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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27일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의 탄핵소추 절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후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등 다섯 가지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26 14:09

윤석열 대통령 성탄절 공수처 출석 ‘사실상 무산’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위한 출석이 무산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24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때가 되면 수사를 받겠지만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됐던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해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계엄군의 ‘국회 단전’ 구상을 ‘관저 단전’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령마저 거부했다”며 “전 국민 크리스마스 선물인 내란수괴 윤석열 ‘메리 구속’이 연기됐다. 가관인 것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란 말도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또 “내란수괴 피의자가 지금 쇼핑하느냐. 탄핵 서류도 수령을 거부한 자가 탄핵 심판을 먼저 선택하겠단 말이 나오냐”라며 “구질구질한 자의 최후가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충고한다. 한남동 관저에 숨어 있는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며 “내란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공조 수사본부의 취조실과 법정, 교도소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12-25 10:05

윤석열 측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탄핵소추가 된 지 10일도 안 됐다. 비상계엄 하나를 놓고 탄핵심판을 하자는 것은 아닐 거 아니냐”라며 “야당의 방해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 입법이 안 됐으며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남발되고 감사원장과 법무부 장관 등 기관장이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되어서 업무가 마비된 부분이 탄핵 재판에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 변호인들과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해 탄핵심판에 대응하는 여러 구비가 된 다음에 (탄핵심판 절차를) 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또 "탄핵심판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시간 순서 상이 아니라 중요도의 의미도 있다. 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심판이) 국가 장래에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헌정 체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심판인데, 이 절차를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석 변호사는 "절대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충실한 탄핵심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현재 대통령의) 스탠스(입장)가 나온 것 같다”며 “기왕이면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국민께 설명과 설득, 호소 또 이해를 구하는 기회로 (탄핵 재판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수사 및 조사에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을 뿐 대통령 신분이다”라며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하면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자세와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대통령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4-12-23 16:15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목표궤도 정상 진입

우리 군의 정찰위성 3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가 한국시간 21일 오후 8시 34분(현지시간 오전 3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에 발사된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된 뒤 발사 50분만인 오후 9시24분께(한국 시간) 목표 궤도에 정상진입했다. 2단 추진체로 구성된 팰컨9은 발사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48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국방부는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12-21 21:03

한덕수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정부가 19일 임시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쟁점법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경우 '한덕수 대행 체제'의 첫 거부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이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함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 총리에겐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 당당히 권한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19 10:4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연내 승인…행정절차 3개월 단축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연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할 방침이다. 용인산단 신속 조성을 통해 2030년 말 첫번째 팹(FAB, 생산라인) 가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천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이달로 앞당기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산단은 지난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전체 산업단지 개발 면적은 728만863㎡으로, 총 9조6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체 산업단지 면적 중 절반 이상(57.7%)이 420만2천165㎡이 반도체 생산공장인 ‘팹’ 시설 용지로 조성된다. 또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발전소는 95만 8천919㎡(6.9%), 변전소는 21만9천405㎡(3.0%)을 차지한다. 삼성전자가 오는 2047년까지 약 360조원을 투자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을 위한 6개의 생산라인이 건설되며,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와 부품, 장비, 설계기업도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와 용인시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약 10만2천840명이 상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편의성·수송성이 높은 무궤도 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낡은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선진국 수준으로 투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마련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업과 지자체가 애초 계획한 대로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오민주 기자 2024-12-18 18:08

정부, 양곡법·특검법 거부권…마지막 순간까지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6개 쟁점법안을 놓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계속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안건들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선택이 주목된다.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6개 쟁점법안은)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등 국회에서의 여야정 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이날도 전현희 최고위원이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고 날을 세우는 등 한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행사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특히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탄핵과 직결시켰다. 총리실 관계자는 “(두 특검법은) 정부 심의 기한이 내년 1월1일이지만 휴일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정협의체든, 국정안정협의체든)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준다면 저희는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18 15:15

윤 대통령측 "대통령, 공개변론 열리면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과 관련해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 등 총 3가지 측면에서 대응한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선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출석 여부에 대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17 14:34

한 대행 "국정 안정 위해 혼신의 노력"…거부권 쟁점법안 미상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각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리는 첫 정기 국무회의로, 농업 4법 개정안을 비롯한 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오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임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다행히 우리 경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은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산업부, 중기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며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 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4-12-17 10:57

지자체-지역금융, 협력 최고 '상생 모델' 발굴한다

정부가 지역금융기관·지자체와 손잡고 소상공인과 청년·자영업자에 대해 금융 등을 지원하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22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점 등 지역금융기관, 신용보증재단 등이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총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한다.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으로 보다 직접적인 방식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 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전통시장 편의·안전시설(화장실, 소방시설 등)을 정비한다. 금융·컨설팅지원 유형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 등을 지원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금융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자체 우수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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