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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평택-오송 고속열차 2복선화 착공...전국 '2시간대 생활권' 확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이 2028년에 개통되면 인천, 수원, 거제에도 새로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있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고속열차를 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개최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는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더 빠른 고속철도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5년간 약 3조2천억원이 투입되어 오는 2028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고속열차 운행을 2배로 늘릴 수 있고, 추진 중인 인천발·수원발 고속철도, 남부내륙철도 등과 연계하여 더 많은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 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가 4조 1천640억원, 임금유발효과 7천24억원, 일자리 창출은 2만1천949명 발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인 시속 400km 설계를 통해 차세대 고속철도 시대로 향하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고속열차 운행을 2배로 늘려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공정한 접근성’을 강조했다. 이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청주-오송-세종-대전까지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로 더욱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07 11:46

정부, 지역화폐 예산 또 전액삭감 예고… 전운 고조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됐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재추진하기로 해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6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했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이듬해 예산 요구안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8월 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다. 지역화폐는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일정비율(통상 10%)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준다. 당초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실시했으나 정부는 2018년 처음 고용·산업위기 지자체에 한해 군산 등 지역화폐 지원에 10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지원규모는 2019년 533억원에서 코로나19로 지원범위가 전국으로 넓어지며 2020년 6천298억원, 2021년 1조2천522억원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모두 깎기로 결정했으나 민주당의 요청으로 부활, 전년(6천52억원)의 절반 수준인 3천525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지역화폐는 당초 지자체 예산으로 하던 사업인 만큼 원래대로 국비 지원이 어렵고,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자영업자 소득 증대라는 국비 지원 명문 역시 약해졌다는 이유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에 따라 올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예산이 코로나19 당시 확대됐으나, 코로나 상황 종료와 최근의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라고 보고 있다”며 “과거 중앙정부의 지원은 일시적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요청해 대폭 확대됐던 것이라 전액 삭감 시 야당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06 16:22

지방시대 구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진다… 지방시대위 출범

7월부터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통합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 운영된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에 의결된 바 있다. 통합법률은 8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7월 9일이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고, 기회발전특구계획과 기업의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통합법률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균형위 관계자는 “통합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06 13:48

윤 대통령 "공산세력 침략에 맞서 피 흘린 참전국 용사들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해외 파병 용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온몸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면서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추념식에 앞서 고 김봉학 육군 일병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고 김봉학 일병은 6·25전쟁 중인 1951년 이른바 ‘피의 능선’ 전투로 불린 전투에서 전사했다.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되고 지난 2월 유가족 DNA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돼 이날 역시 6·25전쟁으로 전사한 동생 고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 동 안장됐다. [윤석열 대통령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50만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온몸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현충원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고귀한 희생을 하신 19만 1천여 분이 영면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해외 파병 용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추념식에 앞서 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안장식에 참석했습니다. 김봉학 일병은 1951년 9월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이 전투는 우리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힘을 합해 인민군 2개 사단을 격퇴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은 1개 연대 규모의 사상자를 낸 반면, 인민군은 1개 사단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상자를 낼 만큼 인민군을 대파한 전투였습니다. 당시의 격전 상황은 美 종군기자들이 ‘피로 얼룩진 능선’(Bloody Ridge)이란 뜻에서 ‘피의 능선’으로 보도할 만큼 치열했습니다. 그때의 치열한 전투상황을 알려주듯 고인의 유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로 떨어진 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올해 2월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춘천지구 전투에서 앞서 전사한 동생 故 김성학 육군 일병의 묘역에 오늘 같이 안장하였습니다. 두 형제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서 상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6․25전쟁에서 우리 동맹국인 미군도 3만 7천명이 전사했습니다. 정부는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영웅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입니다. 지난 3월 6일 김제소방서 성공일 소방교가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하였습니다. 소방관이 된 지 열 달 밖에 되지 않은 30세의 꽃다운 청년이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다급한 외침을 듣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06 11:04

‘국가보훈부’ 62년만에 공식 출범…보훈보상체계 정립

국가보훈처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했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통해 “국가보훈부 출범 원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추앙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보훈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보훈이 국가의 정신적 근간이자 문화로 정착되도록 힘쓰겠다”며 “국립묘지에 계신 영웅을 최고로 예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국방부 관할에서 보훈부로 넘어온 국립서울현충원을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국민이 즐겨 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한 용산에 미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 몰’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에 따라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발표,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을 보훈부로 이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3~’27)’과 ‘국립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계획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05 15:00

김건희 여사,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 행사 참석… 파우치와 배지 전달

김건희 여사는 5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진행된 '바이바이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 ‘플라스틱 줄이기, 다 함께 실천해요’ 출범 행사에 참석했다. 유엔에서 정한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Beat Plastic Pollution)’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국 24개 대학교 환경동아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8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여사는 학생들과 함께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각자가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김 여사는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플라스틱 절감 실천 약속을 하는 학생들에게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파우치와 캠페인 배지를 기념으로 전달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일상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는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바이바이플라스틱, 10가지 습관’을 제안했다. 10가지 습관은 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기,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중고제품·재활용제품 이용하기, 신선식품 주문 시 다회용 보랭백 사용하기, 포장 없는 리필가게 이용하기,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05 14:21

윤 대통령,“인천,재외동포의 네트워크 허브…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인천은 120년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동포분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폭당한 지 7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고국이 함께 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임무”라면서,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재외동포청 현판을 전달했다. 또한 그간 동포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에서 4명에게 직접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05 10:43

'1기 신도시' 리모델링, 가구수 ‘21% 증축’ 특례 전망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지내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될 전망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세대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 15%(세대 수 증가형)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세대 수를 21%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늘어날 세대 수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담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특별법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 수 상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리모델링 특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 수 특례를 기존의 140% 이내로 두되, 특례 적용 요건을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은 평촌 8곳, 산본 6곳이다. 평균 용적률이 평촌 204%, 산본 205%로, 분당(184%)과 일산(169%)보다 높고 소형 면적의 비중이 커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다. 이 단지들은 세대 수 완화에 따른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04 16:53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314억원…정부, 1천865건 확인

정부가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1만2천여개 민간단체 1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314억원)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통해 최근 3년간 1만2천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천억원 규모의 보조금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났더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주머니 쌈짓돈'으로 전락함에 따라 내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최소 5천억원 삭감키로 했다.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계획으로,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선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같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천억원 이상 감축하는 구조조정으로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선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돼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 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04 14:46

윤 대통령, 국가보훈부 장관에 박민식 임명…재외동포청장은 이기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5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장관에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했다. 또, 같은 날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윤종진 현 국가보훈처 차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박 장관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울대 외교학과 재학 중이던 1988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서 일하다가 1993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 1996년부터 11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내정자는 1985년 외무고시(19회)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외교부 조약국장·국제법률국장·재외동포영사대사, 네덜란드 대사, LA 총영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내정자는 1991년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해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제도 팀장, 행안부 자치제도과장, 행안부 자치행정과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을 지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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