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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문화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하고, 통계청장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유 전 장관은 전북 완주 출신으로 한성고와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대학원에서 연극학 석사를 받았다. 1974년 MBC 공채 탤런트 6기로 연기자와 연출가로 활동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약 3년 간 재직했다. 유 전 장관 재임 당시 문체부 2차관이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외청장 6명에 대한 인선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 익산갑 당협위원장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06 10:35

대통령실, 휴가철 대비 교통 분야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5일 “철도 기반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대규모 물류·여객운송 대란 발생이 예상되므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유사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임종득 2차장은 이날 오후,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구로구)를 방문해 철도 교통망 사이버공격 대응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지난 6월8일 안보실장 주재 회의에서 도출된 현안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어서 개최된 회의에는 교통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와 유관 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회의 개최 시 논의된 교통 기반시설 보호 강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안보실 지원과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임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4.26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6.20 출범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 ‘SSG’를 소개하면서 SSG를 통해 양국은 사이버위협 대응뿐만 아니라,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교통량이 폭증하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신체의 혈류와도 같은 교통 기반시설이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생활,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05 17:10

尹 대통령 “세계 최고의 성과 위해 젊은 과학기술인 지원할 것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과학기술의 글로벌 협력 필요성과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젊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들의 기여와 노고를 치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 전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 9월 뉴욕대 방문 당시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인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구성과 교류 대회를 열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제적인 제안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서, 세계 각지의 한인 과학기술인과 국내 한인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협력하는 융합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정신과 혁신 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라면서, 특히 선진 과학기술 전파와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해 주신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은 글로벌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전 인류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세계 최고를 만들어 낼 기술개발을 충분히 지원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연구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R&D 예산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다”고 언급하면서, “R&D 투자는 주먹구구식, 갈라먹기식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되어야 하고,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가 과학 기술 인재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식 이후 재외 한인 2,3세와 국내 청년 100명이 모여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동향과 문화를 공유하는 홍보 부스(10개)를 참관하면서 학생들의 포부와 희망을 청취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05 13:09

김건희 여사, ‘2030 부산엑스포 키링’ 들고 유치 ‘응원’

김건희 여사가 4일 직접 기획과 제작에 참여한 ‘BUSAN IS READY’와 ‘HIP KOREA’ 문구가 있는 2030 부산엑스포 키링을 들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함께 응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발휘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온 여성기업인들을 축하하고, 미래 여성경제인이 될 청년과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같이 전했다. 여성기업주간 행사는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지난해 7월 개최된 제1회 개막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이날 대한민국 최초 여성기업인 출신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를 295만 여성기업인의 명예 멘토로 위촉하고, 여성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여성기업인들과 미래 여성경제인들은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을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경제 활동을 다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기업 지원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발벗고 뛰고 있는 데 감사를 전하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04 19:13

尹 대통령 “하반기 중요 변곡점… 독과점 카르텔 철저 타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아직도 상당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혁신을 가로막는 ‘이권 카르텔’ 타파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주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입법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현안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 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전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우려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04 18:18

수원·안양 찾은 윤석열 대통령 “아이돌봄, 부모·이웃·정부 힘 합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를 키우려면 부모, 형제, 이웃집 부모, 학교 선생님, 교육당국,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수원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힘을 합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늘봄학교는 아침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지원하고, 그 시간 동안 다양한 방과후 수업을 제공하는 ‘토탈 에듀케어’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돌봄 정책에 대해 어르신 돌봄은 순수한 복지의 문제인데, 아이 돌봄은 교육의 문제라고 (보고) 접근하고 있다”며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좀 더 배울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정부와 교육당국이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규 교과과정을 또 벗어나서 아이들 돌봄을 하는 이런 늘봄학교에서 다양한 분야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주 다행이고 참 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몽골·아프가니스탄·중국 등 다양한 이주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을 참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일선 초등학교에서 이주 배경 어린이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아주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 학생, 재외동포 자녀, 국내 거주하는 이주배경 어린이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한국어 교육을 시켜서 우리 한국 생활과 한국 문화에 아주 쉽게 적응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정부는 여기에(한국어 교육) 대해서 최대한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수원초등학교에 이어 안양시에 위치한 경기게임마이스터고를 방문했다. 경기게임마이스터고는 전국 유일한 게임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실제 개발자 출신인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정석희 교장)이 개방형 교장으로 임용되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게임분석실을 들려 학생들이 다양한 게임을 체험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게임의 특징·구성 등을 분석하는 모습을 둘러봤다. 또한 경기게임마이스터고에서 자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습 및 취업지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3학년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업에 참석해 팀별로 개발 중인 게임 작품을 소개하는 발표를 들었다. 학생들의 열띤 발표와 현장 전문가인 산학겸임교사의 전문적인 조언으로 진행된 수업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느라 최선을 다한 학생들과 교사들을 격려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03 16:38

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명된 신임 차관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국가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고 하면서,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는 제대로 된 말을 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인사 평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신임 차관들에게 당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03 15:32

지방정책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지역주도 균형발전 역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가 지역 주도로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한 개의 특별법으로 통합하고, 지방정책 사령탑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시행령은 7일 관보에 게재·공포되며, 오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명 이내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지자체장은 위원장을 선발한다. 또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방시대지원단‘을 둘 수 있다. 하위 시·군·구의 경우, 이는 선택사항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나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작년 9월,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주도로 균형발전을 이룩해낼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후속 조치로 시행령이 의결된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명 이내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지자체장은 위원장을 선발한다.  또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방시대지원단‘을 둘 수 있다. 하위 시·군·구의 경우, 이는 선택사항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각종 규제 특례를 주고 세제 혜택을 보다 더 많이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김상진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정부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03 10:35

윤 대통령 “통일부 북한 지원부 아냐...달라져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주 지명된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02 14:25

윤석열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본격 서해안 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수도권 출퇴근시간 30분 시대와 함께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고양특례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개최된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고양시를 출발해 서울시 강서구(김포공항역)를 지나 부천시까지를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이다. 그간 단절됐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이 1회 환승만으로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송산~홍성), 신안산선(송산~원시) 등 연계사업이 오는 2025년 중에 모두 개통하면 고양시에서 충청남도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는 서해안 철도축이 새롭게 완성, 국토의 서부권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수도권 서부를 하나로 잇는 대곡~소사선 개통을 축하하며, 대곡~소사선 개통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곡~소사 노선과 환승이 가능한 GTX-A 노선이 내년 개통하고, GTX-B 노선이 내년부터 착공하게 되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25년 초까지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각각 개통해 수도권에서 충남까지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대곡~소사선 준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행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부천시 원종역에서 고양시 대곡역까지 20여분간 지역주민, 상인 등과 함께 시승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 최현호 기자 2023-06-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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