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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군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주요지휘관 회의

국방부는 3일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2-03 22:55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종북세력 척결·헌정질서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3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한편 비상계엄은 국가가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계엄은 국가긴급권 중의 하나로 대통령이 법률에 근거해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전쟁이나 큰 재난과 같은 국가비상 사태가 발생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역의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모두 군(軍)이 행사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12-03 22:30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70%, 여성 경력단절 10% 목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저출생 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개선,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등을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이 같은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했다. 앞서 저출산위와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이상 달성을 위해 지난 6월19일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151개 과제를 구체화한 바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3개 과제가 조치 완료됐다. 저출산위는 해당 과제가 실제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등을 측정하고자 성과지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2년 6.8%에서 2027년 50%, 2030년 70%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현행 22.3%에서 2027년 15.0%, 2030년 10.0% 등 절반 이상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아울러 둘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받는 공항 주차요금 감면 혜택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국내 모든 공항 주차장은 막내 자녀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막내 나이를 만 18세 이하로 상향한다. 지난달 대통령실이 발표한 이른둥이(미숙아) 맞춤형 지원대책도 구체화했다. 저출산위는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 유효기간과 서비스 이용 기간을 확대한다. 또 태어나자마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효기간도 2년으로 늘리고 이용 기간도 최대 20일 연장한다. 각 부처는 이날 공개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기반으로 저출생 대책 성과관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출생률 반등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오민주 기자 2024-12-03 18:30

한- 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윤석열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은 3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르포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키르기즈공화국은 외교 관계 수립 이래 지난 32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룩해온 양국 간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다방면에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측은 또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같은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확인하고,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공식 방문이 양국 관계와 지역‧국제기구 차원의 양국 간 협력에 추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데 확신을 표했다. 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서로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양국과 양 국민들의 공동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호혜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정치적 대화를 지속하고 양국 간 상호 방문 및 고위급 회담에 관한 메커니즘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의회 간 관계를 강화하고 의회 친선협회 간 정기적인 소통과 교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함께 양측은 무역 및 경제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동 협력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며, 구체 성과 달성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키르기스스탄측은 에너지, 관광, 교통, 농업, 수자원 및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측에 제안했다. 양측은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보전, 재생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등 자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의 서명했다. 또한, 양 정상은 2023년 10월에 각각 서명된 대한민국 환경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에너지부 간 ‘신재생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 및 대한민국 환경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간 ‘환경보호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03 13:18

윤 대통령 "자영업자 배달수수료 30% 경감…지역상권 펀드·5천억원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첫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소개했다. 먼저 민간과 협업해 각종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낮추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따른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 등 생업과 관련된 4대 피해 구제책을 강화한다. 노쇼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사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의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도록 조치한다. 또 2027년까지 민간 상권기획자 1천명을 육성하는 한편 5천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윤 대통령은 "임기 시작할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맨 앞에 뒀듯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02 12:39

국토부, ‘철도 지하화’ 전담 조직 출범…1차 선도사업 이달말 발표

경기도와 인천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제안서를 낸 가운데, 이를 다룰 국토교통부의 전담 조직이 출범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부로 철도국 산하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기획단의 최우선 업무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1차 대상(선도) 사업 구간의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발표는 이달 말 예정이다. 현재 경기·인천·서울·부산·대전 등 5개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제안서를 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경부선(12.4㎞)과 안산선(5.1㎞) 구간을 제시했으며, 또 인천과 합동으로 경인선(22.6㎞)도 제안했다. 이들 구간은 철도·도시·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도사업으로 결정된다. 국토부는 아직 선도사업이 단수가 될지, 복수가 될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기획단은 선도 사업 선정 이후 내년 말까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마련에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이는 상부 개발과 지하 철도망 건설 방안, 연계된 지하 철도 노선의 재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최상위 계획이다. 기획단의 최우선 업무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1차 대상(선도) 사업 구간의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발표는 이달 말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이 필요하며,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기존 조직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기획단을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최현호 기자 2024-12-01 15:11

대통령실 "野 입법폭주 이은 예산폭주…민생 외면한 횡포"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활동 시한이 전날까지였다고 강조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번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 삭감된 규모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검찰·경찰·감사원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등이 삭감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30 17:30

대통령실,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에 "헌법훼손·방탄용 보복"

대통령실이 더불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자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1-29 16:54

최재해 감사원장 "정치적 탄핵 유감…자진 사퇴 없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신의 탄핵안에 대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모두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만약 가결된다면 그때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관련 연관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사를 했지만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며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관저 이전 관련 감사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것이 탄핵 사유로 거론된 것에 대해 "회의록이 공개되면 감사위원들의 내부 토론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제출이 어렵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들이 배석해 논의 과정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질문이 많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 거부가 탄핵 사유로 제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2022년 국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감사원이 국정을 감시·견제하는 기관은 맞지만, 국정을 방해하거나 훼방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질문에 'O·X'로 답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운영 지원기관에 가깝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11-29 11:19

윤 대통령, 다둥이 출산 축하와 건강한 성장 기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의 출산 축하와 건강한 성장을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학교 병원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3번째 방문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먼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경청했다. 이후,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으로부터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 의료진의 건의 등 이른둥이의 건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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