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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순방중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전자결재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현지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대서영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순방에 나선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재가함에 따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열어 지난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약 한 달 만이 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됐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재가 직후 이르면 12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월 2천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신료 '폐지'가 아닌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 불이익 조치는 받지 않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11 15:43

尹대통령, 리투아니아-폴란드 출국…'안보 협력·오염수'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및 폴란드와 북한 핵·미사일 공동 대응, 우크라이나 재건, 방산·원전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 등 숨가쁜 안보·경제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공군 1호기를 타고 리투아니아 빌뉴스로 향했다. 10~12일(현지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한 뒤, 12~14일 폴란드를 국빈급으로 공식 방문하는 일정이다. 공항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나왔다. 아스타 슬라빈스카이테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대리, 아를레타 브조조프스카 주한 폴란드 대사대리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도착한 뒤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인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과의 회동 일정을 소화한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이 '옵서버' 자격으로 북미·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6월 이후 두 번째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우크라이나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책임 외교를 실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나토 간, 파트너국과 나토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나토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메시지도 국제사회에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다수의 양자회담 중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포함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 회담을 브리핑하며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측의 양해를 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국빈급 공식 방문을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한다.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다음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1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과 각각 회담한 뒤 무명용사 묘를 헌화할 예정이다. 폴란드 방문에는 민간 주도로 구성한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대기업 24곳, 중소·중견기업 41곳, 공기업·기관 17곳, 경제단체 및 협·단체 7곳 89명이다.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동유럽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폴란드와의 경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협력 관계 고도화 등 발전된 파트너십을 제안할 예정이다. 양국 기업은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다수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10 14:48

尹대통령 "집중호우, 과도할만큼 선제적 대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 앞서 집중호우 우려와 관련해 “과도할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장마전선이 강해지며 집중호우가 지속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행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사태, 저지대 등 위험지역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대피계획 등을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발생 시에는 초기부터 작은 위험 요인이라도 감지될 경우 위험지역에서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등 과도할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10 12:59

윤 대통령 “‘북핵 억제’ 국제사회 결의, 핵야욕보다 강하다는 것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서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10일 강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례 정상회의 참석을 하루 앞둔 이날 보도된 AP 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 "나토 지도자들과 함께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는 강력한 힘과 억지력에 의해 뒷받침돼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며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획도 언급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남부 드니프로강의 카호우카 댐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파돼 홍수가 난 것과 관련해 “이미 보수를 위한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다양한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왔으며 최근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지뢰 제거 장비와 구급차량, 기타 자재 공급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역할을 지속해 수행할 것”이라며 “전후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신속히 회복하는 데에도 다각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 계획도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진전과 상호 연대,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김건주 기자 2023-07-10 09:21

김건희 여사, 제인 구달 박사와 만나 “개 식용 문화 종식 될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7일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와 만나 사람과 동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와 구달 박사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용산서가’에서 만나 동물권 증진과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들은 개 식용을 위해 행해지는 잔인한 학대가 다른 동물들에게도 적용되고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구달 박사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와 동물을 학대하는 식용 문화의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한국 사회가 개 식용 문화의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피력했다. 김 여사와 구달 박사는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가 모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여사는 “인류가 아프리카의 미래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며 “아프리카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고도 성장 경험과 첨단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아프리카가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를 앞당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달 박사는 김 여사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자신이 추진했던 ‘타카레(Tacare)’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구달 박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무분별한 개발과 침팬지 서식지 파괴를 하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는 개발을 추진한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김 여사는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Toccata and Fugue) D 단조’를 좋아하는 구달 박사를 위해 환담 장소에 이 곡을 틀어두었고, 구달 박사는 김 여사와의 만남을 계기로 오늘 출간된 자신의 저서 ‘희망의 책’(번역본)에 자필 메시지를 담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07 19:52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국제 기준 부합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다고 결론지었다.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후쿠시마 시찰단’이 일본에 가서 실측한 내용 등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을 6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배출기준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6개 분야는 ▲삼중수소 제외 핵종 정화능력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이상상황시 조치 및 대응능력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영향평가의 적절성 등이다. 정화 능력은 물론 감시의 객관성과 이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방사선 피폭량 등의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우려를 감안해 촘촘한 감시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92개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IAEA 검증 모니터링 TF 및 시료 교차분석 프로그램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IAEA 검증 과정에도 계속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상상황 발생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원안위 간 신속한 통보 및 상황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지난 1994년부터 수행해 온 해양 방사능 감시를 200개소로 확대해 방사능 농도를 보다 촘촘히 측정·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윤현서 기자 2023-07-07 11:17

원희룡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주장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에 대해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와 지역위원장이 양평에 IC, 즉 진출입로가 없어도 되겠냐, 그래서 강하IC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면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를 위한 특혜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내로남불이고, 거짓말 선동 프레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처음 두 안 중에 (논란이 된) 나중에 나온 안(강상면 종점)만 원점화시키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건수를 물었다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의혹을 덮으려 타협한다'고 얘기했다"며 "이건 타협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김 여사를 물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최종 백지화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렸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제가 공약을 만든 정책본부장이기도 하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여사님을 계속 물고 들어가는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프레임"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고, 책임을 묻는다면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각오하고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당이 나서서 '가짜뉴스' 선동을 했기 때문에 저랑 일대일 토론을 하든지 해서 선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소해야 한다"며 "모든 해명과 깔끔한 해소,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도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겠다"고 말했다.

정부 이상우 기자 2023-07-07 10:10

尹 대통령, 10~15일 나토-폴란드 순방… 한일, 후쿠시마 방류 논의 ‘조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는 10~15일까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빌뉴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 참석 계기의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에서 핵심광물과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강화, 신수출시장 확보 등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순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는 10일 밤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 도착한 뒤 11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등 5개 이상 국가 정상과의 연쇄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만찬에도 참석한다. 12일에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지역 파트너국(AP4) 정상과 별도 회동도 갖는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다.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된 일본 측 언급이 있다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갖고 필요한 말씀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신흥안보 위협 등에 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한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한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 방문이다. 폴란드는 국빈 방문 제도가 없어 국빈급 공식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한-폴란드 정상회담, 폴란드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과 회담, 한-폴란드 비즈니스포럼, 바르샤바대학에서 미래 세대와의 만남,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나토 동맹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와의 안보와 공급망 협력 강화,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나토와는 사이버안보,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한다. 폴란드와는 방산과 원전, 인프라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허브로 떠오른 폴란드에서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도 진행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의 키워드는 ‘공급망 강화’ ‘신 수출시장 확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이라며 “폴란드를 포함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핵심 광물, 소부장 등 첨단 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06 16:43

윤 대통령 “국정의 동반자…청년들에 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여러분의 역할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부제로, 중앙과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각 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청년인턴 등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의 수립과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정부 관계자 등 약 650명(온라인 비대면 참여 210여 명 포함)이 모여,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 함께 바꿔나갑시다”라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청년 고충 3대 현안,청년이 주도하는 3대 개혁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청년들이 직접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 또 현장에 모인 청년들에게 관련 현안을 발표·질문하고 장관과 대통령이 이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유재은 위원이 희망-공정-참여의 3대 기조로 추진된 정부 청년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현재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대 고충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먼저 금융위원회 2030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이한결 단원이 ‘가상자산(코인) 사기’ 문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청년도 지방시대’ 주제로 지방청년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이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승연 청년위원이 ‘청년이 말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정부에 바라는 점이 논의됐다. 먼저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이 ‘노동개혁’에 대해, 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일 청년위원이 ‘교육개혁’에 대해,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손윤희 청년보좌역이 ‘연금개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관련된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06 16:25

“국민여러분, 안심하시고 새마을금고 이용하세요”

“국민여러분, 안심하시고 새마을금고 이용하세요”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6일 “국민이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금융당국과의 정책공조를 더욱 강화해 새마을금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창섭 차관은 이날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교남동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교남동새마을금고 방문 현장에서 “행정안전부는 금고 이용고객이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의 정책공조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도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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