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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불합리한 규제 해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리 클러스터도 최고의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보스턴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보상체계에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산학공동연구 생태계에 더해진 결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또한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첨단기술 개발에 동참해 사업화의 혜택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지난 미국 방문시 협의한 한국과 보스턴 간의 ‘바이오 동맹’이 서울대병원, MIT 간의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모델 추진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서는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해외 진출은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강력한 국제 경쟁력에 기반하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산업 생태계 간, 클러스터 간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증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서울대병원‧MIT 간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추진 등 클러스터 활성화 패키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클러스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01 13:05

윤석열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수립…복지국가 전략 제시

윤석열 정부가 약자를 위한 정책집중 등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서비스복지’,‘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핵심과제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우선 중앙부처 단위부터 복잡한 제도를 패키지화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고 전달체계 간 연계 강화, 이용자 친화적 제도 구축 및 상시적인 제도 관리 강화를 통해 효율적 복지제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은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기술, 적극적 규제 개선 및 투자,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민관이 협업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도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복지국가 청사진을 논의했다”며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31 13:11

尹대통령 "국가, 정치화되면 안돼… 국민 단합해야 지속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가는 정치화하면 안 된다”면서 “늘 발전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전을 해야 기회가 주어지고, 국민들이 구심점을 가지고 단합을 하고, 국가가 지속가능해질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해야 된다. 안전도 중요하고, 국가라는 것의 지속가능한 존속성도 중요하지만, 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런 것이 바로 국가고, 국가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를 비판하며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해 지속가능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현금성 복지는 식생활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공해야지 현금 유동성을 동원해 복지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신 윤 대통령은 복지는 '서비스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 장점은 시장화가 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복지 분야에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서비스 복지 종사자의 보상 체계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금성 복지는 재정 지출에 불과할 뿐이라며 시장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방비를 예로 들며 국방비 증액이 방위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으로 연결돼 다시 국방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처럼 복지 재정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도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나아가만 지속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가 지금 난립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정책은 전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장관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처 이기주의를 "뇌물을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31 13:08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소집 "北미사일 추가발사 주시"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해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자신들이 발사를 예고한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32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7시5분 언론공지를 통해 "안보상황점검회의가 곧 열릴 예정"이라며 필요에 따라 NSC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전 9시부터 조 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규탄했다. 또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NSC 상임위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관련, 안보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6시29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첫 보고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31 11:00

윤 대통령, 종교지도자 만나 '외교와 교육계혁'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글로벌 외교와 교육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전 세계에 걸쳐 오지에까지 우리 국민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촘촘한 외교망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로써 나라를 지키고 대북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한 지도자들은 한·미·일 협력 등 넒어진 외교지평으로 자유 민주주의가 더욱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애로사항의 해소와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또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 대표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국민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대통령님과 정치권의 노력을 요청하며, 종교계와 정부가 국민들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종교지도자들과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외교성과를 공유하고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고견을 나누기 위한 소통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예정보다 한 시간을 더 넘긴 2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오찬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과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도 함께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30 14:49

윤 대통령, 쿡제도·마셜제도 등 태평양도서국 5곳과 양자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국·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5곳의 정상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 데이비드 카부아 마셜제도 대통령,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 수랭걸 휩스 팔라우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에 기반해서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는 모든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국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관계를 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맡아야 할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태평양도서국가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태평양 국가인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이 태평양을 함께 지키면서 태평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태평양도서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번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의 의사소통의 격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의미를 설명했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동 주재국인 쿡제도와는 우호 협력 뿐만 아니라 망간, 철, 니켈, 구리, 코발트 등 심해저 자원 개발 협력을 협의했다. 마셜제도와는 심층수 온도 차 활용 해수온도차 발전사업 참여,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 등을 논의했다. 솔로몬제도와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2023 퍼시픽 게임 선수단 수송용 차량 지원, 티나강 수력발전소 사업, 뉴조지아섬 조림 사업 등 경제협력과 공무원 및 학생 대상 새마을운동 초청 연수, 대학 역량 강화(국립대 해양학과) 지원 등 다양한 개발 협력을 모색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29 15:09

김건희 여사, 태평양도서국 정상 배우자들과 전통 문화 교류

김건희 여사는 29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태평양도서국(프랑스령 포함) 정상 및 태평양도서국포럼 사무총장 배우자들을 초청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진관사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친교행사는 태평양도서국 인사들에게 우리의 문화, 예술, 전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쿡제도, 팔라우, 마셜제도, 솔로몬 제도, 통가, 바누아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정상 배우자들과 태평양도서국포럼 사무총장 배우자가 참석했다. 먼저 김 여사는 태평양도서국 정상 배우자들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초청해 신라 금관, 반가사유상 등 우리 대표 문화재들을 소개하고,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의 ‘태평무(太平舞)’ 등 우리 전통음악과 무용, 판소리 공연을 관람했다. 이어서 태평양도서국 정상 배우자들을 서울 진관사로 초청한 김 여사는 사찰음식과 차를 대접하고 사찰음식의 의미와 장독대 등 우리 전통 식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 여사는 이번 친교 행사를 계기로 태평양도서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우리 정부와 민간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29 14:29

윤석열 대통령 “부처님의 자비 광명, 국민 모두에게 함께하길”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국민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축전 형식의 기념 메시지를 올리고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 “부처님의 자비 정신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다. 따스한 온기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널리 스며들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27 10:03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 29-30일 양일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대면 다자 정상회의인 2023 한-태도국 정상회의가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오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개최된다. 윤 대통령은 방한한 10여개 국가 정상들과 오는 28일 오후와 29일 오전에 걸쳐 개별 양자 회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29일 저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 있을 예정이라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10여개 국가 정상급 인사의 참석이 예정돼 있으며, 그 외 정상급 인사의 참석이 어려운 나라의 경우에는 상대국 정상이 지정한 고위급 인사가 대신 참석할 계획이다. 다만, 태도국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항공편 운항이 급작스레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참석국은 회의가 임박한 시점에 정확히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 본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는 1,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주재로 열리는 첫 세션에서는 한-태평양도서국 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PIF 의장국(쿡제도) 주재로 진행되며, 지역 정세와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부산 엑스포와 관련한 상호 관심사와 협력 주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도국 정상들은 오는 30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 세계박람회의 무대가 될 북항 일대를 방문하는 부대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 기간 중 각 정상 배우자가 참가한 가운데 별도의 배우자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태도국 간 최초의 정상회의다. 현재까지 태평양도서국과 별도로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인도이며 미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의 이행이 본격화될 방침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외교 지평을 태평양으로 확대하고 우리의 책임있는 기여 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25 15:35

김건희 여사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 되도록 지원”

김건희 여사는 23일 K-컬처와 함께하는 한국방문의 해 성공을 기원하며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된 ‘K-관광 협력단’의 출범식에 참석해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그동안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추진할 때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해 왔다. 김 여사는 “한국은 진실로 매력적인 나라”라며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한국을 찾는 발길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음식과 문화, 예술, 전통 건축 등을 직접 접하는 것이 “세계인들의 한국 여행 트렌드”라며, 이를 비롯한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 차은우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K-관광 협력단의 기업(하나투어 송미선 대표) 및 협회(관광통역안내사협회장 박인숙), 자원봉사단(프랑스 출신 재한 유학생) 대표들과 함께 K-관광 협력단 출범을 기념하여 세계인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초청장 발송 세리머니에도 함께했다. 한편, 김 여사는 행사 참석에 앞서 실감 체험형 한국 관광홍보관인 ‘하이커 그라운드’를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체험공간을 찾은 재한 유학생들과 얘기를 나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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