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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부, 천안함 피격사건 최원일 함장 영접…의전과 예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4일 천안함 피격사건 최원일 함장을 비롯해 연평도 포격전 최주호 예비역 병장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해 국가에 헌신한 영웅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9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 영빈관에 먼저 도착해 초청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영접했고,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초청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최고의 의전으로 맞았다. 이날 오찬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8개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 170여 명과 특별초청 대상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제2연평해전 이희완 해군 대령, 이해영 예비역 원사, 서영석 유족회장(故 서후원 중사의 父), 윤영민 씨(故 윤영하 소령의 弟) 와 천안함 피격사건 최원일 함장, 전준영 예비역 병장, 이성우 유족회장(故 이상희 하사의 父), 윤청자 씨(故 민평기 상사의 母) 등이다. 또 연평도 포격전 최주호 예비역 병장, 유족대표 김오복 씨(故 서정우 하사의 母) 등 서해수호 유족과 장병 대표를 비롯하여, 지난 3월 인명구조 중 순직한 故 성공일 소방교의 부친인 성용묵 씨, 호국영웅을 기억하기 위한 보훈의 상징으로 '121879 태극기 배지'를 디자인하고 국민캠페인을 전개한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초청되어 자리를 함께했다. 이와 함께, 1968년 1․21사태 당시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종로경찰서장 故 최규식 경무관의 자녀 최민석 씨와 손녀 최현정 씨에 더해, 1999년 6월 15일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큰 승리를 거둔 제1연평해전의 주역 안지영 해군 대령(당시 참수리 325호 정장)과 허욱 해군 대령(당시 참수리 357호정 기관장)도 역대 정부 오찬 행사 최초로 초청되어 이번 오찬을 더욱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손희원 회장, 이하영 이사, 김창석 이사 세 분에게 영웅의 제복을 직접 입혀드리고 '121879 태극기 배지'를 달아드리며 국가에 헌신한 영웅들을 격려했다 이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오찬사를 통해 참석자들의 희생·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소감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로 화답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14 13:32

김건희 여사, ‘서울국제도서전’ 방문… UAE 샤르자와 교류 확대 논의

김건희 여사가 14일 국내 최대 책 축제 ‘서울국제도서전’ 방문,주빈국 UAE 샤르자와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전시장을 둘러보며 출판문화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 도서의 우수성을 알리고 출판업계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된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 개막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김 여사는 개막행사에 앞서 올해 서울국제도서전 주빈국으로 참가한 아랍에미리트(UAE)의 샤르자 주빈국관을 방문했으며, 샤르자 도서청의 셰이카 보두르 빈트 술탄 알 카시미 회장과 도서·문화 부문에서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UAE 순방 당시 알 카아비 문화·청소년부 장관, 라티파 두바이 문화예술청장과 만나 국제도서전 등을 통한 양국 출판문화산업의 협력 확대에 공감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이어 김 여사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제전시를 담은 작가 15명의 한정판 기획도서 ‘비인간 NONHUMAN 非人間‘ 등이 전시된 SIBF관을 둘러봤으며, 독립출판물과 아트북이 전시된 ‘책마을’을 찾아 중소출판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K-북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서울국제도서전은 ‘비인간, 인간을 넘어 인간으로’라는 주제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14 13:24

광주비엔날레 찾은 김건희 여사, ‘코 없는 코끼리’ 등 관람

김건희 여사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찾아  작품을 관람하고 관계자를 만나 격려했다. 이는 지난달 김 여사가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두 번째 지역행보다. 김건희 여사는 13일 오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 중인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찾아 지역의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김 여사는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한국을 찾는 발길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광주 지역에서 가장 큰 문화행사인 광주비엔날레가 한국을 대표하는 K-컬처 관광지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직접 현장을 찾았다. 지난 3월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김 여사를 광주비엔날레에 직접 초청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엄정순 작가의 ‘코 없는 코끼리’와 유마 타루 작가의 ‘천과 같은 혀’ 등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 작품들을 둘러봤다. 또한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행사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 격려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를 주제로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미술관, 예술공간의 집 등 5개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13 15:00

윤석열 정부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중앙권한의 지방이전 용역 착수

윤석열 정부가 중앙정부 권한·사무·자원 등을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하여 중앙·지방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4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 발전 및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지방자치분권 관련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폭 넓고 심도 있는 조언과 자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중앙정부 권한․사무․자원 등을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하여 중앙․지방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치입법․행정․재정․계획 등 분야별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용역 내용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있거나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관련 학회 등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아갈 계획이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현장간담회, 공청회 등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방시대 정책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13 11:09

윤 대통령 "영웅 헌신 왜곡·폄훼, 정체성 부정하는 반국가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야권을 향해 비판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천안함 자폭'(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무슨 낯짝으로"(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인사들의 막말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민간 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며 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면서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돼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처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13 10:31

대통령실, 윤관석·이성만 부결에 “국민께서 판단할 것”

대통령실은 12일 국회에서 윤관석, 이상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결과에 대해 마음 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하는 결과를 국민들이 다 지켜봤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표결에 앞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결백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기획·정치수사'라고 규정하며 "저는 지금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에 맞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이 의원 또한 "검찰이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것이 결국 구속사유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윤석열 정권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 생각하는가"라고 항변했다. 또 대통령실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겨냥해 “본국과 주재국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직접 비판했다. 국장급인 싱 대사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사관저로 불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등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한 일침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싱 대사를 비판했다. 그는 “외교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도 입장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추가할 입장은 없다”면서도 “다만 비엔나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항에서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12 16:06

정부, 도시·농어촌 빈집 관리 체계 일원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 곳곳에 방치돼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및 우범화 우려를 부르고 있는 빈집들이 도심, 농어촌지역으로 별도 관리돼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2년 6월1일자 8면) 에 따라 정부가 빈집 조사 체계를 일원화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 실태조사 세부 추진 절차, 지자체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조사 토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빈집은 소재지에 따라 도심은 국토부, 농촌은 농식품부, 어촌은 해수부가 관리하고 각기 다른 빈집 발생 원인, 빈집 등급 및 정비 방향을 적용 받아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세 부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 실시, 빈집 기준과 평가 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이들 부처는 실태조사로 파악한 빈집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전국 빈집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별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을 권고해 도농복합지역에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할 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빈집은 도시지역 1천650가구, 농촌지역 2천481가구, 어촌지역 23가구 등 4천154가구로 집계됐다.

정부 황호영기자 2023-06-08 17:30

윤 대통령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약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그야말로 근원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80년대 64K D램 개발로 반도체 신화가 시작됐고, 어언 40년이 흘렀다”며 “지난 4월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인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AI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거대한 지각변동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20여 년간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으며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는 오랜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도를 높이고, 핵심기술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것 또한 긴요한 과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 전략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 하에 속도감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08 11:59

대통령실,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尹대통령 외교 공감 성과"

대통령실은 7일 대한민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폭 넒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준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후 폐허 속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와 질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당당히 입성하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외교 방향에 대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힌 김 수석은 "긴박한 한반도 정세에서 윤석열 정부에 거는 세계 각국의 큰 기대에 부응해 가치외교 책임외교의 기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07 15:17

윤 대통령, 영농철 모내기 현장 방문…국내 최초 자율주행 이앙기 시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한창인 가운데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 ‘꿈에영농조합법인’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 직접 모내기에 참여하고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대남 법인대표 등과 쌀‧보리 도정시설과 가루쌀 모판 만드는 모습을 둘러본 후,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직접 이앙기에 탑승하여 모내기 작업을 했다. 함께 땀 흘리며 작업하면서 벼 농사에 대한 설명도 듣고 농촌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율주행 이앙기 작업 모습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이 이날 시연한 자율주행 이앙기는 지난 5월 12일 국내 최초로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의 국가 검사를 통과한 이앙기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됐으며, 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농업인, 마을주민들과 국산 밀로 만든 잔치국수, 지역에서 생산된 수박, 방울토마토 등으로 새참을 함께 하며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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