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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여름휴가 중 거제 전통시장 방문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고현종합시장을 방문해 수산물을 구입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거제 주민과 관광객 등 1천500여명이 모인 시장에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나누고, 전어, 농어, 도다리 등 수산물을 구매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과 일일이 손을 잡으며 “건강히 지내십시오”, “어르신께서는 회를 많이 드셔서인지 정정해 보이시고 제가 마음이 좋습니다”라고 덕담했다. 상인들에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최우선”이라며 “여러분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가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차례 고현시장을 찾은 적이 있고,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시장에 머물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04 19:21

윤 대통령, 휴가중 진해 기지내 군항 방문…장병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이틀 째인 3일 오전 진해 기지내 군항을 둘러봤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해 1박한 윤 대통령은 이날 초계함 천안함을 상징하는 ‘pcc-772’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천안함 티셔츠를 착용하고 해군 함정이 정박한 모항에서 복무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진해 기지는 해군 잠수함사령부 등 주요 한국 부대와, 미 해군 함대지원단까지 함께 위치하고 있어 한미동맹과 해군작전의 핵심적인 기지로 여겨지는 곳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03 15:01

윤 대통령,이차전지 소재 국산화…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 구상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8천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북 등 관계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행사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이러한 정부 노력의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총 6조6천억원의 투자가 결정됐다. 이는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지난 9년 동안의 성과인 1조5천억원의 4배가 넘은 규모다. 특히, 이번 LS그룹의 1조8천억원 규모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해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지정된 전북 완주·익산 두 곳의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새만금이 시너지를 이뤄서 전북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02 19:00

尹대통령, 오늘부터 휴가… 복귀후 소폭 개각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6박7일간 여름휴가에 돌입했다. 휴식을 취하며 한미일 정상회의 등 현안과 주요 개혁과제 이행 방향 등 정국 구상에 몰두할 방침이라서 윤 대통령의 이번 여름휴가가 하반기 국정운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일부터 8일까지 경남 거제 저도의 대통령 별장에 머무르며 정국 구상·민심 청취 및 소비 진작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휴가는 휴식 이외에도 정국 구상과 국정 쇄신 방안을 숙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에 노동개혁의 기치 올렸다면 휴가 이후에는 교육개혁에도 속도를 낼 전망된다.  최근에는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부분보다 돌봄 확대·교권 강화 등 선호도가 높은 분야를 필두로 다양한 행보를 보이며 교육개혁 동력을 얻기 시작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2025년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누어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될 예정이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한 교사가 지난달 18일 사망한 이후 학생의 교사 폭행·학부모의 무차별 고소 등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돌봄교육이 확대되는 만큼 교사의 학생 지도권도 충분히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당장 이달 중순에 있을 광복절 특사,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 등 굵직한 현안도 대비한다.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안보 협력·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혁파에 대해서는 틈틈이 참모들로부터 경과보고를 받으며 직접 챙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 뒤 소폭 개각과 관련한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건의한 오송 참사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인사조치도 휴가 직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을 비롯한 민생 현장 방문해 소비 진작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국가적 행사 등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02 14:18

윤 대통령 “부실공사, 건설 이권 카르텔이 원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도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01 13:12

윤 대통령, 2~8일 거제 저도로 휴가…"공식행사는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 동안 대통령 별장 ‘청해대’가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정된 것은 휴가기간을 2~8일로 잡았고, 통상 우리가 휴가를 가는 것처럼 휴일을 끼워 6박 7일"이라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인 저도는 1950년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처음 방문했고,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해대를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지정하면서 섬 전체의 일반인 출입과 어로 활동이 금지됐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 때인 2019년 일반에 공개돼 누구나 방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참석해야할 공식 행사가 있을 경우 휴가 중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가 말미에도 공식 행사가 있을 것 같다"며 "휴가 처리하고 행사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휴가 장소는 경남 거제시 저도로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필요에 따라 다른 곳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휴가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워낙 순방 등 격무에 시달린만큼 휴식이 필요하고, 공무원들도 휴가를 가야하는만큼 윤 대통령도 휴가를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휴가와 공무원 휴가라는 것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며 2차 개각 등 하반기 정국 구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울러 광복절 특별사면과 오는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등도 윤 대통령이 검토할 주요 사안으로 꼽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31 16:20

윤 대통령,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이날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LH 공공주택의 일부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는 등 문제점을 보고받고 “철저하게 조사한 뒤 인사조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 방만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31 11:20

내년 기준중위소득 최대 6.09% 상향…생계급여도 ↑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6.09%로 상향 조정됐다. 또 생계 급여 선정 기준도 7년 만에 높아지면서, 4인 가구 최대 급여액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까지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수급대상 대부분인 ‘1인 가구’는 7.25% ↑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정부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최근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94%, 2021년 2.68%, 2022년 5.02%, 2023년 5.47% 수준이었다. 이날 중생보위를 통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올해(540만964원)보다 6.09% 인상된 572만9천913원 수준이다. 또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207만7천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8천445원으로 결정됐다. 그 외엔 ‘2인 가구’가 올해 345만6천155원에서 내년 368만2천609원으로, ‘3인 가구’가 443만4천816원에서 471만4천657원으로, ‘5인 가구’가 633만688원에서 669만5천735원 등으로 올랐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 만에 상향…4인 가구 21만원 더 받아 이처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함께 오르게 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했다. 이에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289원에서 내년 183만3천572원(13.16%)으로 21만3천원 증가한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47%(2023년)에서 48%로 상향됐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했다. 여기서 교육급여의 경우,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천원, 중학교 65만4천원, 고등학교 72만7천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는 실비로 지원된다. ■ “취약계층 등 생활 나아지길”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소득이 적은 2만5천여가구가 새롭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새로 수혜를 받게 된 저소득 가구 수는 3만8천여가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3-07-28 16:51

윤석열 대통령, 김영호 통일부장관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장관을 내정한 지 한 달 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 시한(24일)까지 채택하지 못하자, 다음 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인 전날(27일)에도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자, 이날 임명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권영세 초대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이임식을 하고 물러났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28 13:08

윤석열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특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65)를 지명했다. 지난 5월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로, 새 위원장이 다음달 임기를 시작하려면 후보자 지명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 추진할 적임자"라며 후보자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현 방통위 '3인체제'를 구성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이 다음달 23일 임기가 종료되는 점도 요인이다. 방통위 의사정족수(3인 이상)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임기 내에 후임 방통위원장이 부임해야 한다. 이 특보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았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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