화…글로벌 연대 재촉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뛰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을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에 대한 통일적 국제규범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 질서'라는 화두를 선제적으로 던져 국제적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많은 국가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주의 깊게 청취했다”며 “(각국은) 대한민국이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를 한결같이 적용해 신뢰와 기대가 커진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78차 UN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다. 기조연설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국가 간 격차 문제를 제기했다”며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이 격차를 줄이고 상행하기 위해 UN을 중심으로 강력히 연대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개발·기후·디지털 격차를 해결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5년 전 대비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 협력 수원국들의 의식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돕겠다”며 “이들이 경제·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 분야 ODA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 달러 추가 공여 등 그린 ODA를 확대해 기후위기 취약국들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무탄소 고효율에너지 이용 확산과 국가 간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무탄소 연합’의 출범을 제안했다”며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 원전과 수소 분야 경쟁력을 강화해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분야에 대한 ODA 확대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UN 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해 디지털 취약국 국민이 각종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도록 디지털 전환 ODA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9-25 13:01

尹 대통령 지지율, 2.3%p 오른 37.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간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8%로 조사됐다. 이는 전주보다 2.3%포인트 오른 것이다. 부정 평가는 2.8%포인트 떨어진 59.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는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9개국 릴레이 정상회담, 기조연설 등 외교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의 긍정평가가 6.5%포인트 올라 37.2%(부정평가 59.8%)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은 5.3%포인트 상승해 42.9%, 서울은 4.2%포인트 올라 40.3%, 대전·세종·충청 3.7%포인트 상승해 39.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는 9.4%포인트 하락해 16.9%에 머물렀고, 대구·경북도 3.5%포인트 내려 47.7%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긍정평가가 4.9%포인트 올라 37.3%로 나타났고, 30대도 4.6%포인트 상승해 32.3%, 60대 3.1%포인트 올라 48.0%, 40대 2.7%포인트 상승해 25.3%로 각각 조사됐다. 20대는 2.2%포인트 하락해 28.2%를 기록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3.4%포인트 상승)과 보수층(1.2%포인트 상승)의 지지율이 올라 33.3%, 66.5%를 각각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5%, 더불어민주당이 46.1%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2.2%포인트, 민주당은 0.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경기·인천의 경우, 국민의힘은 1.4%포인트 오른 33.9%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2.1%포인트 상승한 49.9%를 기록해 양당 간 격차는 16.0%포인트다. 이는 전주 격차 15.3%포인트(국민의힘 32.5%, 민주당 47.8%)보다 0.7%포인트 더 벌어진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14.5%포인트 상승), 대전·세종·충청(12.1%포인트 상승), 남성(5.4%포인트 상승), 30대(9.1%포인트 상승), 20대(7.6%포인트 상승) 등에서 올랐고, 대구·경북(6.2%포인트 하락), 광주·전라(14.1%포인트 하락), 70대 이상(4.3%포인트 하락), 가정주부(2.3%포인트 하락) 등에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광주·전라(9.8%포인트 상승), 대구·경북(9.1%포인트 상승), 여성(2.3%포인트 상승), 40대(5.0%포인트 상승), 보수층(4.6%포인트 상승) 등에서 올랐지만, 대전·세종·충청(7.2%포인트 하락), 서울(7.3%포인트 하락), 남성(2.2%포인트 하락), 30대(5.7%포인트 하락) 등에서는 떨어졌다.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0%포인트 내린 3.1%를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0.5%포인트 감소한 11.5%로 조사됐다.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으로 진행된 조사의 응답률은 2.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부 김재민 기자 2023-09-25 11:40

윤 대통령, 아세안 신시장 확충·결속 강화 [순방 성과와 의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세안 신시장을 확충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5~11일 5박 7일간의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에서 아세안, 아세안+3(한일중), 동아시아정상회의(EAS), G20, 믹타(MIKTA) 등 다자회의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캐나다 등 총 20개국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자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릴레이 회의와 회담을 통해 수출·투자·교역 확대를 위한 아세안 신시장 개척과 결속력에 공을 들였다. ■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22건의 MOU 체결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정상회담 및 양자회담,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핵심 광물, 원전, 모빌리티, 할랄식품, 병원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차질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공적개발원조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우리나라의 22번째, 아세안 지역에서의 5번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됐다. 지난 7일 페르디난드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필리핀 FTA를 맺었다. 필리핀과는 기존 한-아세안FTA와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이번 양자 FTA까지 더해져 필리핀은 전체 품목 중 96.5%를, 우리는 94.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으로, 특히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비관세 장벽 대응 등 교역 확대 기반 구축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정상회담을 통해 비관세 장벽 대응 등 교역 확대 기반을 구축했다. 인도는 비교적 늦게 개방형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한 '뉴 플레이어'로 세계 3위의 경제 규모에 오를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과 아세안의 대안 생산기지로 부상한 시장이다. 그러나 비관세 수입 장벽 등 자국 생산 중심 정책때문에 교역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간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 개선 ,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연내 개통 등을 추진, 교역 확대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또 윤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IT, 소프트웨어, 통신 등 디지털 산업과 전기차, 수소 등 그린 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고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인재 육성에 이르기까지 현지화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글로벌 중추국…글로벌 리더십 발휘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디지털 산업 선도국에 걸맞게 디지털 분야의 지원 계획과 새 디지털 규범 제정을 전세계에 알리는 한편, 개발협력 분야의 기여를 강조, 글로벌 중추국으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디지털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2024~2028년 총 5년간 총 3천만 달러를 들여 한-아세안 데이터 공동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인적 역량 강화, 인공지능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에 디지털 역량 강화 스쿨을 만들 계획도 알렸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는 녹색기후자금(GCF)에 3억불을 공여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감축을 돕는 '녹색 사다리'를 놓고, 원자력 발전과 수소 최고국가에 걸맞네 원자력과 수소를 개발해 확산할 방침을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총 23억불의 단·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데 이어, 다자개발은행의 개혁과 가용재원 확충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위기·식량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대한 기여의지를 천명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9-24 14:43

김건희 여사, 국립합창단 '훈민정음' 뉴욕 공연 관람

김건희 여사는 20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뉴욕 링컨센터 데이비드 게펜 홀에서 개최된 국립합창단의 ’훈민정음' 공연을 관람하고 현지 외교관과, 문화예술인, 외국인 대학생 등에게 부산엑스포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우리말 공연인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배경과 과정, 반포 과정을 담은 창작 합창 서사시로, 2021년 국내 초연 이후 해외에서의 첫 공연이다. 김 여사는 공연 전 리셉션에서 필리핀, 코트디부아르, 싱가포르, 조지아 등 외교인사, 정영양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이사 등 현지 문화예술인, 그리고 뉴욕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대학생 등과 만났다. 김 여사는 이날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개최되는 우리 합창단의 우리말 공연을 축하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며 대한민국과 부산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리셉션장 곳곳에는 ‘BUSAN IS READY’, ‘HIP KOREA’ 배너가 설치되었고, 기념품으로 부산엑스포 키링(key ring)이 전달됐다. 이어 김 여사는 70여분간 이어진 ’훈민정음‘ 공연을 관람했다. 한국 고유의 정서와 합창, 국악 공연이 종료된 이후 김 여사는 출연진을 만나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인 데 대해 감사를 전하며 한 분 한 분을 격려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9-21 13:10

윤 대통령 "러·북 무기거래는 자기모순…도발 좌시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격차와 관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국내 ODA 예산을 2배 이상 확장할 계획을 밝히면서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며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는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자유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와 관련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세계 시민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9-21 08:00

윤 대통령, 유엔총회서 북·러 무기 거래 경고… 국제 사회 공동 대응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불법성을 비판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20일(현지시간, 한국시간 21일 새벽 3시)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을 이같이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교류 불법성, 위험성에 대해 국제사회 단합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이 2024~2025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있어서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기여 의지를 밝히고 글로벌 기여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적 위축, 식량·에너지 위기가 중첩되는 복합 위기로 국가 간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진단하고 개발·기후·디지털로 나눠 국가간 격차를 완화할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긴축 재정 기조에도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 지원 의지를 밝힐 것이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한 주도적 역할 의지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발언도 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공동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하는 연대 플랫폼이자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 공간이 될 것을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9-20 16:26

한중일 고위급회의, 26일 서울 개최... '정상회의 개최' 논의

한국과 중국·일본의 외교차관보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중 고위급 회의'가 오는 2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선 3국간 협력 협의체 추진과 관련한 제반사항, 3국 정부간 협력 현황과 추진 방향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3국 고위급 회의에선 한일중 3국간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개최 준비 등에 관한 사항이 다뤄질 전망이다. 차기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올해 11~12월 중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이번 3국 고위급 회의엔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참석한다. 한일중 3국 외교당국은 고위급 회의에 앞서 25일엔 부국장급 회의도 개최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9-19 15:14

윤 대통령 "공산화 막은 인천상륙작전 계승…힘에 의한 평화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에 참석,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 작전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참전 용사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해 어떤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며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이 공산 침략에 맞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투지,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세계 시민이 평화와 번영을 노래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형 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 장병, 일반 시민 등 1천300여명이 탑승했다.  이 중에는 미국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씨, 미국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씨,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와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씨 등 해외 참전 용사들도 포함됐다. 6·25 전쟁 당시 미군에 배속된 한국인 첩보 부대 켈로부대(KLO)를 비롯해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출신 국내 참전 용사들도 참석했다. 또 기념식에서는 6·25 전쟁 당시 중위로 복무하며 인천상륙작전 등 각종 전투에 참여한 해병대 간부 1기 출신 이서근(101) 예비역 해병 대령이 영상을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 긴박한 상황을 회고하기도 했다.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에는 장병 3천300여명이 투입됐으며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척, 마린온 등 헬기 10여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이 동원됐다.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하는 미 해군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여했다.

정부 김건주 기자 2023-09-15 14:08

윤 대통령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 만한 공간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되며, 특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 감면 및 규제특례과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제공된다. 정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 대학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 조성, 2027년까지 과학기술원(KAIST·GIST 등) 부설 AI 영재고 2개 신설 등 디지털 기반으로 지방 신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15개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킬러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9-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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