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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0세 100만원·1세 50만원 '부모급여' 지급된다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구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개념으로, 영아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국정 기조가 반영됐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방법과 절차를 명시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의료급여(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본인부담금 보상금 등)를 신청할 경우, 시·군·구가 수급권자 지정 계좌로 급여를 입금해야 한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공표절차 등도 새롭게 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은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 처분내용,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외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도 의료급여기관 외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등'으로 넓혔다. 신고대상 확대에 따라, 대상별 포상금 지급기준도 마련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9-05 18:00

尹 대통령, 아세안·G20 참석차 출국…북핵 공조·엑스포 유치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5일 낮 12시20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첫 일정으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개최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해 동포간담회를 갖는다. 6일부터 이틀동안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에 이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한다. 오는 8일(현지시간)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심 분야인 경제와 안보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 변화와 에너지, 번영하는 미래와 관련해 한국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동안 14개 국가-소규모 지역 협의체와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있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 간담회 등을 마친 뒤 11일 새벽 귀국한다. 이번 순방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아세안 중시 입장과 협력 강화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9-05 13:52

尹대통령, 5~11일 14개국과 양자회담... "북핵 위협 단호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5일~11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계 회의 G20 정상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 기간 14개 양자회담 일정을 갖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순방계기 두 도시에서 열릴 소·다자회의 양자회담 일정은 현재까지 14개"라면서 "이 외에 현재 6개 국가와 추가 회담을 조율 중에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쿡 제도, 캐나다, 라오스 양자회담이, G20 정상회의 계기에는 인도, 스페인,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믹타(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국가연합체), 방글라데시, 코모도 회담이 확정됐다. 중국과의 양자 회담은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한중 간 회담을 계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추가 양자회담을 조율 중인 나라에 중국은 없다고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관련해 대통령실이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선 게 문제”라고 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A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무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되는 가상자산 탈취와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9-04 16:07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 의무 시행

4급 이상 공직자는 오는 12월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14일 시행될 계획이다. 먼저 개정안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액은 등록기준일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등록 신고하게 된다. 이 외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여기에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도 추가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인사처는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또 기관별로 가상자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인사처는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칠 예정이며, 12월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정기재산변동 신고부터 적용된다. 재산 신고 대상자는 지난 8월 말 기준 29만명이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김건주 기자 2023-09-04 14:50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무역·수출금융 공급 연말까지 181조

정부가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또 수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가속화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소에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금융·보조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기업당 50억원 한도이며 금리는 1~2% 내외다. 특히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R&D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LH가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특례시 남사읍에 710만㎡로 개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부장, 연구기관 등을 유치, 제품‧기술개발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른 직접고용은 3만명 이상, 고용유발은 160만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될 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해당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예타 면제의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투자금액의 최대 50%(현행 29% 수준)까지 확대한다. 또 정부는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천억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수출기업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천억원에 수출금융 17조4천억원을 공급한다. 수출금융은 반도체 등 주력사업(11조원), 신규 수출국 진출 지원(3조3천억원), 해외수주(3천억원) 등 프로그램에 쓰인다. 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이 자율적 보증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수출 우대상품 5조4천억원을 신설해 공급한다.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보세공장 특허기준도 완화한다. 개선안에서는 기존 시설 설립 허가를 받을 때 창고 출입문과 차양의 너비·높이 등에 따라 차등 점수가 부여됐으나, 다음달부터 화물의 손상방지 시설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올해 1441억원(3473개사)이었으나 내년에는 1679억원(3984개사)으로 확대된다. 또 신청 시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분산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 글로벌 콘텐츠 시장 공략을 위해 운용상 제약이 없이 대형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아울러 발전공기업이 해외 발전사업에 참여할 때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면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회복을 위해 우리나라 수출을 빠르게 반등시키려는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김건주 기자 2023-09-04 09:55

尹대통령, 아세안·G20 순방… 인니·인도서 '책임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도전 과제 극복을 위한 한국의 책임 외교를 선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내달 5일~11일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9월 5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6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아세안 간 실질 협력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도 예정됐다. 김 차장은 "한국은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 플러스 쓰리에서 한·일·중을 대표하는 조정국"이라며 "이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한·일·중 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논의하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동아시아 내 18개국 정상이 모여 역내 외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전략 분야 포럼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현안과 국제 현안에 대해 입장을 개진하고, 국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립에서 한국은 무엇을 기여할 것인지를 역설할 방침이다. 8일에는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주요 협력 문서 서명식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합의 사항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인도에서도 기업인들과의 만남이 잡혀 있다.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31 16:39

윤 대통령 "정책 최우선은 민생… 내수 경기 활성화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추석 물가 점검회의를 통해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민생”이라며 “국내·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민생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둔 만큼 추석을 앞두고 국제유가, 기상 여건 등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부총리가 물가, 소비 등 최근의 민생 여건에 대해 점검하고, 명절 물가 관리 및 민생 지원, 내수 활력 패키지(국내관광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 등),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부문별로 마련된 세부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추석 연휴까지 모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고용노동·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31 13:08

윤 대통령 “전세계 복합위기... 벤처·스타트업이 혁신 주역”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와 도전 속에서 벤처, 스타트업이 혁신 주역”이라며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정부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는 지금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공급망 교란, 또 에너지와 기후위기, 보건 위기, 심각한 디지털 격차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첨단 과학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복합 위기와 도전은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국제 협력을 잘해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혁신의 주역”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난해 이후 7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또 CES 혁신상 최다 수상 등 국제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지금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맞춰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면서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된다는 것이다. 세계 시장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또 그들과 함께 세계 시장을 더 키워가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또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 나가야 될 것”이라며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 과감한 글로벌 도전 촉진 및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자들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유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협력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개선,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30 11:58

내년 657조 '긴축 예산'… 지출 증가율 2.8% '역대 최저' [2024 예산안]

내년도 국가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되는 셈이다. 당장 나라살림 지출 증가폭 감소에 따라 각종 국·도비 매칭사업을 시행해 온 경기도 역시 세수 부족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까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지출은 18조2천억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유례없는 세수 부담 속에서 4%는 물론이거니와 3% 증가율도 지켜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6천억원(2.2%) 줄어든 612조1천억원이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5천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천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아내지 못했다. 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천억원 늘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천억원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된 R&D 예산은 올해 31조778억원과 비교하면 5조1천626억원(16.6%) 줄어든 25조9천15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출의 4대 키워드로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21만3천원(13.2%) 상향 조정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 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9 19:33

내년 657조원… '긴축 예산' 어디에 사용되나 [2024 예산안]

윤석열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의 주요 사안은 ▲경제 ▲국방·안보 강화 ▲현안사안 대응 ▲저출생 극복 등으로 요약된다. ■ 생계급여 4인기준 최대 13.2% 상향…지역화폐 예산은 제외 내년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은 올해(17조8천421억원)보다 1조5천355억원 늘어난 19조3천776억원이다.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6.09%(4인가족 기준) 오르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수급 대상자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와 47% 이하에서 32% 이하와 48% 이하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올해 대비 4인가구 기준 최대 13.2% 오른다. 또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서 빠졌다. 국가 재정이 아닌 지방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영역이라는 정부 입장에서다. ■ 병장 월급 100만원→165만원…저위험 권총 지급 확대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천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25만원이 증액돼 125만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합치면 병장 월급은 165만원이다. 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2천735억원보다 약 4.2배 많은 총 1조1천47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86억원은 기존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되던 저위험 권총의 확대 보급 예산으로 사용된다. 이를 토대로 저위험 권총은 경찰관 한 명에 1정씩 지급된다. ■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비 편성에 오염수 대응 증액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은 55조8천억원보다 4조9천억원(8.8%) 증가한 60조6천억원이다.  이 중 철도 부문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A노선에 1천805억원, B노선에 3천562억원, C노선에는 1천880억원이 편성됐다. GTX 예산은 총 7천247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비로 123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예산은 7천380억원으로 올해(5천281억원)보다 약 40% 늘어난다. ■ 육아휴직 유급 기간 1년→1년6개월…신생아 특공 신설 내년도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1조6964억원에서 1조9869억원으로, 육아기 단축 급여 예산이 937억원에서 1490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만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또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정부는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런 지원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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