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한미일, 8월 캠프 데이비드서 정상회의…'연대'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는다. 이번 정상회의는 국제회의 계기가 아니라 별도의 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내달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이뤄졌던 회의 이후 3달 만에 다시 모인다. 당시 회의는 다자회의 특성상 짧게 진행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정상을 추후 워싱턴DC로 초청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3국 정상회의 만을 위해 별도의 일정을 잡았다. 3국 정상이 국제회의 없이 별도로 마주 앉아 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이 독립된 일정까지 잡아가며 정상회의를 갖는 것은 대외적으로 3국이 밀접하게 연대한다는 것 뚜렷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전략,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장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는 과거 굵직한 회의가 열렸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개최는 한미일이 더 친밀하게, 밀접하게 연대한다는 의미도 담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캠프 데이비드는 대통령 별장뿐 아니라 세계사에서 굵직했던 회의가 이루어졌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1943년 루스벨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종식에 대해 논의했고, 1978년 이집트-이스라엘의 평화교섭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체결되기도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20 14:11

윤 대통령, 美전략핵잠수함 승선…"北 핵도발땐 종말" 경고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3대 핵전력 중 하나로 꼽히는 전략핵잠수함(SSBN)에 공개 승선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SSBN인 '켄터키'함(SSBN-737)을 둘러보고 "미국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 양국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SSBN이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981년 3월 '로버트 리'함(SSBN-601) 이후 42년 만이며 우리 대통령이 미 전략무기를 방문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 SSBN 켄터키함에 방문하게 돼 뜻깊고 든든하다"며 "우방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SSBN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미는 핵자산과 비핵자산을 결합한 핵 작전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NCG, SSBN과 같은 전략자산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에 맞춰 부산에 입항한 켄터키함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20기 가량 싣고 1만2,000㎞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19 17:21

한미일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논의…경제안보대화 개최

한미일 3국 정부는 18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국은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미국은 타룬 차브라(Tarun Chhabra), 미라 랩 후퍼(Mira Rapp-Hooper) 선임 보좌관, 일본은 다카무라 야스오(高村泰夫)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일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기술, 에너지 안보에 대한 협력, 양자, 우주 기술 등 핵심․신흥기술 협력과 디지털 인프라 및 표준 관련 협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제고했다. 또한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민감기술 보호방안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의 운용 방안 △경제적 강압 대응 등을 논의하면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과 올해 6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한 3국 안보실장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후속 논의 차원에서, 지난 2월 제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19 15:25

尹대통령, 충북 청주 등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논산시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같이 전했다. 폭우 피해가 집중된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괴산군·세종시·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전북 익산시·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등이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군·구는 피해액이 50억~110억 초과,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의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이번 대상지 모두 지자체의 재정력지수를 감안해 이같은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복구비 50~80%가 국비 부담으로 전환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이나 통신, 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조사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가 긴급조사반을 편성해 피해 조사를 시작한 지 사흘, 윤 대통령이 귀국해 속도감 있는 피해조사 및 후속 조치를 당부한지 이틀만에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지난해 8월 폭우와 9월 태풍 힌남노, 2023년 1월 폭설 상황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에는 태풍 '힌남노'가 경북 포항과 경주를 강타하고 지나간 지 하루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고, 울산 울주 등 다른 지역은 3주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바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19 11:07

尹대통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 닦아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17일) 경상북도 예천 산사태 현장 방문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혐 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라면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례없는 이상 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서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한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3년전 북한의 침공을 받고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길 뻔한 우리는 유엔군이 즉각 달려와 준 덕분에 우리 자유를 지켰다”며 “가장 힘든 때 국제사회가 내민 손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 잘 아는 우리 국민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찾아가 책임있게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18 10:31

박광온, 수해복구·피해지원 위한 ‘여야정 TF’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다. 서로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 TF만큼은 24시간 문을 열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지원은 1차적으로 중요하고, 거기에다 미래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법안이 많이 있다”며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 더 분명해졌다”며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의 30%가 예방, 70%가 복구비”라며 “이걸 거꾸로 예방에 70%를 쓰고 복구에 30%를 쓰는 그런 예산 배정의 원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재난의 규모와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키고,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적 기구의 설치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정부 이상우 기자 2023-07-18 10:20

김기현 “이상기후, 기존 대책으로 감당 못해…재검토 필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8일 “이상기후 수준이 기존 방지 대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유례없는 기상 이변이 예고되어 그 어느 해보다 재해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 6시 기준 호우 관련 인명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 41명, 실종 9명, 부상이 35명에 이른다”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여당 대표로서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이미 건의 드렸습니다만, 당의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도 시작하겠다”며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해 복구와 우선적 예방 관련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도 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민주당도 당리당략적 시각보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며 “미호천교의 제방 보완이 엉성하게 이루어진 데다가, 홍수 경고와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교통통제가 시행되지 않았고, 배수시설도 작동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의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하시설 침수로 인해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년째 반복되어 온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행안부에서 자동차단 시스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이 지체되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후 변화가 뉴 노멀(New Normal)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도 더욱 가혹한 기상 조건을 기준으로 안전 대책의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극한 호우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는데, 모든 지자체에서는 유례없는 비상 상황이라는 전제 아래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과감하게 선제적 대응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김재민 기자 2023-07-18 10:00

윤석열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대피시켜야 하고, 또 위험 지역으로의 진입은 교통 통제, 출입 통제를 시켜서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들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17 10:08

17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정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유령 아동)을 찾아내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통상 9월께 시행해왔으나 올해는 2개월 정도 앞당겨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한 디지털(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후 이·통장 또는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세대 명부와 실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디지털 조사는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부재 세대가 다수 존재하는데다 대면 조사에 대한 강한 반감 등으로 조사 과정상 어려움이 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방식이다.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다면 이후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실거주 여부에 대한 상세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실거주 사실과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장을 발부해 거주 사실에 맞도록 정정신고 하도록 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취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또 사실조사 기간인 10월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으로 정해 익명·자진 신고를 독려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시군구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도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16 16:57

윤 대통령 "재난 위험지역,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지자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현지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와 화상으로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상황 및 대응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일부 지역 사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재난대응의 제1원칙은 위험지역에 대한 진입통제와 물길의 역류나 범람을 빨리 인식해서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시키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한다"며, “행안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사항을 점검해서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바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상황을 다시 챙길 것”이라며 “기후변화로 기상전망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기상청은 지역별로 보다 세부적인 기상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 전파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및 재난안전본부장, 환경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식품부, 국방부 장관, 기상청장, 산림청장, 경찰청장 및 소방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16 14:04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