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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31주년 기념식 거행…MB, 3년째 불참

5.18 31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 묘지에서 국무총리와 여야 대표, 유족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정부 노컷뉴스 2011-05-18 11:49

세계 26개국 의회정상 내일 ‘G20 국회의장회의’

18일부터 서울에서 2011 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가 개최된다.한종태 국회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박희태)가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세계 26개국 의회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2011 서울 G20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G20국회의장 회의는 G20국가 국회의장 등 각국 의회지도자들이 모여 의회간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각국의 입법경험 공유 및 정책대응방안 논의 등을 통해 G20정상회의 이슈에 대한 선진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서울 G20국회의장 회의 핵심 의제는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이며, 세부 의제는 ▲선진국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개발도상국 발전 전략 ▲금융위기 이후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와 의회의 역할 ▲세계평화반테러를 위한 의회간 공조전략 등이다. 또한 G20서울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현안들에 대한 입법화 문제도 집중 거론된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원전사태와 중동북아프리카지역 소요 등 전 세계 안전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공조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안전한 지구, 더 나은 미래라는 구호 아래 안전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G20국회의장 회의의 서울 개최는 지난해 9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1차 G20국회의장 회의에서 결정됐다. 캐나다 G20국회의장 회의 대표연설에서 박희태 의장은 G20국회의장 회의 정례화를 제안했고, 이에 회의 참석국들은 만장일치로 화답한 뒤 한국을 2차회의 개최국으로 선택했다.이번 서울 G20국회의장 회의에는 의장참석국 14개국, 부의장 등 참석국이 12개로 총 26개국이 참석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제1차 G20국회의장 회의 참석국인 23개국보다 3개국이 증가한 숫자다.의장참석국은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알제리,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싱가포르, 스페인, 국제의회연맹(IPU)이며, 부의장 등 참석국은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의회(EU), 멕시코, 일본, 미국,영국, 캐나다, 독일, 남아공 등이다. 이번 2011 서울 G20국회의장회의는 각국 의회정상들의 입국과 신라호텔 만찬이 진행되는 18일에 이어, 19일은 세계평화반테러를 위한 의회간 공조전략을 의제로 본격적인 주제토론이 시작돼, 회의 마지막 날인 20일까지 총 6개의 주제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회의가 마무리되는 20일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공식기자회견과 서울공동선언문(가칭)도 채택돼 발표된다. 한편 각국 의회정상들의 배우자 프로그램도 별도 진행된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삼청각-리움미술관-국회의장공관 등으로 이어지는 배우자프로그램이 1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17 21:45

과천청사 활용방안 ‘평행선’

정부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공동화될 과천정부청사의 활용 방안을 놓고 경기도과천시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정부는 17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과천시장행안부국토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지만 도과천시와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외에 잔류하게 되는 법무부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와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19개 위원회를 과천청사로 이전할 계획을 제시한 반면 도와 과천시는 과학기술 R&D 단지를 조성, 과천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번째 열리는 회의였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셈이다.정부 측은 잔류하는 부처가 현재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부처를 과천청사로 옮기는 게 효율적이며, 국유재산인 과천청사를 민간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국유재산법 개정안(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을 통합관리하고 각 부처는 필요한 재산을 승인 받아 사용)을 통해 부처 이전에 대한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하지만 도와 과천시는 과천의 생존을 위해선 과학기술 R&D산학협력 단지 등을 조성해 과천의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도와 과천시는 지난해 8월 청사부지를 중심으로 과천을 교육과학연구중심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천종합대책계획안을 내놓고, 정부측과 여야 정치권과 도내 인사들을 총 동원해 과천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 물밑작업을 벌여왔다.이처럼 양측간 과천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 향후 논의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경기도과천시간 논의를 벌인 뒤 7월 초께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었다며 양측의 입장이 서로 차이가 나는 등 평행선만 그리고 있어 단기간 내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른 관계자는 경기도와 과천시는 최대한 활용방안을 가져오려고 하지만 일단 청사가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측 입장이 너무 완강하게 나오고 있으며, 7월에나 결론이 나올 듯 하다. 그 전까지는 양측의 기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이 입장 차이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동남권 신공항과학비즈니스벨트 등으로 영호남 민심이 돌아선 상황에서 수도권 민심까지 돌아서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강해인김동식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17 21:32

과학벨트, 대전 대덕특구 확정

초대형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로 확정됐다. 또 충북 청원(오송오창)과 충남 연기(세종시), 천안은 기능지구로 확정됐다. 과학벨트에 투입되는 예산도 기존 3조5천억원 규모에서 1조7천억원 증액돼 향후 7년간 5조2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위한 과학벨트위원회(위원장 이주호 교과부 장관)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설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덕특구에는 과학벨트의 핵심요소인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대형실험시설인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서게 된다. 충북 청원(오송오창)과 충남 연기(세종시), 천안은 기능지구로 확정됐다. 이 지역은 산업금융교육연구 등에서 거점지구를 뒷받침하게 된다. 또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50개 연구단 중 대덕특구에 들어설 본원에 15개를 배치하고 나머지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광주, 경북(대구포항울산)에 분산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16 21:46

감사원, 교육·권력·토착비리 뿌리 뽑는다

양건 감사원장은 16일 교육권력토착비리 등 3대 비리분야의 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양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감사원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패에 둔감해져가는 공직 풍토를 바로잡아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교육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이날부터 6월까지 각급 학교의 특별전형과 학사관리, 시설공사에 대한 대규모 감사에 착수했다. 3분기에는 교원인사, 학교회계 및 납품비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교육비리근절 TF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감찰정보단과 함께 특조국장 직속으로 정보수집전담반을 구성, 정보수집분석역량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IT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세무,공사, 물품계약, 공직채용 등 취약분야에 대한 고급 감찰정보 수집에도 주력키로 했다. 토착비리에 대해선 직무감찰에 특화된 인력을 선발해 지방토착비리 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지역개발 관련 인허가, 지방세 외 수입징수, 재정통제시스템 취약기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복지국방지방재정 등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이와 관련해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건전성 진단을 감사를 16일 착수하고 취약지자체를 선별해 재정진단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최근 잇따라 터진 무기 성능결함과 방산비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무기체계 원가점검TF를 11월까지 별도로 운영, 방산군납비리 척결에 주력키로 했다. 2012년 이후에는 국방개혁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급증하는 복지예산에 대해 예산집행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 복지사각을 해소하고 예산누수를 방지키로 했다.이밖에 구제역, 서민주거 안정 등 농어민과 서민과 관련된 경제현안과 각종 재난ㆍ재해, 전시상황 등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양 원장은 새로운 감사중점과제들이 차질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감사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교육감사단과 국방감사단을 신설해 정책효율성 제고와 비리척결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16 21:33

내년부터 가족 간호 최대 90일 휴직

내년부터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무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 동안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유사산을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태아가 16주 미만이라도 5~10일의 휴가가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9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모성 보호와 저출산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평법 개정안은 최대 90일까지 가족 간호 휴가도 낼 수 있다. 그 동안 일반 직장인이 연차 휴가를 소진하며 가족 간호에 나섰지만, 내년부터는 가족 간호 휴직(무급)을 요청하면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가족간호휴직제가 임의 규정으로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부터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유사산을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태아가 16주 미만이라도 5~1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12 21:27

포천 ‘도리돌 디자인빌리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선정

포천 도리돌 디자인 빌리지 조성사업이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4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공공디자인을 통한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 포천을 포함, 10개 지역의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행안부에서 국비 4억원과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비 4억원이 매칭펀드로 각 8억원의 사업비가 조성된다. 포천 이동면은 이동막걸리이동갈비의 본고장으로 대외 인지도가 높은 곳이며, 마을 주민 스스로 사단법인 도리돌 지역활성화센터를 설립하는 등 주민의 참여의지와 역량이 높은 지역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로정비 및 화단조성, 스쿨존내 안전휀스, 폐가정비, 주거공간내 텃밭정비, 안내사인물을 설치하고, 도리돌 디자인 빌리지 조성을 위해 지붕, 담장개보수, 마을쉼터 조성, 상징탑 정비, 골목길 정비 및 상가 간판 정비 등이 실시된다. 한편 행안부는 공직에 관한 모든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공직채용박람회를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1층 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총 60개의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규모의 행사로 진행되며, 579급 공채시험을 비롯한 경찰소방군인 등 정부기관에서 선발하는 모든 종류의 공무원시험에 대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한다.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참여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5-11 21:30

“신문지원법안 6개 조속 처리를”

한국신문협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신문지원 관련 법안이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원과 기획재정위원,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등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국회 등에 보낸 문서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신문 지원 관련 법안 가운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 법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지원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협회는 신문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원천정보 제공과 여론 형성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우리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6건이다. 김동식기자dsk@ekgib.com

정부 김동식 기자 2011-05-10 20:54

‘금감원 개혁’ 민·관 합동 TF 가동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감독소홀과 비리 문제가 드러난 금융감독원을 개혁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팀은 다음달 안에 금융감독 제도를 개선하고 금감원을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9일 금융감독상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총리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금융감독 기능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 TF는 김준경 국제정책대학원(KDI)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6명의 교수(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5명의 정부 위원(육동한 국무차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금융감독혁신TF에 금융감독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 실장은 금융감독원은 대책의 중심적 대상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금감원의 의견은 100% 듣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부실 문제의 본질 및 근본 원인 파악, 이에 대한 대안을 중심으로 금융감독 및 검사 선진화 방향을 논의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준동 KDI 교수는 이번 사태는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의 목적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융감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앞으로 매주 1회 회의를 거쳐 다음달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임 실장은 총리실은 회의는 일주일에 한번 열지만 실무작업은 계속되기 때문에 심도깊은 회의가 될 것이라며 TF 논의와 함께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09 21:19

정부-道 엇박자…수도권 정비발전지구 도입 ‘표류’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제도가 국회의 법안심의 지연으로 표류하는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 마찰을 빚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와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 내 52개 공공기관을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의 대안으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첨단산업, 외투기업 입지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주는 제도로,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6년째 도입에 난항을 빚고 있다.하지만 정비발전지구제도의 도입 범위를 두고 국토부와 도가 서로 판이한 입장을 제시하면서, 이 제도를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김영우 의원 발의안, 정진섭 의원 발의안 등 2건)이 오는 6월 국회에서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국토부는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과천에 밀집돼 있는 공공청사 종전부지와 부천, 군포, 안양 등 노후 공업지역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청사 부지가 하루빨리 매각돼야 지방의 새 청사 부지 매입과 건립비용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 활성화 등 규제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인센티브를 일부 지역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도는 공공청사 이전부지와 노후 공업지역 외에도 접경지역, 반환공여구역, 낙후지역, 자연보전권역 등까지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제도 취지인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역 등 수도권 규제로 소외돼온 지역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는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까지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기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공업지역까지만 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정비발전지구제가 6년이 넘도록 도입을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비수도권의 반대를 핑계로 추진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발전지구 제도에 대한 논의가 나온 계기가 공공기관 이전이었던 만큼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을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정부 박성훈 기자 2011-05-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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