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8일 김윤옥 여사와 함께 독일과 덴마크, 프랑스 순방을 위해 서울공을 통해 출국했다.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을 차례로 방문한 뒤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오는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교역투자 확대 등 실질협력 강화와 녹색협력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인들이 대거 수행원으로 따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첫 방문국인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녹색협력,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11일 덴마크를 국빈 방문, 마그레테 2세 여왕과 만찬을 하고 12일에는 라스 뢰케 라스무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녹색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양국 정상은 한덴마크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과 한덴마크 녹색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현직 의장으로 협력, 양국 교역과 투자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공식 방문에서 프랑수아 피용 총리 만찬과 한프랑스 경제인 간담회, 프랑스 석학들과 조찬간담회, 파리 7대학 방문 일정을 추진하고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접견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56 개각 명단에서 경기인천지역 출신이 발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개각에서 영남 출신이 3명이나 기용돼 특정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6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서규용 전 농림부 차관, 환경부 장관에는 유영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채필 노동부 차관, 국토해양부 장관에는 권도엽 전 국토부 1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인선배경에 대해 이번에 새로 입각하는 분들로 해서 새 내각은 그야말로 일 중심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개각은 정치인을 배제하고 해당분야 공무원 및 학자 출신을 중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각에서 5명 중 경남, 충북, 강원, 울산, 경북 등 영남지역 인사가 3명이나 포진했다.박재완 내정자는 경남이며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정자는 충북,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강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울산,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내정자는 경북이다.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과 호남제주도는 제외됐다.이런 가운데 이번 개각에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김포)이 교체된데다 임태희 실장까지 교체론이 나오고 있어 경인지역 출신이 청와대와 국무위원직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현재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양평)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화성)이 있지만 정 관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해야 한다.이번 개각에서 눈에 띄는 인사는 서규용 내정자로 기술고시 출신으로 30여년간 농업전문가로 일해 왔으며 유영숙 내정자는 생화학 박사 출신으로 과학계와 여성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채필 내정자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은 장애인으로 검정고시와 영남대를 졸업해 행정고시에 합격, 차관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이들 5개 부처 장관 내정자는 이번주 초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서로 보내고 5월 중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임명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5.6개각은 기존 인사관행을 뒤집은 파격이자 의외였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고 농림부와 환경부장관에 전문가그룹을,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장관에는 직업관료 출신을 포진시켰다.5개 부처 가운데 기획재정부 단 한 곳에만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재완 장관을 기용했을 뿐 측근인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신진인사들을 내각에 수혈했다.이달초까지만 해도 통일부와 법무부장관 교체를 염두에 두고 인선작업을 진행했지만 막판에 2개 부처 장관은 유임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이명박 대통령의 특급참모로 분류되는 류우익, 권재진 두 사람은 집권종반을 염두에 둔 친정체제 구축의 핵으로 집권초부터 지금까지 단행된 인사의 전례에 비춰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의 기용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측근인사 중용을 통한 친정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은 빗나갔고 그 자리에는 지역과 학맥까지 철저히 안배된 전문가 관료 그룹이 포진됐다. 이달초로 예상됐던 인사가 1주일 가량 지연되면서 기존 MB식 인사관행을 뒤집는 파격인사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청와대 내부에서는 4.27재보선 직후인 이번주 초 개각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 나왔지만 인사시점이 하루 이틀 지연됐고 그 사이 기존 인사판이 완전히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임태희 실장은 이날 인사발표 뒤 가진 기자 일문일답에서 "통일과 법무장관 교체도 검토했지만 어제(5일)부터 고민해 오늘 (유임으로)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장관에는 류우익 전 주중국대사, 법무부 장관에는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력한 후보군에 올라 있었다.박재완 장관이 발탁된 시점 역시 인사발표가 있기 1주일전이었다고 한다. 박 장관이 발탁되기 전 기재부 장관 후보에는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 등 역시 측근들이 유력 후보군에 포함돼 있었다.개각 후보군에 든 인사들이 하나같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다 이 정부들어 한 두차례 고위직을 맡았던 인사 일색이다 보니 여론은 물론 여권내부에서 조차 개각인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이같은 여론이 가감없이 이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이 대통령이 이번 주초 결단을 내리면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이와관련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번 인선에서 모든 면을 고려했고 내부적인 (인선)검토는 언론의 방향을 봐가면서 했다"고 밝혔다.고물가와 전세대란 등 실정이 잇따라 4.27재보선에서 패배한 상황에서 또다시 회전문인사, 측근중용인사란 비판을 받게되고 일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깊은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배경 때문에 이번 인사는 MB정권 출범 후 처음 단행된 MB스럽지 않은 인사로 평가할만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단순히 정무적인 판단의 산물인 지 아니면 근본적인 인사스타일의 변화인 지 여부는 오는 7-8월로 예정된 후속인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어린이들이 더 큰 대한민국에서 세계의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데 필요한 큰 꿈을 가지도록 하라고 말했다.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이날 제89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3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날에 아이들이 대통령과 함께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놀이공원과 청와대라는 점을 감안해 청와대 녹지원에서 아이들이 놀이공원 분위기를 즐기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볼거리를 마련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코끼리열차를 아이들과 함께 탑승한 뒤 각자가 희망하는 것들을 간절히 원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 꿈을 꼭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슈퍼주니어 멤버 신동과 개그맨 김신영이 공동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 어린이들은 국방부 군악대와 의장대 연주, 도자기 만들기 체험, 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초청행사에는 아동양육시설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다문화한부모 가정 어린이, 장애아동 등을 비롯 격오지 근무 중인 군인 자녀, 순직 경찰관 자녀, 서북5도 등 도서벽지 어린이 등이 참석했다. 몽골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한국에 온 후 현재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어린이와 3살 때 입양 후 파양됐다가 재위탁 가정에서 파양의 상처를 극복하고 있는 어린이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어린이들도 포함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EU와 자유 무역 시대가 오는 7월 잠정 발효된다. 이는 양측간 지난 2007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지 4년만이다. 한국과 EU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922억달러로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수출을 주도하는 자동차 업계는 유럽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수 있지만 패션의류 업계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농수축산 분야의 피해도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며,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 소속 로펌이나 변호사가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한-EU FTA 체결에 따라 당장 자동차와 와인 등 유럽 수입품의 가격 인하가 기대된다. 특히 와인은 15%에 달하는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150만원짜리 고급 와인은 130만원, 20만원짜리 와인은 17만원, 5만원짜리 와인은 4만원대로 내린다.수입관세 철폐, 명품의류와인 가격 인하EU 회원국 소속 로펌변호사 국내 진출명품 의류도 8~13%의 관세가 곧바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91만원짜리 루이뷔통 백 모노그램스피디30은 82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그밖에 명품 의류와 신발은 89%, 가방과 보석 등은 57% 수입가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관세율이 8%인 유럽 자동차도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오는 7월1일부터는 관세가 2%만 인하되고 1년마다 2%씩 추가 인하돼 만 3년 후인 2014년 7월 1일 8%의 관세가 모두 사라진다. 따라서 3년 후에는 현재 1억3천만원대의 고급차 가격이 1천만원이 떨어진다. 자동차와 비슷한 관세 폐지를 적용받는 화장품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수출 측면에서는 자동차와 섬유업계의 판매 확대가 예상된다. 전 세계 자동차 수요의 25%를 차지하는 EU 시장에서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섬유업계도 관세가 90% 이상 철폐되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반면 전자업계는 대부분 유럽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휴대폰과 반도체 등 IT 제품이 정보기술협약(ITA)으로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농수축산 업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국책연구원들이 발표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은 연평균 1조5천억원의 생산 증가가 예상되지만 농수축산업은 연평균 1천870억원의 생산 감소가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EU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농수축산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 소속 로펌이나 변호사가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7월부터 외국 변호사로펌의 국내진출을 허용하고, 발효 후 2년부터 사안별 업무제휴가 허용된다. 또 발효 후 5년부터는 합작 회사를 설립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3단계에 걸쳐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이명박 대통령은 6일 5~6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5일 기획재정통일농림수산식품환경국토해양부 장관 교체에 무게중심을 두고 막바지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도 교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장관 후임에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류우익 주 중국대사가 사실상 내정단계이며, 사의를 표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김포) 후임에는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이임식을 하는 류 대사는 주중 대사로서 대북관계 업무를 다뤄왔으며, 초대 대통령실장을 역임했을 만큼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어서 향후 남북 관계를 다룰 통일부 장관의 적임자로 꼽혀 왔다. 환경부장관에는 이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의 실무를 주도했던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중점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 관료 출신인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도 검토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제3의 인물 영입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 장관에는 건설 관료 출신 최재덕 대한주택공사 사장의 유력설이 나오는가운데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 대해서는 다수의 인물이 거론되는 등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오는 7월부터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4일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에게 약물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일 입법예고했다. 약물 투여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가려낸다.약물치료 법률은 지난해 7월23일 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적용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한 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면 7월24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과 규칙에 따르면 법무부는 약물치료 정책의 수립과 시행, 자문을 위해 20명 이내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둔다. 성폭력범에게 투여할 약물은 법무부 장관이 정책자문단 의견을 들어 지정고시한다. 약물치료 절차는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로 시작된다.해당 성폭력범이 치료가 필요한 성도착증 환자인지를 가리고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하게 된다.또 치료감호시설 이외에 정신의료기관도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치료감호시설이나 지정된 치료기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물이 투여된다.약물을 투여할 때는 부작용 검사와 치료도 한다. 약물치료와 함께 심리치료 프로그램, 잘못된 성적 기호를 바로잡는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는 국가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해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용서 받기 힘든 비리를 저지른 것을 보고 분노에 앞서 슬픔이 느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렇게까지 공정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서 금감원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금감원은) 훨씬 이전부터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신용이 생명인데 신용을 감독하는 기관이 신용이 추락되면 이것은 중대한 위기고, 금융의 모든 산업과 관련이 있다면서 저축은행은 현재 나타난 비리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97년 이후 카드사태라든가 부동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예고됐었다면서 문제를 못 찾은 것인지 안 찾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분은 조직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존을 위한 비리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진 비리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며 또 그런 일에 협조한 공직자가 있다면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직이 잠시 살기 위해 편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제도와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최하위 등급은 지급 금지 신규사업 타당성조사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앞으로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또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지방공기업선진화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이에 따라 매년 5~10월 이뤄지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판정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올해 평가 대상은 지자체 직영기업을 포함한 전국 382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격년제 평가가 실시되는 곳을 제외한 총 223개 기관이다. 노무, 재무, 인사 관리 등 공기업 특성에 따라 19~23개 세부항목, 총 31가지 지표유형을 바탕으로 평가가 실시된다.특히 평가에서 영업수지 비율 및 부채비율 비중이 크게 반영된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 비중이 기존 4%에서 6%로 확대됐고 지하철공사는 올해 4%가 신규배정됐다. 평가등급도 3단계에서 5단계로 늘었다.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지방공기업이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타당성검증작업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를 2인 이상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아울러 부채 관리 및 공사채 발행은 더 까다로워진다. 정부의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심사 시 부적절한 현물출자 등 출자재산 확인 과정이 강화된다. 승인 후에도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 승인조건 이행실적 등을 정기(반기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매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공사채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익금 처리 규정이 개정된다. 이 밖에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채의 법적 발행 한도가 순자산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축소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중소신문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문시장의 공정거래와 관련된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과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와 신문의 현실-종합편성채널 등장과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언노련과 기자협회가 종편미디어렙 등장에 따른 신문의 현실을 진단하고, 근본적 신문지원정책 도입 촉구를 위한 연속토론회 중 첫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조 소장은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아닌 신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신문시장만을 특정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를 특별히 강조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문시장과 관련된 정책방향이 불공정거래를 방치하거나, 아예 불공정거래의 기준을 바꿔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한층 더 퇴보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신문거래법 제정을 통해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대 신문의 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중소신문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 신문 제도의 도입과 사회적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중소신문 중 원하는 신문에 한해 비영리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 신문에 대해선 미국 신문회생법의 취지를 기초로, 광고 부가가치세 면제, 독자에 대한 구독료 소득공제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신문고시 준수표준계약서 작성주관적 정치개입 금지상업적 광고영업의 상한선 설정 등과 같은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영리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조 소장은 공동배달을 다시 도입하고 컨텐츠 공유를 모색하는 방안도 중소신문 활성화를 위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김 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덕모 호남대 교수, 안재승 한겨레 전 전략기획실장, 이재희 부산일보 사회부 기획팀장,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2차 토론회는 근본적 신문지원제도 도입을 주제로 오는 1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