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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한 도발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 3일차인 23일 오후,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2023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d)’ 연습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연습상황 보고를 받은 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CP TANGO는 전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 왔다"며,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미 전투참모단은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면서 한미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전,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한미 장병들의 실전적 연습·훈련, 확고한 정신무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단기간 내에 급격한 전쟁상태로 돌입하게 될 경우를 상정하여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및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습 기간 한미 장병 약 8천 명이 참가하여 38건의 야외기동훈련을 시행 중임을 언급하며, “실전적인 연습과 훈련만이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연습에 유엔사 회원국 9개국의 참가를 언급하며, “유엔사는 전시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한미연합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 회원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상정하여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북핵 위협에 대비하여 도상훈련(TTX, Table Top Exercise) 및 지휘소훈련(CPX, Command Post Exercise) 등의 연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동맹의 대응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3 16:36

원희룡 “GTX-C 연내 착공”…안산 상록수역 추가 정차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주식회사와 GTX-C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에서 GTX-C의 중요도에 공감하며, 연내 착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GTX-C 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특례시 수원역을 잇는 국가철도망이다. 특히 이번 노선에는 안산 상록수역이 추가 정차역으로 포함돼 구간의 일부 열차를 안산선으로 Y자 분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상록수역 추가 정차는 사업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안산시가 노선을 안산까지 연장할 경우 확충 비용 등 2천억여원의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의향을 밝히며 유치를 노력한 끝에 이뤄냈다는 설명이다. 공사 기간인 5년간 추가정차역 건설비 489억원, 차량구입비 393억원 등을 각각 투입, 운영비는 향후 40년간 연평균 약 44억여원씩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내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8년 준공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C는 미래의 핵심 국가기반시설”이라며 “GTX-C 노선 연내 착공을 약속하며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GTX는 출퇴근 시간에 쓰는 시간을 자기 계발과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고 우리나라인프라와 도시 구조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는 GTX-C 상록수역이 준공되면 안산~서울 강남까지 이동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기업 유치 활성화·수도권 철도 연계 및 환승 등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이날 밝혔다.  안산시는 올해 4분기 중 의회 승인을 거쳐 국가철도공단,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와 원인자 부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 김건주 기자 2023-08-22 17:52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에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없어”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또 우리 정부가 지난달부터 일본 측과 논의해 온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합의에 따르면, 한일은 우선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된다. 또 긴급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해 방류 이송설비의 방사선 농도,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등을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별도 안전성 검토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7일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다핵종제거설비(ALPS) 필터(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선량 평가를 일본 측에 제시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이들 4가지 권고사항 중 ‘ALPS 필터 점검 주기 단축’과 ‘ALPS 입출구 농도 측정시 5개 핵종 추가’는 일본 측이 현재 설비 개선을 진행 중이어서, 개선 결과를 토대로 적절성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다”며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2 17:25

尹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62·16기)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의 법대 1년 후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현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사법부 안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며, 엘리트 법관의 상징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해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야권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2 11:21

윤 대통령, "'묻지마 범죄'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와 관련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경제와 민생 문제를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 17일 벌어진 신림 공원 성폭행 살인사건 등 각종 강력범죄 사건이 빈발하는 데 대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경찰력을 총동원한 초강경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1 15:08

윤 대통령 “한미일 협력 새시대…혜택과 이득 증대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인태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 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의 해양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지원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급망 연대’ 등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3국 청년 서밋 신설 등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을지연습과 관련해 “오늘날의 전쟁은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 관, 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1 13:03

윤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현안 산적 [한미일 정상회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미일 3국이 정상회의를 통해 전방위적인 공조 강화 의지를 부각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 조치를 살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참석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바탕으로 역내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소통을 강화할 것임을 한목소리로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국이 포괄적인 협력의 시대를 연 것은 3국의 역할로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끝내고 20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곧바로 현안 챙기기에 나선다. ■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등 산적 윤 대통령은 21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포함해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이번 UFS는 21~25일 1부 정부연습(을지연습)과 연계한 훈련과 28~31일 군 단독 훈련으로 각각 진행된다. 오는 23일에는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전국 민 대상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실시된다. 대통령실도 민방위훈련과 관련해 직원별 임무와 역할 등을 점검하고 있다. ■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후속 조치 윤 대통령이 약 7시간에 걸친 미 캠프 데이비드 방문에서 거둔 성과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해외 출장이나 순방을 다녀온 뒤마다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정상외교 성과를 알리는 한편 내각에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해 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한미일 3국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이번 정상회의를 두고 고무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협의에 대한 공약 등 문건 3건을 채택하며 정상회의 연례화, 매년 공동 군사연습 실시,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결과로 도출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뒤 중국 측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대중관계 관리도 불가피해지는 양상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이 “문구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한미일이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 한중일 관계 해결방안 마련 부심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명시해 남중국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적 위협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중국을 겨냥해 (한미일 3국이)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서 “중국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 전 한미일 3국에 대해 단체 관광을 허용한 메시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내 불안 여론을 최소화하는 것도 윤 대통령이 안고 있는 과제다. 윤 대통령은 미국시간으로 지난 18일 한미일 3국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에 관해 “일본,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0 17:19

한미일 정상회의 내년 한국서 개최 전망

한미일 두 번째 정상회의가 내년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미국 순방을 끝내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협력을 위한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을 모시고 다음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종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첫 회의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었고, 일본 측이 차기 회의를 서울에서 여는 데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만큼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번째 정상회의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지만, 한국 총선(4월)과 미국 대선(11월) 등 각국 국내 정치 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의제도 여러 단위의 실무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0 17:05

윤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도착…곧 한미일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했다. 미국 측이 제공한 헬기에 탑승한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골프 카트를 타고 회의 장소로 이동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18 22:56

윤 대통령, 미국 워싱턴 도착…바이든, 부친상 위로 전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워싱턴 도착 직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숙소로 보낸 조화와 메시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부친의 별세에 마음이 아프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위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걱정해주신 덕분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셨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하와이 마우이 산불을 서울에서부터 많이 걱정했다. ‘안보 동맹’이란 ‘재난시에도 늘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한국은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관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 윤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분, 저의 좋은 친구이다. 내일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자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다. 내일 회의에서 건설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통화를 마무리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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