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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 경찰 불출석..."자리 비울 수 없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3차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과 8일 김 차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김 차장은 전날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만큼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전망이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1-11 10:51

정부, 비급여 과잉진료 막는다…5세대 실손보험 중증 중심 개편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非)중증·비급여 진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부담률이 90~95%로 설정되며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고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용·성형과 같은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을 경우 급여 항목도 비급여로 전환해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비급여 항목 명칭 표준화, 가격 및 안전성 정보를 통합 공개하는 비급여 포털 구축, 동의서 작성 의무화 등 환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대책도 포함된다.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중심으로 재편된다. 비급여 특약 보장은 대폭 축소되며, 일반 환자의 급여 자기부담률은 30~60%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암, 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인 20%를 유지한다. 비중증·비급여 특약 보장은 추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보장한도를 1천만원으로 낮추고 본인부담률을 50%로 인상한다.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한 심사를 강화하고, 초기 가입자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개혁은 의료 남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 이진 기자 2025-01-09 17:15

최 대행, 국정·경제 국가정책컨트롤타워 가동…“재정 ‘역대 최대’ 신속집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되어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명절대책, 신속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는 연간 1.8%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른 설에 따른 성수품 수요와 기저효과 등으로 연초 물가 상방 압력이 크다”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설 성수품을 26만 5천t 공급하고 역대 최대 수준인 900억원을 투입해 50%까지 할인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 최 대행은 “민생부담을 적극 덜어드리고, 최근 위축 우려가 있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39조원 규모의 명절자금 공급, 설 연휴 전날인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등을 언급했다. 최 대행은 “연휴 동안 국민의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부문별 안전관리 상세 방안을 담은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09 15:15

당정, 설 앞두고 '물가 잡기' 총력...성수품 공급 1.5배 확대

정부가 설 명절 기간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수품 등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상시보다 1.5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상기후 등으로 수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농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통해 집중공급한다. 주말에도 도축장을 운영해 축산물 공급량도 확대한다. 정부 지원 및 유통업체 자체 행사를 연계한 주요 성수품 할인 판매도 추진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을 15%로 상향한다. 환급 행사 등도 진행한다.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 4만원의 할인 혜택이 발생한다.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KTX·SRT 역귀성 30∼4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비수도권에서 숙박 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 할인쿠폰을 100만장 배포한다.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설 명절 기간에 1조7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는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하고, 폐업 지원금 사업은 다음 달 개시된다. 저소득·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천명에 대한 월 7만원의 교통비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1-09 08:28

[영상] 당정 "1월 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는 주말인 25~26일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쉴 수 있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5-01-08 09:22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무고죄로 고발…허위사실 명예훼손"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는 지난 3일 민주당이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대통령실은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5-01-07 18:28

설연휴 늘어나나…정부, 27일 또는 31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정부가 주말과 설 연휴 사이 끼어있는 오는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침체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설 연휴 전후인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07 16:44

최상목 권한대행 “가용 자원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7일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각 장관에게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이 최 권한대행의 판단이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술 패권 전쟁에 맞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올해 경제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부터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에 대해선 “평시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전히 달라야 한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회의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07 13:22

대통령실, 北미사일 발사에 안보상황점검회의…"태세 유지"

대통령실은 6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보실 인성환 제2차장 주재로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북 미사일 상황 공유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정오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이는 북한이 올해 발사한 첫 미사일이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시작한 직후 시점이다. 군은 미사일이 약 1100㎞를 비행한 이후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로는 2개월 만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06 15:10

'대권 시사' 이준석…"이재명 체제 이겨본 건 나뿐"

차기 대권 도전 의지를 시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무새(앵무새처럼 이재명만 거론)가 되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준석은 왜 이재명을 매일 욕하지 않느냐'고 외치는데, 정작 이재명 체제와 붙어서 이겨본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준석 밖에 없지 않냐”며 이재명을 지지자들은 정작 자신에게 이를 갈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윤형철조망(윤석열과 원형철조망을 합친 합성어) 속에서 안식을 추구하는 대통령도 황당하지만 그 윤형철조망 밖에서 안티 이재명을 기도문처럼 외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의식인가”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비판했다. 그는 “아무런 대책과 전략 없이 ‘나 애국시민이요’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모순이 감춰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치러진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있던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승리한 이력이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가 이후 출마했던 보궐선거 및 그해 치러진 지방 선거에서도 이 위원은 압승을 거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5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고 답하며 대권 도전 의지를 암시했다. 이 의원은 내년 3월31일부터 만 40세로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5-01-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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