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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기반시설 국고 확대 물거품”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과 뉴타운 관련 도촉법 개정안이 18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경기도와 여야 도내 의원들이 뉴타운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요구한 핵심 내용은 대부분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뉴타운과 관련 지역마다 기대를 걸고 있었던 기반시설의 국고지원 확대가 빠지면서 뉴타운 건설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접경지역지원법 전부 개정안(대안)을 상정의결했다. 당초 통과가 불확실했던 개정안이 전격 통과된 것은 이 법안이 강원지역 접경지역도 포함하고 있어, 통과시켜주지 않을 경우 427재보선 강원지사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야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정부와 여야 의원 5명 등 총 6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마련된 대안은 일반법인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 범위를 민통선이남 읍면동에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 단위로 확대했다. 그러나 특별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우선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도와 황진하(한파주)백원우 의원(민시흥갑) 등 도내 의원들이 강력 요구한 학교신설 허용남북협력기금 사용공장 신증설 허용 및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도와 도내 의원들은 쓴 잔을 들었다.이날 회의에서 뉴타운 사업 관련 법안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이 정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통과됐으나,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 중 박기춘(민남양주을)백재현 의원(민광명갑) 개정안은 계류되고, 김태원 의원(한고양 덕양을) 개정안은 폐기됐다.정부 법안은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한에 대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4-18 21:39

李대통령 “정부, 포퓰리즘 정책 유의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포퓰리즘에 빠져 국익에 반하거나 국민에게 부담 주는 정책을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장애인 정책 현황 점검 및 대책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포퓰리즘에 치우치지 않도록)당정간 협의도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427 재보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선거를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당과 정부가 조율해 줄 것을 바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희정 대변인은 결국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각계에서 다양한 포퓰리즘 의견이 나와도 중심을 잘 잡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어느 특정한 정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다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주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장애인 고용 촉진 등 그동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장애인 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장애인 공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는 8월27일부터 개최될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지역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8 21:30

국토부, 용문~수서 복선전철 추진 양평, 교통 요지로 급부상

양평군에 오는 2015년까지 용문~수서 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중부 내륙의 교통의 축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18일 양평군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전국 주요도시를 철도망으로 연결해 90분 안에 갈아탈 수 있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안을 확정 고시했다. 이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용문~수서 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오는 2015년까지 완공되면 양평군은 중부 내륙권 교통 거점도시로 자리 매김할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양평 용문에서 서울 수서까지 총 1조4천971억원을 투입해 직선으로 이어지는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2020년까지 1조6천633억원을 투입해 용문~춘천간 49㎞의 복선전철 사업도 추가 검토대상 사업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금까지 도로에 집중했던 인프라 투자비를 철도로 전환해 제2차 철도망이 구축되면 연간 6조8천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774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송도~청량리 구간 4조6천337억원 규모의 GTX 노선이 전반기 신규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 2015년까지 중앙선과 연결하고 2조1천661억원을 투입해 덕소~용문 간 90.4㎞의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양평군 관계자는 용문~수서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중부내륙 교통중심지로 급부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정부 류진동 기자 2011-04-18 21:27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확대 정부-지자체 ‘떠넘기기’

정부가 추진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지자체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와 도,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월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지자체에 지원 근거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원 대상도 현행 매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서 1만5천원 미만인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현재 도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160만가구 중 매월 약 2만7천가구의 저소득층 가정이 도 조례에 의해 1억5천만원가량의 보험료를, 약 6천가구가 시군 조례에 따라 4천900만원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요청이 있던 지난 1월 이후 조례를 제정하거나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 도내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은 수원, 의정부, 평택, 남양주, 시흥, 용인, 이천, 양주, 포천, 가평, 양평 등 모두 11곳이다.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조례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조직개편으로 담당자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유야무야된 상태로 향후 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도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보험료 지원조례가 부결된 이후로 추진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용인시는 관련 조례 제정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를 포함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21개 지자체도 지원대상을 1만5천원 미만 피보험자로 확대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A지자체 관계자는 현행 도 조례에 따라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어 자체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보험료 지원을 제도화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가 국비 지원은 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만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비지원은 예산 마련 시 기획재정부와의 재정투자 관련 협의가 필요해 쉽지 않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워가고자 하는 고민의 결과인 만큼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정부 박성훈 기자 2011-04-17 21:01

영천서 또 구제역 축산농가 ‘불안’

구제역이 종결돼 가축들의 입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경북 영천에서 또다시 돼지 구제역 판정이 나면서 경기도내 축산농가와 지자체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경북 영천 돼지농장에서 16일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에 대한 정밀 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구제역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가축 재입식 등을 통해 희망을 이어가던 도내 축산농가와 지자체들은 구제역 발생 소식에 자체 방역판을 점검하는 등 불안한 축사관리에 들어갔다.경기도를 비롯 도내 자치단체들은 사육중인 가축에 대해 일제 소독예찰 활동 등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부 김규태 기자 2011-04-17 21:01

李 대통령, ‘한·미FTA 조기 비준위해 공동 노력’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한미 전략동맹 강화 등 양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FTA 발효가 3년 이상 지체돼 양국 국민들이 한미 FTA가 가져올 막대한 경제안보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양국이 조속한 비준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클린턴 장관은 한미 FTA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양국간)조기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한미FT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로크 미 상무장관이 오는 27일~29일 한국을 방문한다. 외교부는 로크 장관이 귀국 후 미 의회에서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했다.이 대통령은 또 지역과 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대북 정책 공조 등을 통해 한미 전략동맹이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돼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클린턴 장관도 이에 공감하고 특히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강력하고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은 일본의 지진 복구 및 재건 지원, 원전사태 등에 대해서도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우리 측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7 20:34

日 13개 도·현 수입식품 식약청, 사실상 제한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생산된 일본산 식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중단의 효력이 있는 조치를 내렸다.도쿄도(東京都)를 비롯한 13개 도(都)와 현(縣)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식품이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정부 증명서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방사선 요오드(I-131)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영유아 식품에 대한 방사선 요오드(I-131) 기준을 신설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도쿄도(東京都)를 비롯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都)와 현(縣)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다음달부터는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정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식약청은 먼저 미야기(宮城), 야마가타(山形), 니가타(新渴), 나가노(長野), 사이타마(埼玉), 가나가와(神奈川), 시즈오카(靜岡), 도쿄도(東京都) 등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 도와 현에서 생산제조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정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 지역 수입식품에 대해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조치했다.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식품이 요오드와 세슘의 기준치에 부합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일본정부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또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된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했으며, 이들 지역 수입식품의 방사선 노출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식약청은 기존에 일본 후쿠시마(福島), 이바라키(茨城), 도치기(檜木), 군마(群馬), 지바(千葉) 등 5개 현에서 생산된 수입식품은 정부증명서를 요구, 이에 따라 총 13개 일본지역의 생산식품이 국내에 수입되려면 정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와 함께 식약청은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선 물질 노출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 식품에 대해 요오드 안전관리 기준을 1kg당 100Bq(베크렐)로 신설했다.따라서 향후 일본산 영유아 수입식품에 대해 요오드 안전관리기준을 1kg당 100Bq(베크렐)이 적용될 예정이다.이는 영유아가 방사선 요오드 중독에 취약하고 유제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식품을 섭취하는 영유아의 식생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영업자 수익 원칙에 따라 방사선 기준치 적합을 증명하는 검사는 일본 수입업자나 일본 정부가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정부 이지현 기자 2011-04-14 21:42

정부, 10대 신성장동력산업 ‘선택과 집중’

정부가 효율적인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수년내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템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성장동력 10대 과제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성장동력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과 산업별 협의체간 협력을 촉진하고, 산학협력에 초점을 맞춰 교원인사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7개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성과를 앞당기기 위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10개 과제를 따로 뽑아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육성키로 했다.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우선 10대 과제 후보로는 4세대(4G) 이동통신을 비롯해 시스템 반도체와 IT융합병원, 천연물 신약 등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문화콘텐츠, 그라고 전기차 및 기반 인프라와 해상풍력, 박막태양전지 및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물처리기술 및 시스템 등이다.지경부는 오는 9월까지 초종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기존 신성장동력 17개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10대 과제 개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등 7대 장비의 국산화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또 10대 과제의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업종별 전담관제도 도입키로 했다.중소기업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해외 프로젝트를 함께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발전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교과부는 대학과 산업별 협의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산학협력에 초점을 맞춰 교원인사제도를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대학과 20여개 산업별 협의체가 함께 참여하는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플랫폼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인력이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산업별 협의체는 인력 수요를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은 이를 학과 개편 등에 반영하게 된다. 정부는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 내부에서 신성장동력 분야 산학협동연구, 산업체 기술 지원 등 산학협력 실적에 따라 평가받고 승진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할 계획이다.또 기업의 퇴직 임직원 등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채용하는 사례도 지난해 64명에서 올해 22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계약학과 및 산업체 위탁교육제도 활용, 사립대 학과개편 컨설팅 지원, 국립대 특성화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이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4 21:42

감사원 “28건 문제있다” 경인아라뱃길 홍수 대책 미흡하다

굴포천 하류지역 홍수시 제방 차단 안돼방수로 바닥호안 설계와 다른 돌 사용경서수도권매립지 구간 배수펌프 용량 부족대형 국책사업인 경인아라뱃길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가 부적절하게 이뤄져 인천 서구와 계양구 일대의 굴포천 둑 유실 피해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지난해 6월 실시한 경인아라뱃길 건설사업 감사 결과, 굴포천 유역 치수 대책 등 총 22개 사항에 28건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에 대해 문제 공구 재시공과 치수 대책 재수립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사업 제5공구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굴포천 하류부를 제방으로 차단해 홍수시 굴포천 상류부 홍수량을 전량 주운수를 통해 서해로 내보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공사 계약자가 기존 제방을 그대로 둔 치수대책을 승인, 굴포천 하류지역의 치수안전성을 저하시켜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 주변 침수 방지를 위한 경서펌프장의 경우 저지대 홍수 도달시간 110분을 적용해 용량 369㎥/분 규모의 펌프를 설치해야 함에도 도달시간을 190분으로 잘못 적용해 131㎥/분이 부족한 238㎥/분으로 펌프용량을 설계 시공하고 지난 2006년 8월 완공한 수도권매립지펌프장도 14㎥/분이 부족한 펌프용량으로 설계시공해 홍수 대비를 위한 배수펌프 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굴포천 방수로 2단계 건설사업 2공구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는 방수로 바닥과 호안에 당초 설계와 다른 돌을 사용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이를 준공처리하고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조성 공사에서는 현지 굴착 토사 79만1천793㎥를 연약지반 개량에 활용토록 설계하지 않고 부족한 연약지반 개량용 흙 222만㎥를 외부 반입하도록 설계해 61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연약지반 개량에 활용하도록 설계해야 함에도 소요량 222만㎥ 모두를 외부에서 반입하도록 설계해 61억원의 낭비 요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경인아라뱃길 사업처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철저한 공사관리 등을 통해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정부 김창수 기자 2011-04-14 21:01

정부, 4대강 지류·지천 살리기 20조 투입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이어 올해 말부터 오는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최대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한강을 비롯한 4대강 90여 곳의 지류와 지천에 대해 최대 20조원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인다. 이번 사업은 오는 6월 4대강 본류의 보준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추진된다.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류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4대강 사업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본류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면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은 4대강과 연결된 지방하천 412개소, 길이 1천667km와 도랑, 실개천으로부터 지류와 본류, 하류로 연결되는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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