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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미동맹 축으로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 위해 노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고,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하여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실시한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 전 세계 13개국에서 우리 국군 장병 1천여 명이 해외 파병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이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AI와 디지털 심화 시대를 이끄는 첨단기술 강국이자 세계 속의 한류를 이끄는 문화 강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지난 70년간 지켜온 자유의 가치가 미래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은 6‧25 전쟁 기간 백만 명이 넘는 피란민의 도시에서 세계 제2위의 환적항이자,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돋움했다”며 “유엔 참전국들의 도움으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거듭난 부산은, 이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공유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솔루션 플랫폼이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와준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27 20:37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자갈치 시장이 잘되어야 나라 전체 잘되는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7일 저녁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 관계자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의 부산 자갈치 시장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 대통령 후보 시절 이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편한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자갈치 시장에 도착해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환영하는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한 후 금봉달 부산어패류처리조합 본부장의 안내를 받아 활선어판매장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1층 상회에 들러 제철 수산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여름 비수기라 손님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등을 물으며 시장 상인들과 소통했으며, 직접 뜰채와 맨손으로 붕장어를 들어보고 넙치·붕장어·해삼·가리비·전복 등 수산물을 구입했다. 윤 대통령은 “자갈치 시장이 잘되어야 나라 전체의 장사가 잘되는 것 아니냐, 제가 전국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해 주위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상인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 받은 사인 종이를 보이며 인사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사인 한 장 더 해 드리겠다"며, ‘자갈치 시장 대박나세요'라고 사인을 건넸습니다. 이에 상인은 환하게 웃으며 “대대손손 간직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27 20:34

윤석열 대통령 부부,유엔기념공원 참배…현직 대통령 처음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7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등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함께 유엔기념공원 내 상징구역에 있는 룩셈부르크 국기, 뉴질랜드 기념비, 영국군 전사자 묘역 및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먼저 룩셈부르크 총리와 함께 룩셈부르크 국기를 참배한 데 이어서, 뉴질랜드 총독 부부와 함께 뉴질랜드 기념비에 참배했다.  또 영국군 전사자 묘역으로 이동해 70년 전 이날 전사한 제임스 로건 묘역을 참배한 후, 마지막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 모두와 함께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묵념했다. 유엔군 위령탑은 1978년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됐으며,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 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룩셈부르크 총리와 뉴질랜드 총독 부부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여기 모든 분들이 친절해서 행사 참여가 편하고 의미가 있다"며 환대에 감사를 표했으며, 룩셈부르크 총리는 대통령이 어제 만난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레옹 모아옝이 ‘용산에서 대통령님을 만나게 된 것이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이었다'고 언론에 밝혔음을 전하기도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27 19:03

‘다둥이’ 전폭 지원…임신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 확대

앞으로 난임 시술로 다둥이 임신·출산 지원이 확대된다. 다둥이를 임신하면 의료비가 더 드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태아 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다둥이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 당 100만원씩으로 늘린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받게 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신 3개월(12주)이나 9개월(26주) 이후에만 단축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을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해 정부는 다둥이 출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또한 세쌍둥이 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인력을 기존 최대 2명에서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등으로 신생아 수에 맞게 늘린다. 지원 기간도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로 확대한다. 세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해 수당을 25%까지 높여 지급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27 18:41

경기교육청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14개 공공기관 '제재'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정보가 유출됐던 경기도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라 2천1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전국 14개 공공기관에 대해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보위 조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자체 개발한 온라인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위반 내용이 발견됐다. 올해 초 해킹으로 약 27만여명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학생의 성적정보가 유출됐던 가운데, 도교육청은 보유기간이 지난 성적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고 개보위는 전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오는 9월15일부터는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더 큰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개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가 되지 않은 채 유출된 여타 13개 기관에 대해서도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시흥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상북도 경산시 등이, 기관에서는 ▲대한적십자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세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역 내 요양기관 종사자 및 입소자의 명단이 전자우편에 오발송돼 6천568건의 주민번호가 유출(남양주시, 과징금 1천625만원·과태료 600만원) 되거나,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 1천206건 명단이 이메일에 오첨부(시흥시, 과징금 1천250만원)된 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만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상의 작은 과실로도 심각한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담당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개보위는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보위는 환자 정보를 유출한 17개 종합병원에도 과태료 6천480만원과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전국 환자 총 18만5271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모병원, 건국대 충주 병원, 고려대 병원 등이 과태료 및 개선 권고 처분을 받았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3-07-27 11:25

윤석열 대통령,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최고 예우로 맞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부 출범 후 첫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를 주관했다. 이날 봉환된 7위의 유해는 ▲6·25전쟁 당시와 그 이후 미군이 수습해 하와이에 보관 중인 유해 ▲북한이 1990~1994년 함경남도 장진과 평안남도 금화 등에서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1995년 208상자, 2018년 55상자) ▲1996~2005년 미군과 북한군이 공동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 중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 전사자로 판단된 유해다. 이중 고(故) 최임락 일병의 신원이 유일하게 확인됐다. 유해는 우리 공군의 다목적 수송기 시그너스(KC-330)의 승객 좌석에 자리했다. 수송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자 공군 F-35A 편대가 호위했고, 최 일병 고향인 울산 지역 상공을 거쳐 유해는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군 수뇌부 및 참모들과 함께 특별수송기 앞에 도열했다. 예포 21발과 함께 참석자들은 거수경례했다. 최 일병의 유가족 3명,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육해공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등을 비롯해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도 자리했다. 최 일병의 유해는 조카인 최호종 해군 상사가 하와이에서 직접 인수했다. 최 상사도 특별수송기를 타고 함께 돌아왔다. 최 일병은 미 제7사단 카투사로 참전해 1950년 12월12일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으며, 고인의 형인 최상락 하사도 국군 제3사단 소속으로 참전해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서 21세 나이로 전사했다. 윤 대통령은 운구 차량이 서울공항을 출발해 유해가 안치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떠날 때까지 거수경례하며 예우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봉환 행사에 앞서 최 일병 유가족을 만나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에서 인수한 유해가 서울공항에 도착한 즉시 최고의 군 예식으로 맞이하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어 “73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최 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6·25 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군 유해 인수는 총 6회 있었는데, 이중 대통령 주관 행사는 총 4회(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2020·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였다. 이번 유해 중 최 일병을 포함한 3위는 북한에서 발굴된 뒤 미국이 전달받았고, 1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창설 전 미국이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했으며, 나머지 3위는 미 태평양 국립묘지에 안장됐던 6·25 전사자 무명용사 묘역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군 전사자로 판명됐다. 대통령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6위의 유해는 앞으로 기록 분석과 정밀감식, DNA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26 20:46

윤 대통령, 주러시아 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차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주러시아연방 특명전권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부 2차관(62)을 임명했다. 이 신임 대사는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85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의 길을 걸었다. 유엔과장, 국제기구국협력관, 북핵외교기획단장, 주세르비아대사,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을 거쳤다. 이 신임 대사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북핵수석대표로 발탁돼 한반도 대화 분위기 속에서 남북·북미대화 실무에 관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지원했다. 이후 대선 기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2차관으로서 공직에 복귀하게 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26 11:30

윤 대통령 “관계부처 재난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관계부처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한 총리에 재난대응체계 재정비를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오송 지하차도 인명사고가 커진 데에는 정보 공유 등 재난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따라 대응 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변인은 "대통령실 전직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모금했다"며 "오늘 기준으로 약 3천만원을 모금했으며, 이번 주 중으로 최종 모금액을 확인해 성금모금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24 16:12

윤 대통령 “교권침해 심각... 교육부,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일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행령의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24 13:08

대통령실, 지하철역 점자안내판 표기…국민제안 과제 13건 확정

대통령실이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올해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대상으로 3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제3차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2건), 공정성 제고(3건), 육아‧청소년 지원(5건), 생활불편 해소(3건) 등이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이번에는 ’신설계좌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입을 피해를 방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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