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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 피해 발생 않도록 하라" 대설관련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설 피해 대비와 관련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27 14:34

윤 대통령,'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의 운명이 다시 국회에 맡겨지면서 연말정국은 끝까지 시계제로의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도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법은 기존과 달리,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갖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을 '꼼수 악법'으로 규정하며 부결 방침을 굳혔지만, 당내 갈등과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재표결 일정을 28일에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 단일대오에 균열을 유도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 없이 도입 가능한 '상설특검' 카드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수가 적고 활동 기간이 짧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 여권으로서는 대응 전략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26 15:46

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일본 태도에 대해 유감"

외교부는 26일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를 기리는 추도식과 관련한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인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외교부 당국자가 전날 주한 일본대사관 측과 접촉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 사안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추도식은 지난 7월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 측에 추도식 개최를 약속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 24일 추도식이 열렸지만 일본이 극우 인사를 정부 대표로 내세우고, 추도사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언급이 빠지는 등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한국 정부는 행사에 불참했다. 이로 인해 추도식은 반쪽짜리 행사에 그쳤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추도식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사의 파행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외교부는 추도식 불참 배경에 대해 "추도사 내용 등 행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사도광산 등재 당시 합의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주요 고려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1-26 14:58

휴대전화 속으로 신분증이 '쏙'...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앞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특히,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대상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하여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26 14:54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주목된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15일 이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총 25건이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해당 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1-26 10:31

한-말레이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 이에 맞춰 방산과 에너지, 핵심 광물 등으로 협력 지평을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정무·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 두 정상은 내년까지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도록 속도를 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역내에서 한국과 세 번째로 교역량이 많은 나라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국내 문제로 2019년 FTA 협상이 중단됐다가 올해에야 협상이 재개됐다. 협상이 재개되면서 양국은 FTA 범위를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디지털·바이오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희토류 매장량 세계 9위 국가인 말레이시아와의 핵심광물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양국은 이 MOU를 통해 핵심광물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무역·투자·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 MOU’와 ‘파리협정 제6조(국제감축사업) 협력 MOU’가 체결돼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안보·방산 협력 확대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신뢰의 상징이라는 인식 하에 연구·개발, 군사기술, 방산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두 정상은 내년 진행될 예정인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교체 2차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 참여는 논의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에도 9억 2000만 달러(약 1조 3000억 원)에 한국산 FA-50 경공격기 18대를 도입했다. 교육 분야에선 우리 교육부와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 간의 고등교육 협력 MOU가 체결됐다. 1980년대 초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한국·일본의 국가 발전을 배우자며 추진했던 대규모 인재 육성 정책인 ‘동방정책’을 계승하자는 게 양국 정상 공감대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러·북 간 군사 협력에 우려를 같이 했다. 또한 중동의 인도적 상황에도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25 13:42

윤 대통령 부부, 기존 휴대전화 사용 중단…새 번호로 교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를 중단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부부가 이전의 휴대전화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새 휴대전화로 교체해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사적 소통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전화를 바꿨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사 때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 유지했지만, 국민들이 이런 문제로 걱정하거나 속상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취임 전부터 사용해 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1-24 19:37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日대표 야스쿠니 참배 이력 논란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추도식에 참석하는 일본 대표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하게 됐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 "그런 문제(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외교당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기엔 시간이 촉박해 추도식 불참 결정을 이날 오후 일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당국자들과 유가족 9명은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미 일본에 도착한 만큼,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열고 사도광산 노동자 관련 시설도 시찰할 예정이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11-23 15:59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재송부 시한인 22일까지도 국회에서 답을 받지 못했다. 또 KBS 이사 일부가 박 후보자의 임명제청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지난 22일 이를 기각하자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생인 박장범 제27대 KBS 사장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94년 KBS 20기 기자로 입사했다. 뉴스광장과 심야토론, 일요진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KBS 뉴스9’ 앵커로 활동했다. 올해 2월 윤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 논란을 빚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KBS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야권 등으로부터 후보직 사퇴 요구를 받았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11-23 10:02

윤 대통령, "양극화 타개로 민생 활력 ⋯새 중산층 시대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면서 "후반기에는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국민 일부라도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취임 후 강조해왔던 4대 구조개혁 완수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며 "임기 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가조찬기도회는 교파를 가리지 않고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행사로 지난 1966년부터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참석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이날 기도회에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정부에서는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국가조찬기도회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가조찬기도회장,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11-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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