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윤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평화통일 위해 국민 역량 결집”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회를 주재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위해 국민 역량 결집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21기 민주평통 간부위원들이 민주평통 의장인 윤 대통령의 통일철학과 정부의 통일정책을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간부위원 대표 62명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면서 민주평통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 역량 결집에 애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를 대표해 김관용 수석부의장이 향후 활동 방향과 각오를 담은 답사를 발표했으며, 권애영 여성부의장 등 참석자 대표 3인의 위원이 소감을 발표하며 화답했다. 이날 열린 통일대화에는 제21기 자문위원 2만1천명을 대표하는 국내외 지역별 부의장 및 협의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등 간부위원 33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통은 제21기 출범을 계기로 전 세계 동포사회의 통일에너지 결집과 네트워크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해외 각계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동포 인재, 파독 광부 및 간호사 등을 위촉했으며,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인 파독 광부 출신 고창원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장이 참석해 대통령으로부터 북유럽협의회장 임명장을 받았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9 16:52

尹대통령 “재정 만능주의 배격… 내년 총지출 656조9천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최초로 1천조원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제36회 국무회의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총 지출은 656조 9천억원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 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9 10:27

윤 대통령, "해경이 바다 안전하게 지켜줄 때 신해양 강국 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안전한 바다를 통한 ‘신해양강국’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 인천 아라서해갑문에서 개최된 창설 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양경찰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줄 때,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탄탄한 신해양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 사고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해양경찰 기념식으로, 지난 70년간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해양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방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24시간 불철주야 근무하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동·서·남해에 출동 중인 해경 함정과 화상으로 연결해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기념식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해양경찰관들과 함께 기념식장에 입장하며 제복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이 순간에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해양경찰관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순직·전몰 해양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건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념식 본행사 이후 해경 경비함정 3005함에 승함해 불법어선 단속, 해상인명 구조 등 해상훈련을 참관한 뒤 해상사열을 하고, “현장에 강한 강인한 해양경찰이 되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원태 경정 등 직원 3명 및 1개 단체에 대한 정부포상도 진행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8 18:30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배출량, 기준치 크게 밑돌아"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 총량은 1천534㎥(153만4천ℓ), 삼중수소 배출 총량은 약 2천460억 베크렐(㏃)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 측이 밝힌 데이터를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방출 이후 인근 3km 이내 10개 정점에서 측정한 결과는 검출 하한치인 4.6㏃ 미만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류 직전 탱크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 농도와 관련해 핵종별 배출기준 대비 실제 측정값의 비율을 모두 합한 고시 농도 비율 총합은 0.28로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시 농도 비율 총합이 1을 넘으면 오염수는 다시 다핵종 제거설비, 알프스(ALPS)의 정화를 거쳐야 한다. K4 탱크에서 흘러나온 오염수가 해수와 결합하는 해수배관 헤더도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배출 목표치는 리터 당 1천500㏃ 미만인데, 방류 시작 이후 리터 당 최소 142㏃, 최대 200㏃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박 차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 바다 색깔이 노랗게 변했다는 사진이 온라인에 공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사진은 오후 1시 5분 정도에 촬영됐으나, 실제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온 시점은 오후 1시 13분"이라며 "시간적 전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바다는 암초대 위치와 빛에 따라 색깔이 달라 보이며 해면이 노랗게 보이는 것은 조수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윤현서 기자 2023-08-28 14:00

대통령실, 1주일간 완도 전복 등 '우리 수산물' 먹는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구내식당에 수산물 메뉴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28일부터 1주일 간 매일 구내식당 점심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메뉴는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구내식당에서 전 직원 및 출입기자들에게 매일 제공될 계획이며, 9월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제공할 계획이다. 수산물 메뉴로는 국민들의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갈치·소라·광어·고등어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과 통영 바다장어, 그리고 멍게와 우럭 등이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7 16:38

윤 대통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며,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을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이번이 16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함께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국회로 송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5 15:42

추석 연휴 6일 될까…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정부는 오는 10월2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다음달 28일부터 10월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받았다.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기 활성화 등 정무적 고려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을 건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 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모색한 바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5 14:23

윤 대통령 “시대착오적 투쟁은 진보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러한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며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에서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분이 이 점에 함께 공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국정 운영과 국제 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국민통합의 기제이자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통합의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자유인이 돼야 자유 사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약자 복지와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제”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수·진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진보가)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자유롭고 자유로운 가운데 더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고, 이 지구의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방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 및 각 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기 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5 12:52

대통령실 "국민 건강 지키는건 정치적 선동 아니라 과학"

대통령실은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데 대해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키는 건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방류 개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자을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입장을 상세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며 "총리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총리가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격주로 전문가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언급하며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완화 또는 해제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4 15:57

윤 대통령 "킬러규제, 민생경제 위해 신속 제거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며 "결국은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1천4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규제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은 '킬러규제'다.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공단으로 불렸던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외국 인력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일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 나가야 한다.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4 13:12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