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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마치고 새벽 귀국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귀국 현장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공군 1호기에서 하차해 이들과 인사를 나눈 윤 대통령은 이내 차량에 탑승해 공항을 빠져나갔다. 윤 대통령은 5박 8일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 차례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러북 군사협력의 즉각적인 중단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계층 간 격차 완화, 에너지 전환, 식량 안보 등의 문제에 한국이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최빈국에서 주요 경제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기아와 빈곤 퇴치 문제에 적극 나서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의,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어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역내외 정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1-21 15:27

'기자 무례' 발언 논란 홍철호 수석, 결국 사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을 두고 "무례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21일 사과의 뜻을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자 해당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 보충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했다. 이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중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시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답변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홍 수석은 해당 질문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21 10:29

윤 대통령, 남미 순방 결과… 북·러 밀착 속 국제연대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무대에서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공동전선을 이끌어냈다. 또 한중관계 복원 메시지를 발산,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외교 레버리지를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5박 8일간의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이번 G20 정상회의 핵심 성과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끌어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G20 정상들이 행동 결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 결집을 요청했다. ■ 남아공, 영국 정상과 양자회담 윤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며 긴밀한 소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대러 전투병 파병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에 아프리카 최초로 개최되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외교·국방 2+2 회의’ 출범, 방산 협력,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의 조기 성과 도출, 무탄소에너지(CFE)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G20 정상 선언문에 韓 강조 주제 반영"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현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세션1 ‘글로벌 기아 빈곤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해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안에 1000만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량원조 규모를 내년에는 15만t으로 확대하고,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 보충 최종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여분을 8456억원으로 2021년(5848억원)보다 45%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펀드에 대한 기존 3000만달러 규모 기여금에 더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000만달러를 추가로 납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부터 내년까지 4년 연속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 위치한 신흥국·개도국)가 의장직을 수임하고, 개발 의제 비중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기조가 더욱 적실성을 갖게 됐다는 평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20 15:54

정부, 내후년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연 3만가구 공급

정부가 내후년인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청약 물량이 연간 3만가구씩 풀릴 수 있도록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국토균형발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계획의 가장 상위 개념으로, 이 계획에 따라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진다. 수도권에서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 개통하고 신도시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과밀·혼잡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에 짓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추가 신규택지 발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에서 8천가구를 공공분양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물량은 1만6천가구(잠정) 규모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공공분양을 연간 3만가구 규모로 늘린다. 올해 연말까지 남은 공공분양은 이달 의왕 월암·수원 당수 1천354가구와 다음 달 의왕 청계·성남 금토 1천가구다. 윤석열 정부,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주거안정망 강화 계획 2026년부터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청약 물량이 연간 3만가구씩 풀리는 등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정부의 주거 안정 계획을 통한 경기도내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국토부가 19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개발 계획이 강조됐다.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5천가구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10월 김포한강2 4만6천가구, 지난해 6월 평택지제 3만3천가구, 같은 해 11월 구리토평2·용인이동 8만가구 등이 해당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가구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했으며,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 중 5만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6천가구+α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기반‧편의시설 설치 국비 지원, 기금융자 및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연내 선도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PF 보증 규모를 35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주거공간 확대 및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여건상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걱정이 없고 주거부담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반지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19 18:47

윤 대통령, APEC·G20 순방길… 트럼프 회동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 참석차 남미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 리마로 향했다.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리마에 도착해 다음날(15일)부터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 17일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해 18일부터 제19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함께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순방 기간 끄엉 신임 베트남 주석,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역시 논의 중이다. 귀국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깜짝 회동이 있을 지도 관심이다.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 신행정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 발전해 나가도록 협력할 것이며,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14 13:17

윤 대통령 15일 한미일 정상회의…트럼프 회동 여부 주목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14일 밝혔다. 한미일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해 오다 APEC 기간에 만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과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 최근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함께하는 정상회의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적어도 1년에 한 번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성사될 경우 윤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조정해 미국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 친교와 대화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신행정부 인선 등 국내 현안에 주력하고 있어 윤 대통령과 신속한 만남을 갖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변수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14 10:23

[영상] 김용성 경기도의원 "희귀질환 지원 조례 유명무실…예산 만들겠다" [고통의굴레, 희귀질환]

경기도가 희귀질환자를 위한 조례까지 만들고도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7월3일자 1·3면 등 연속보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선제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13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도 차원의 선제적 지원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종합감사에서도 다시 얘기하려 하는데 도가 만든 희귀질환자를 위한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며 “그래서 희귀질환자들에게 고통과 힘듦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희귀질환과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이 전혀 없는데 유전 상담이나 가족에 대한 심리 치유 상담이라도 도가 선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도가 우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도청예결특위 위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번 예결 심사 과정에서도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특별법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한편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희귀질환자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경기알파팀은 도가 2020년 12월 희귀질환자 급증에 따른 지원 필요성에 공감해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도 4년이 넘도록 아무런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에는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희귀질환 관리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등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나 협회에 대한 경비 지원 내용이 담겼지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국비와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희귀질환자 지원 방안 찾을 첫 걸음 뗐다 [고통의굴레, 희귀질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07580184 문닫힌 병원 앞 생사기로... “하루하루가 지옥” [고통의 굴레, 희귀질환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702580281 지원 예산 ‘싹둑’… 희귀질환 고통 ‘외면’ [고통의 굴레, 희귀질환⑨]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31580230 영상출처ㅣ경기도의회

정치 김경희 기자 2024-11-13 17:20

윤 대통령, 14~21일 페루·브라질 순방… 트럼프 회동도 조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위해 페루·브라질 등 해외 순방에 나선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조율 등 중국, 일본 정상회담까지 논의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4~16일 페루 리마와 17~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각각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순방 일정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을 조율하고, 다자회의 기간 한중·한미일·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페루에서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참석하는 비공개 대화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올해 G20 정상회의 참석은 2022년 발리, 지난해 뉴델리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어 14~15일 이틀간 열리는 CEO 서밋에서 내년 APEC 정상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브라질로 이동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18일에는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식 참석 후, 제1세션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 기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일 회담은 적극적으로 조율 중이고, 한중 회담 역시 열심히 협의 중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어떻게든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적극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다자회의 계기에 한미일 회담이 성사된다면 별도로 미국에서 이뤄지는 3자 간 회담은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12 14:40

윤 대통령 "불법추심은 악질…검경 총동원해 뿌리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추심을 악질 범죄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을 총 동원해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경찰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 A씨가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9월 전북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1-12 13:54

문체부, 수사 의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기흥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가 이뤄진 만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여부 점검을 통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및 배임 등이 의심된다며 이기흥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 따라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3선을 노리는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이 회장은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11-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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