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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감원 최대 위기, 국가 신뢰의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는 국가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해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용서 받기 힘든 비리를 저지른 것을 보고 분노에 앞서 슬픔이 느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렇게까지 공정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서 금감원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금감원은) 훨씬 이전부터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신용이 생명인데 신용을 감독하는 기관이 신용이 추락되면 이것은 중대한 위기고, 금융의 모든 산업과 관련이 있다면서 저축은행은 현재 나타난 비리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97년 이후 카드사태라든가 부동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예고됐었다면서 문제를 못 찾은 것인지 안 찾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분은 조직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존을 위한 비리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진 비리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며 또 그런 일에 협조한 공직자가 있다면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직이 잠시 살기 위해 편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제도와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04 21:19

행안부, 경영평가 부실 공기업 ‘성과급 잔치’는 끝났다

최하위 등급은 지급 금지 신규사업 타당성조사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앞으로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또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지방공기업선진화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이에 따라 매년 5~10월 이뤄지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판정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올해 평가 대상은 지자체 직영기업을 포함한 전국 382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격년제 평가가 실시되는 곳을 제외한 총 223개 기관이다. 노무, 재무, 인사 관리 등 공기업 특성에 따라 19~23개 세부항목, 총 31가지 지표유형을 바탕으로 평가가 실시된다.특히 평가에서 영업수지 비율 및 부채비율 비중이 크게 반영된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 비중이 기존 4%에서 6%로 확대됐고 지하철공사는 올해 4%가 신규배정됐다. 평가등급도 3단계에서 5단계로 늘었다.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지방공기업이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타당성검증작업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를 2인 이상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아울러 부채 관리 및 공사채 발행은 더 까다로워진다. 정부의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심사 시 부적절한 현물출자 등 출자재산 확인 과정이 강화된다. 승인 후에도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 승인조건 이행실적 등을 정기(반기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매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공사채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익금 처리 규정이 개정된다. 이 밖에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채의 법적 발행 한도가 순자산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축소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04 20:48

언노련·記協 공동 ‘미디어 환경변화…’ 토론회

중소신문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문시장의 공정거래와 관련된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과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와 신문의 현실-종합편성채널 등장과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언노련과 기자협회가 종편미디어렙 등장에 따른 신문의 현실을 진단하고, 근본적 신문지원정책 도입 촉구를 위한 연속토론회 중 첫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조 소장은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아닌 신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신문시장만을 특정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를 특별히 강조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문시장과 관련된 정책방향이 불공정거래를 방치하거나, 아예 불공정거래의 기준을 바꿔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한층 더 퇴보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신문거래법 제정을 통해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대 신문의 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중소신문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 신문 제도의 도입과 사회적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중소신문 중 원하는 신문에 한해 비영리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 신문에 대해선 미국 신문회생법의 취지를 기초로, 광고 부가가치세 면제, 독자에 대한 구독료 소득공제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신문고시 준수표준계약서 작성주관적 정치개입 금지상업적 광고영업의 상한선 설정 등과 같은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영리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조 소장은 공동배달을 다시 도입하고 컨텐츠 공유를 모색하는 방안도 중소신문 활성화를 위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김 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덕모 호남대 교수, 안재승 한겨레 전 전략기획실장, 이재희 부산일보 사회부 기획팀장,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2차 토론회는 근본적 신문지원제도 도입을 주제로 오는 1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5-03 21:28

‘플리바게닝’ 도입… 국무회의서 제동

범인 체포 등 범죄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범인의 형량을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3일 오전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날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성격의 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국무위원간 찬반 설전이 벌어졌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날 모든 선진국에 다 있는 제도라고 주장한 반면 일부 국무위원들은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유보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 총리는 검찰과 법무부가 좋은 취지로 추진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숙려 기간을 갖고 검토해 통과시켜도 늦지 않을 것 같다며 개정안 심의를 유보키로 결정했다.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한 플리바게닝은 범죄 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거나 기소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범죄에 대해 진술해 사건의 규명, 범인의 체포 등에 기여한 이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03 21:23

MB “기업, 물가 고통 국민과 나눠야”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물가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는 자세가 (기업들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5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물가안정을 위해) 협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는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산업가동률도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내수를 좀더 진작해야 하고 물가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산업구조 때문에 투자가 늘어도 일자리 창출이 잘 안되는 등의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채소값이 떨어지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국가원자재값 부담 등으로 불안요인은 여전하다며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법이나 제도로 강제한다고 되지 않는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는게 좋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이 동반성장 얘기를 시작할 때부터 일관되게 가져온 나의 지론이라며 총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하면 문화가 바뀔 수 있고 그것이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내 돈 네 돈 구분하지 않는 회계문화를 바꾸는 등 경쟁력과 경영투명성이 높아져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과 관련해 미소금융을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듣고 있다며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고 잘 하고 있기는 하나 퇴임한 기업의 임원들이 소상공인을 상대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상담을 해주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을 잘 되게 하는게 목표다. 어떻게 하든 그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03 21:23

李대통령 “복지 사각지대… 국가가 보살펴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가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는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가 일제점검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찾아 보살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연설에서도 정부는 2012년부터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 기간이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만 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 또는 보육과정인 만 5세 과정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으로, 만 6세부터 중학교 졸업때까지 9년인 의무교육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보육과 교육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 원 정액 지급하던 것에서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그 결과 올해 들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5%가 늘었다.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아동센터도 올해에는 3천260개소로 작년보다 300여곳을 더 늘리게 된다면서 다문화 가족 어린이와 장애어린이를 위한 지역아동센터도 확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02 21:58

정부 “내년부터 만5세 의무교육”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사실상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소득기준 하위 70%만 해당하는 만 5세 교육보육비 지원이 내년부터 만 5세아를 둔 전체 가정으로 확대된다. 지원단가도 올해 월 17만7천원에서 내년 20만원, 2014년 24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재원은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내년 8천80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조1천405억원 등 매년 8천억1조1천억여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교육보육과정 통합운영 2016년까지 연차적 지원2016년까지 月 30만원정부가 2일 발표한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사실상 의무교육 시행계획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과정을 내년 3월부터 만 5세 공통과정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 모든 만5세아 가정은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액도 매년 확대돼 2016년에는 거의 전액을 지원받게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을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만5세 공통과정은 만 3~5세 대상인 유치원교육과정과 만 0~5세 대상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하나로 합치되 초등학교 취학 전 필요한 기본능력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만 5세 대상 과정을 운영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키로 했다.또 현재 소득기준 하위 70%만 해당하는 만 5세 교육보육비 지원이 내년부터 만 5세아를 둔 전체 가정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30% 가정도 국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5월 중 국민공모를 통해 친근한 밝은 정책명칭을 정하고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02 20:56

주택 취득세 올해 말까지 50% 감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2%의 취득세가 1%로 낮춰진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4%에서 2%로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현행 취득세 적용율을 50%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적용시점은 대책 발표일인 3월22일로 소급적용된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과세관청에서 환급신청을 하도록 통보 조치하고 개정법률안이 5월 공포되면 환급신청자에 대해 즉시 환급이 이뤄진다. 또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에는 개정안 시행일까지는 환급이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포일 이후에는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소급적용 기준일인 22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22일 이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현 지방세법에 따르면 잔급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가운데 빠른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논란이 됐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은 시도의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기로 마무리됐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01 21:09

MB, 8~14일 유럽 3개국 순방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814일 독일과 덴마크, 프랑스를 방문한다.청와대는 1일 대통령이 9일 첫 방문국인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 녹색성장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혔다.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와 유럽을 포함한 지역 정세 및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후변화, 개발원조와 같은 국제 문제도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또 독일 연방하원의장, 베를린 시장, 독일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면담하고 동포간담회를 개최한다.이어 11일 덴마크를 국빈 방문해 마그레테 2세 여왕과 만찬을 하고, 12일에는 라스 뢰케 라스무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국제 외교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양국 정상은 한덴마크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성명과 한덴마크 녹색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양국 관계 기관 간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최초의 국제기구가 될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 코펜하겐 지사 개소식에 참석하고, 한덴마크 녹색산업협의체 포럼에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해 연설한다.이 대통령은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G20정상회의 전현직 의장으로서 협력, 양국 교역투자 증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프랑스 공식 방문에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각각 접견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01 21:09

주택공급기준 완화·택지개발 지원… 건설사 숨통 트이나

정부가 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건설사 유동성 지원과 주택공급확대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통한 건설사 안정성 확보를 통해 사업성 확대와 공급확대거래활성화 등 3개의 축으로 대책이 구성된 셈이다.정부는 우선 과천서울5대 신도시에 적용해오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과천서울5대 신도시 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요건은 지난 2004년부터 2년으로 강화됐다. 이들 지역은 당시 집값 상승폭이 커 투자수요 등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하지만 주택시장 변화로 군포 산본부천 중동 등의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반면 판교신도시 등 집값 급등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오는 6월부터는 과천서울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거주자들도 9억원 이하 주택을 3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구조조정과 PF 정상화 뱅크, 그리고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중 또 한번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옥석가리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 51 건설경기주택공급 대책 내용과 의미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2종 일반주거지 층수제한 완화내달중 신용위험평가 회생가능 건설사에 유동성 지원이는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통과돼 워크아웃 추진 등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없는 건설사는 퇴출시키고 유동성 지원을 통해 살아날 수 있는 곳은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정부가 굿뱅크(GoodBank)라고 표현한 PF 정상화 뱅크(민간 배드뱅크)를 활용,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나 앞으로 공급할 주택이 잘 팔리도록 유도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리츠나 펀드, 신탁회사가 수도권에서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에도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 등을 적용해주고 기한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자리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내년 말 이전에 149㎡ 이하 주택을 신축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도 5년간 50% 해주기로 했다.화성 동탄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은 기존 2~3층에서 3~4층으로 1개층씩 완화된다. 평균 18층이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도 용적률 기준만 지키면 없애기로 했다.또한 이미 대형평형 용도로 승인받은 택지라도 중소형으로 변경할 경우 세대수 증가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신규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 중 85㎡ 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도 7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민간 배드뱅크 부동산 PF 정상화 뱅크 내달 출범정부가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다음달 설립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뱅크는 개별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PF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해당 PF 사업장별로 정상화를 추진하는 민간 배드뱅크(Bad Bank)다.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혹은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UAMCO) 등 기존의 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분리처리하는 역할에 불과했다면, 이번 PF 정상화 뱅크의 목적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상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PF 정상화 뱅크는 PF 사업장 가운데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을 선정한 뒤 해당 사업장의 채권을 인수한 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주채권은행처럼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 워크아웃작업을 통해 사업장을 정상화하게 된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신규자금은 담보자산을 근거로 차입해 조달하고, 채무재조정을 위해서는 4분의 3(75%)이 넘는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사업장이 우선 매입대상이 될 전망이다. PF 정상화 뱅크는 또한 필요할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 교체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사업성이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PF 사업장에 대해 극약처방을 통해서라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로 여겨진다.회생가능성 건설사 적극적 정상화에 무게워크아웃법정관리 사업장 우선 매입 대상출자금 회수수익성 은행들 적극적 참여도 예상PF 정상화 뱅크는 유암코 밑에 사모펀드(PEF)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은행권의 전체 PF 부실채권은 6조7천억원이며, 이중 은행 채권이 75% 이상인 35개 사업의 부실채권 1조6천억원 중 가격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채권을 제외하고 1조원 상당의 채권을 6월 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은행 입장에서 보면 PF 정상화 뱅크 참여에 별다른 부담이 없어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PF 채권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은행들이 부담해야 하지만, 보유 중인 부실 PF 채권을 시장가격에 매각하면 출자금 상당을 회수할 수 있고, PF 사업장 정상화시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PF 정상화 뱅크 참여를 원하면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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