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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中 방한 활성 방안 제고"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성수품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에 따른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한중 항공편 증편 등의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내달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부처들과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다음달 28일 전후로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8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10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며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닭고기는 9월 1일부터 신규 할당관세 3만톤을 실시해 신속히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유통업계와 연계한 다양한 할인행사를 마련하는 한편, 명절 연휴간 특별교통대책 시행, 동행세일 개최, 명절자금 지원 등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지난 10일 한국행 단체관광을 6년 5개월만에 공식 재개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내수활성화 및 여행수지 개선을 위해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2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100만명이 증가하면 우리 GDP 0.08%포인트(p)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 차관은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중 항공편을 조속히 증편하고, 중국 내 비자신청센터를 베이징, 선양에 추가 개소하는 등 입국 편의를 제고하겠다"며 "중국 국경절 연휴 등에 맞춰 K-관광 로드쇼 개최 등 현지 관광 홍보를 확대하고,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뒤 9월 초 세부 내용들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 계획과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 및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방 차관은 "수소차 보급량이 2019년 5천대에서 올 상반기 3만3천대에 도달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수소차 대중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수소버스를 2030년까지 2만1천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올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는 총 4.4조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을 강조하면서 "내년 모태펀드 예산편성 시 시장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는 한편, 해외창업 지원,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한 비자 개편 등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3-08-18 10:31

윤 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바 있다. 해당 검사에서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도 드러났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17 16:39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분당 서현역과 서울 신림역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같은 발언과 함께 법무부, 복지부, 경찰청에 '묻지마 범죄'와 관련한, 부처별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한 총리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과 관련,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는 이전에 수립한 범정부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3-08-17 11:39

국내 복귀 기업에 세제혜택…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이 신설된다. 또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신설된다.  아울러 9억 미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가 3년 연장되고 출산 자녀 양육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는 방안 등 지방 기업과 서민들의 절세를 위한 '지방세입 개정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될 법안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지방세입 관련 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내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구체적 지방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다만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기업으로 과밀억제권역 외로 복귀하는 기업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친환경 기술 등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하기로 했다. 서민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연장된다. 행안부는 해당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례를 3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과 함께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안도 신설된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17 10:32

감사원, '잼버리 파행 사태' 대대적인 감사 예고

감사원이 16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감사원은 이날 대변인실 입장문을 통해 "감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청 등에서 잼버리 대회 관련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것이 감사원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회 유치부터 준비과정, 운영, 폐영까지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관계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감사원이 언급한 '실지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들을 상대로 먼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인력이 각 기관에 직접 나가 조사하는 방식이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자료를 수집한 뒤 필요한 감사관 투입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예산 집행 내역이다. 감사원은 전체 예산 1천100억원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잼버리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와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한 예산이 130억원에 불과한 점 등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회 준비를 이끌었던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지원부처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컨트롤타워' 부재가 준비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나머지 공동위원장들의 책임 여부도 가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 활동을 명목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수십 번 다녀온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적절성 여부를 따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감사 기간이 길고 관련 기관이 많다 보니 감사 대상만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윤현서 기자 2023-08-16 11:43

대통령실, 文 '잼버리 비판'에 '후안무치' 신문 사설 인용 대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이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표현한 사설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썼다"며 "그런 평가를 유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문화일보가 사설에서 "준비 부족은 문 정부에서 주로 벌어진 일임을 고려할 때 기막힌 궤변"이라며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지적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며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잼버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 과정이 소모적인 정쟁이 돼선 안 되고 생산적인 개선책을 도출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3-08-14 15:58

김태우·조광한·이중근·이호진 등…'광복절 특사' 2176명 확정

윤석열 정부가 14일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 2천176명을 확정했다. 사면 대상에는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천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스포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도 15일부로 특별감면 조치를 받고, 모범수 821명은 가석방된다. 당초 전망대로 이번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다. 특히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에 걸려 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특별사면 및 복권된다. 조광한 전 시장의 경우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나아가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특별사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3-08-14 12:03

윤석열 대통령, 18일 美 캠프데이비드서 한미일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매릴랜드 주 캠프데이비드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7일 출국한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를 찾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두번째다. 또 한미일정상회의 계기의 한미·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조율 중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의 1박 4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함께 18일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어 정상 오찬,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이번 방문은 3국 협의에 초점을 맞춰 일정 대부분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할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축하면서 인태지역에서 좀 더 공고하고 예측가능한 단단한 협의체를 출발시킨다는 견지에서 이뤄지는 만큼 영부인들의 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른 미일 정상과 마찬가지로 여사는 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13 16:18

감사원, '잼버리 파행'에 이번주 감사 착수 전망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잼버리 대회가 공식 종료하면서 감사원은 빠르면 이번 주 중 잼버리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등 관련 기관,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  이미 감사원은 투입 감사관 인원 배치 등 감사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감찰에 나서지 않는다. 감사 대상이 워낙 많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의 소규모 감찰 인력으로 감사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새만금이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원회 운영 실태, 1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집행 등 전 분야에 걸쳐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감사원은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쓰인 이유,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 투입 예산이 130억원에 불과했던 점 등을 전부 따져 본다. 또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도 포함된다. 감사원은 여가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도 확인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잼버리가 끝난 만큼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3-08-13 13:11

尹 대통령 "조국의 자유와 독립 위해 헌신하신 선열께 경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는 가수 션,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등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번 오찬 행사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초청해 존경과 예우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날 초청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최고의 의전으로 맞았으며,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찬 참석자 중 생존 애국지사인 김영관 지사를 모시고 오찬 행사장에 동반 입장하며 예우를 표했다. 김건희 여사는 오찬에 앞서 김영관 지사에게 건강을 기원하며 ‘무궁화 자수 한산모시 적삼’을 선물했다. 한산모시 적삼은 국가무형문화재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인 방연옥 장인이 제작한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 6월 9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충남 서천에서 개최된 ‘한산모시문화제’에도 참석한 바 있다. 그리고 건강상 오찬에 참석하지 못한 국내 거주 애국지사 6분(오희옥, 강태선, 이일남, 권중혁, 지익표, 이석규)에게는 고급 모시이불을 별도로 전달했다. 특히 오찬에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메뉴가 준비됐다. 백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의 고향인 황해도의 해산물로 만든 해물냉채, 독립운동가들의 주 식재료로 사용되었던 감자로 만든 감자전과 여성 독립운동가 지복영 선생이 즐겨 드셨던 총유병 등 모듬전, 독립운동에 헌신한 권기일 선생이 처분한 종가집의 종가 음식 소고기 떡갈비와 전복 등이다. 또, 독립운동가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설렁탕, 백산 안희제 선생이 상하지 않도록 망개나무 잎에 싸서 동지들에게 나눠줬던 망개떡과 선생의 고향인 의령 특산물로 만든 수박화채가 제공됐다.  윤 대통령은 오찬 환영사를 통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과 김영관 지사께 경의와 감사를 전했으며, 참석자를 대표해 김영관 지사가 감사 인사를 하고 가수 션, 양인집 씨(양우조 선생의 손자)가 소감 발표를 하며 화답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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