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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한다

앞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악의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고 금융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인적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기존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적립한 뒤 나중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한층 강화되고 기업은 근로시간 조정으로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업 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좌석안전띠가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하고, 여객에게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책임을 지도록 했고, 운수종사자는 여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토록 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법률안은 일정 기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목표관리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 대상 업체가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할당과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법률안에 담았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2 21:22

정부-민주 취득세 인하 합의… 올해까지 한시적 시행

정부와 민주당은 12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데 합의했다.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취득세 인하로 우려되는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구성키로 했다.정부는 TF의 논의 진행 상황을 오는 9월말 이전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참석자들은 또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조치가 자치단체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반대했다.하지만 이같은 입장에서 선회, 인하안에 합의하자 427 재보선을 앞두고 성남 분당을 보선 등과 관련해 중산층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t@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2 21:22

지방세율 조정땐 지자체와 사전협의 법제화 추진

중앙 정부가 지방세 세율 조정 등 지방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1일 오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행안부는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하면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 감면액은 전액 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연말까지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대책이 연장되면 지방소비세율 혹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을 통한 근본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행안위 위원과의 간담회가 끝나고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나라당 시도당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당정이 취득세 인하를 결정하면서 자자체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사전협의도 없었다며 그건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1 21:28

주택 취득세 인하 3월22일부터 소급 세수 손실분 2조1천억원 전액 보전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 2조1천억원을 전액 보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상정하기로 했다.또 정부가 취득세 인하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손실분 전액 보전결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홍보활동에 주력키로 했다.정부의 전액 보전결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인하 조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 조치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행안부 맹형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원래부터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손실분을 100%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었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셈법이 조금 맞지 않았다며 9인 회동에서 취득세수 만큼 연말에 1대1로 보전해준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시도당위원장 회의연말 1대1 보전원칙 합의반대의견 자치단체-의회, 설득홍보활동 총력맹 장관은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재정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사철 경기도당위원장(부천 원미을)도 경기도의회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결국 지방재정도 악화되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며 잘못 알려진 만큼 오해가 없도록 언론을 통해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만안)은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공자기금으로 전부 인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손실은 전혀 없다며 시도당위원장들에게 마땅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 내용인 만큼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당정협의를 열고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 2조1천억원을 전액 보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322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서 제시된 취득세율 절반 인하가 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22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 절반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과 관련,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지난달 22일부터 소급해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보전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걷은 유상 주택거래분 취득세수만큼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는 방식이다.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취득세 인하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상정하고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1 21:28

‘물가잡기’ 서비스·가공식품으로 확대

정부가 최근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기름값 급등과 개인서비스, 가공식품 등 급등세를 띠고 있는 물가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정부는 10일 올해 들어 주택시장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커짐에 따라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제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세가 개인서비스와 가공식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들 분야를 중점관리키로 했다.이를 위해 재정 부처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주무 부처를 정해 수시로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정부는 업체들이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가격을 올리더라도 업체별로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 폭을 단계적으로 조절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정부는 일부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따라 동반편승 인상의 징후마저 있다고 판단, 담합 인상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들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특히 일선 주유소의 판매가격 인하가 미흡하거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SK에너지를 시작으로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는 일제히 지난 7일부터 전국 모든 주유소의 휘발유경유가격을 ℓ당 100원씩 인하했지만, 인하 효과가 미미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가격인하에 소극적인 주유소를 대상으로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분류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을 통해 6일 기준으로 주유소들의 가격동향을 체크한 뒤, 7일 이후 실질적인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피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지역별로 해당 주유소 실명을 공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미 외식, 이미용, 세탁, 목욕, 숙박, 학원 등 전국의 주요 직능단체 지역대표들과 4차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스스로 자정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오는 12일 지방자치단체 물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물가안정 노력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농식품부도 가공식품 민관협의회를 매주 가동해 제과, 제빵, 라면, 음료, 유가공제품, 육가공제품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 억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0 20:53

김황식, 유류세 인하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황식 총리는 8일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세수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정부에게도 물가 안정은 워낙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의 고통을 각계가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세수 감소나 적절한 에너지 활용대책을 희석시킨다는 측면 등이 있다면서도 워낙 물가안정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물가대책과 관련해 농수산물 수급안정, 할당관세를 통한 원가부담 완화,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감시감독,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제시하면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있지만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이같은 중장기, 단기적인 대책을 열심히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08 12:49

“방사능 비… 인체에 무해” 정부 “측정결과 신속공개”

방사능 비에 대한 우려로 일부 학교의 휴교 등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7일 후쿠시마 상공의 공기가 흩어지기 어렵고 검출된 방사성 물질도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국무총리실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원전 및방사능 관련 유관 기관 대책회의를 가진 뒤 오늘 우리나라 기류 상층에는 편서풍이 불고 있으며, 하층은 바람의 힘으로는 부유물질이 직접 이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며 비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날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됐지만 방사선량은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이라고 공개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형식의 관계기관 첫 대책회의를 열고 체계적인 범정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이날 회의에서는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으며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는 것을 감안해 강수 및 방사능 측정 결과를 최대한 신속히 공개하기로 하는 등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도 주력키로 했다.한편 교과부는 이날 오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각 학교가 휴업 또는 휴교를 할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관련 자료를 참고해 신중히 이뤄지도록 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07 21:07

정부, 과학벨트 분산 배치… 道는 제외?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분산 거점지역에 경기지역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래산업의 육성이 긴요하며 여기에는 국가전체적인 과학기술의 선진화가 중추요소라고 판단, 충청을 중심으로 삼되 영호남 등 기타 지역에도 과학거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과학벨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분산 배치가 추진되는 것은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경우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소모적인 투자인데 반해 과학벨트를 위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로 지역 분산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또 이명박 대통령의 지역 대선공약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과학도시가 아니라 과학벨트로 돼 있는 만큼 분산 배치가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구체적인 분산 배치 계획은 교과위 과학벨트위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소는 한데 묶어 충청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충청 입지로는 기초응용 연구소가 집적된 대전 대덕, 생명공학첨단의료 중심지인 충북 오송, 신도시로 조성되는 세종시가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충청의 이들 3개 핵심도시가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해 명실상부한 과학벨트의 중심으로 육성된다는 이야기다.이와 함께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원 등을 대구, 울산, 포항, 부산 등 영남권과 전주, 광주 등 호남권, 천안, 아산, 충주, 원주 등 중부권에 분산 배치해 지역별 과학거점화한다는 구상도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중이온가속기 등 과천 유치 등을 추진해 온 경기지역의 거점화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한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열린 과학벨트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시점에서 교과부의 과학벨트 안이란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과학적 합리성에 기초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07 20:59

李대통령 “정유회사·주유소 유류값 협조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최근 유가 상승을 비롯한 물가불안과 관련, 정유회사와 주유소에서도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 클럽에서 열린 제8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요즘 정부가 강제로 (석유값 인하를) 했다, 안했다고 하지만 강제로 해서 될 것은 없고, 석유 값의 유통과정이나 여러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류 값이 오르고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는 길은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과 개인의 소비를 줄이는 게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국이 금년 흉년 때문에 처음으로 곡물을 수입해 곡물가격이 올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유가가 (배럴당)110달러가 넘고 이상 기온 때문에 모든 채소 가격을 맞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세계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생활물가 중에 농산품이 매일 소모하는 것이기에, 공산품은 올라도 소비와 구매를 줄일 수 있는데 농산품은 매일 식생활에 주된 품목이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잘하면 극복할 수 있다. 날씨가 좋아지고 유통과정을 관리하면 가격을 다소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자나 깨나 물가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경제부처에서도 제1목표가 물가 잡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불가항력의 물가 상승 요인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농협법이 개정됨으로써 농협에 기대가 굉장히 크다며 농민들 생산이 소비자와 직결되는 역할하고, 농협이 하나로마트 같은 유통기관을 통해서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07 20:59

황진하·천정배 등 경인의원 대정부질문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원전 사고와 북한 문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번역 오류 등을 놓고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파주)은 일본이 법정기준 100배가 넘는 방사능 오염수 1만여t을 바다에 방류했다며 이 물이 지구를 돌아 우리 근해로 오는데 23년 걸리고, 오더라도 희석돼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과연 믿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황 의원은 또 북한은 남측(파주)에서 전단을 날리는 곳을 조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북한의 조준사격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대비태세는 완벽하며, 북한의 유무형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확실히 갖추어 져 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같은 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북한 당국이 전시비축식량으로 정규군의 경우 30만t, 예비병력과 일반인 등의 전쟁수행을 위해 70만t 등 모두 100만t의 전시 군량미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전시물자는 식량만이 아니며, 군 보관시설에만 150만t의 전시용 유류를 비축하고 있고, 탄약도 170만t을 비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또 북한의 전시용 유류와 탄약은 각각 100일 안팎의 전쟁지속능력을 가진 막대한 양이라며 이는 주요 전시물자는 목표치 6개월분을 비축하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안보는 군대도 가지 않은 무면허론자가 망쳤다며 이명박 정권은 당장 쿠데타를 멈춰야 한다고 맹 비난했다. 천 의원은 이어 안보통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해낸 것이 없다며 이 대통령은 평화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대화 단절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지원 대책을 지적하면서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같은 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국정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은 국가기관 간에 어떤 갈등과, 또 그 이면에 정치세력 간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 사건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UAE 원전문제와 유전문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번역 오류에 대한 정부책임과 역할에 대해 추궁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0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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