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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자진 사퇴...윤 대통령, 사의 수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8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 장관은 입장문에서 "국민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위헌·불법 논란을 일으킨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으며, 10일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를 겪었으나,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복귀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가진 인물로, 동문 출신이자 '충암파'로 불린다. 윤 대통령의 대권 도전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 특보를 역임했다. 행안부는 당분간 고기동 차관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2-08 15:39

신축 건물주소,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부여된다

앞으로 새로 지은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을 때 앞으로는 별도로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건축물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올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가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려 편의성을 높였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대한건축사협회 시스템과 연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 신고 시 소속회사 정보를 자동 입력하는 등 건축 민원 처리 절차도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건축 민원 처리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사물주소를 활용한 드론-로봇배달,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수출 등 우수성을 증명한 우리 주소를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08 13:27

한덕수 총리 "현 상황 조속히 수습되도록 전력 다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산되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현 상황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고, 개표도 이뤄지지 않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07 21:37

민주당 경기도당, 尹 담화에 "히틀러·전두환 사과한다고 죄 사라지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대국힘담화’로 규정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만이 나라를 되살릴 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도당은 7일 ‘국민패싱·국힘 중심 대국힘담화로 역사적 책임을 덮으려 하지 말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대통령이 느낀 절박함의 근원은 무엇인가. 국민이 아니라 탄핵을 방탄할 국민의힘에 대한 절박함이었는가”라며 “2분짜리 대국민담화에 국민은 없었고, ‘우리당’ 국민의힘을 향한 ‘대국힘담화’만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폭동과 내란으로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반기를 들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개사과 몇마디로 이 모든 역사적 책임을 덮으려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도당은 “히틀러와 전두환이 사과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가”라며 “국민은 독재자에게 자비를 베풀만큼 유약하지 않다는 걸 명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김건희 국민탄핵'만이 나라를 되살릴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 도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오늘 본인들의 궤멸을 막기 위해 국민 궤멸을 이끌지 말라”며 “독재자의 폭거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07 11:44

계엄군 지휘관 방첩·특전·수방사령관 3명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분리파견 부대는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각각 대기조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06 16:32

홍장원 "윤 대통령, 계엄 직후 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1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면담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동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 홍 1차장은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고 홍 1차장은 전했다. 그러나 홍 1차장은 이런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곧이어 열린 국정원 주요 간부 회의도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고 한다. 이에 전날 오후 4시께 조 원장이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하자 홍 1차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튿날인 이날 오전 이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06 14:03

윤석열-한동훈 독대…윤 대통령 요청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독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정국 상황을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두 사람의 회동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남동 관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06 13:56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인식 차이…'탄핵 위기' 정국 '충돌 양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심야 기습 계엄 선포 이후 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7일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야당 주도로 대통령 탄핵이 진행중인 가운데 여당이 반대 당론을 정하면서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을 뿐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탈당이나 대국민 해명 요구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 여당 내부에서는 탄핵 부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한 친한계에서는 윤 대통령 탈당 주장이 이어지는 등 계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틈을 파고들어 탄핵 표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8명의 이탈을 끌어내기 위해 여권 분열을 노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 대표를 향해 "내란죄라는 엄중한 중대 범죄의 공범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계엄령 선포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입장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부 예산을 가로막고 탄핵을 남발하는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 계엄 카드를 꺼냈지 실제 국회를 장악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꺼내 들 수 있는 게 최후의 카드인 계엄령을 통해 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과정도 적법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하긴 했지만 적법하게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 계엄 선포와 해제를 했기 때문에 절차 모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계엄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를 포함한 것 역시 헌법 파괴로 정부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잠시나마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주변의 반응은 다르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국무위원들은 전날 한덕수 총리에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내각에서조차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의 이런 입장은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불만과 이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더해 사태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05 14:20

윤 대통령, 김용현 면직 재가...신임 국방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김 장관을 면직했다. 김 장관의 후임으로는 최병혁(육사 41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선 계엄의 책임을 물어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자진 사임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한편 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육사 41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육군대장 출신으로 22사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최 후보자에 대해 "넓은 식견을 갖추고 전방 각지의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또한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로 군 내부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2-05 09:01

비상계엄 여파…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일 대통령실의 고위 참모들이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집단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을 공지했다. 이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괄 사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사의가 대통령실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 윤 대통령이 모든 사의를 수용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순연했다. 이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대통령의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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