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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법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대통령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과 함께 공지를 통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에 정당성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31 10:26

최 대행, 국토부에 “항공기 운영체계 철저히 재점검” 주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어제부터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을 비롯해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에어인천 등 6개사는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B737-800)을 101대 보유하고 있다. 그는 “어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이러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장례를 지원하는 기관과 공직자들께서는 유가족분들의 뜻에 부합하는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 가족의 일처럼 최대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현장 공무원들께서도 먼저 유가족께 다가가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여쭙고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언급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31 09:50

정부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7일간 국가애도기간이 정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유가족 분들께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외에도 재난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2-29 20:35

정부 "조종사 메이데이 후 2분 지나 사고"

무안국제공항에 추락한 여객기가 사고 직전 조류 충돌(일명 버드 스트라이크) 주의를 전달받았지만 2분 뒤에 사고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 주의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께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은 사고 여객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으나 1분 후인 58분에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를 요청했다. 이후 여객기는 오전 9시께 19활주로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고, 3분 후인 9시3분께 랜딩기어 없이 착륙하다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활주로 01번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서 조종사 수용하고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담벼락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고기 기장과 부기장의 비행경력은 각각 6천823시간, 1650시간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각 2019년 3월, 지난해 2월 현 직책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 실장은 "현재 비행기록장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수거했다"며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 따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짧은 활주로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2천800ｍ는 그 전에도 항공기 운항했고, 활주로 길이 충분치 않아 사고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무안공항 활주로는 인천공항(3천750∼4천ｍ), 김포공항(3천200ｍ∼3천600ｍ) 보다는 짧지만, 청주공항(2천744ｍ), 대구공항(2천755ｍ)보다는 길다. 사상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선 "동체착륙한 뒤 불이 났고, 그 뒤에 바로 출동했다"며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객기 사고의 생존자도 '조류 충돌'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승무원은 구조대에 "조류 충돌로 추정된다.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난 후 폭발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12-29 15:32

대통령실, 무안 항공기 사고 긴급수석회의 개최…24시간 비상 대응 태세 유지

대통령실이 무안공항 항공기 불시착 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오전 11시30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무안공항 사고 대응 긴급수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사고 원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구조 및 의료 지원 등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간 협조 및 업무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가용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사항을 유관 부처에 공유한 데 이어, 오전 회의 결과를 권한대행에게 별도 보고했다.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또 필요시 수시로 수석회의를 개최하고 권한대행 및 관련 부처에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29 14:57

최상목 권한대행 "국정 안정에 최선"...군 경계 강화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경제, 치안 등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위기 상황일수록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어우러진다면 현재의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지위 정지로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처음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국내 정세를 틈타 다양한 형태로 도발할 수 있다"며 "북한의 오판과 무모한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 및 공직자들에게도 긴급 지시를 전달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전군 경계태세 강화와 위기상황 대비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한미동맹 기반 강화와 주요국과의 소통 유지를 주문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치안질서 확립과 재난대응체계 유지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직자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감 있게 국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2-27 18:42

윤석열 대통령 "총·도끼 써서라도 국회의원 끌어내"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총과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특수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 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여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역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도 이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시에는 이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가결됐다)"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했다. 이를 들은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며 707특수임무단장, 1공수특수여단장에게 촉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4-12-27 16:23

당정 "국토부 예산 59조 중 36조 상반기 집행…지역 SOC 12조"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원도 신속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천억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27 09:17

공수처, '내란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29일 3차 출석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본은 26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알렸다.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또한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조본 요구에도 회신 없이 불응했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4-12-26 16:12

헌재 "윤 대통령, 포고령·국무회의 회의록 26일 현재 미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탄핵심판 관련 자료들을 미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대통령 측에서 접수한 서면은 없지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면서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4-12-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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