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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객기 참사 사망자 2차 합동 위령제 준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이한경 본부장은 5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고 2차 합동 위령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개최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차 회의'에서 "오늘은 사고 발생 8일째로, 146분의 희생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들을 꼼꼼히 돌보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주축으로 심리 지원과 법률 상담, 긴급 돌봄 등 유가족을 위한 세심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각종 증명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장례 시부터는 전담 공무원이 관련 서류 발급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과 영상에 대해서는 "경찰청 전담수사단이 총력을 기울여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까지 99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어제는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 작성자를 검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하며 위로를 전하는 모든 국민께 감사드리며,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사고 수습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그리고 철저한 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1-05 09:28

수도권 중심 대설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5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짐에 따라 오전 8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로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6일까지 계속되면서 경기와 강원에는 3~10cm, 서울에는 3~8cm, 인천에는 1~5cm 가량의 적설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제설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고 본부장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노후 건축물 등 눈에 취약한 시설물과 공연장,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만일의 경우 붕괴 우려가 있을 시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한 대피와 통제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재난문자와 재난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특보 내용과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감속 운행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 본부장은 "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 태세를 갖추는 등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눈이 내릴 때의 행동 요령을 잘 지켜주시고, 운전이나 보행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1-05 08:52

김선호 국방대행 "대통령 체포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같은 의사를 경호처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김 대행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 지역 경비부대는 외곽 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경호처에 해당 부대를 임무에 맞게 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로, 조직상으로는 육군 수방사 산하에 있지만,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 앞서 공수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군 병력과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인간 띠를 만들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55경비단장에 대해 출석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04 14:02

참사 애도기간 마지막날...최 대행 "지자체별 합동분향소 자율연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주항공 참사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을 맞아 "전국 105개소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해주신 수십만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애도의 기간이 끝나도 광주·전남 등에선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고, 여타 지자체도 지역 실정을 고려해 운영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는 유족의 뜻을 담아 합동위령제 등의 추모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유가족 지원책으로 "국세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통신사의 요금 면제 등을 시행 중"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유족들의 고통을 경감할 추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 조사와 관련해선 "동형기종 운항 6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정비 시간과 숙련도 등 핵심 부문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는 미비점의 즉각 시정과 함께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정비 인력 확충, 투자 확대 등의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유족 명예를 침해하는 온라인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며 경찰 등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1-04 09:33

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 언론사·유튜버 고발 조치"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한 방송사 JTBC·MBC·SBS와 유튜버 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3일 오후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고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방송사 등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취재하던 중 항공 장비를 이용해 관저 일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5-01-03 20:53

국가안보실 “부승찬 등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정보통신망법 위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인 만큼,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동민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03 11:47

"최상목 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 수리 계획 없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의를 전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표 수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은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정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사의 표명은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마 후보자는 야당 추천 인사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5-01-01 15:03

대통령실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벗어나…매우 유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31 21:25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 거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선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주문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31 17:12

국토부 "양쪽 엔진 고장나면 랜딩기어도 문제"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참사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처음부터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또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 문제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엔진이 모두 고장나면 유압 계통을 통해 랜딩기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는) 최초 설계 때도 둔덕 형태 콘크리트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며 "그 뒤 개량사업 진행하며 분리된 말뚝 형태에 두께 30㎝ 콘크리트 상반을 (추가로) 설치해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 이유에 대해 "지지대 설치할 때 비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니 고정하기 위해서였다"며 "(종단) 안전 구역 밖에 있으니 재료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받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 고장은 일반적으로 상호 연동되는 경우가 없다"는 사고 당일 브리핑 내용과 달리 "2개 엔진이 모두 엔진 고장이 나면 유압 계통에 이상 생길 수 있어 랜딩기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고장 났을 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레버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형이 일부 손상된 채 수거된 비행자료기록장치(FDR)는 "추가적 기술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고,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와 관련해선 "자료 추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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