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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1차관 이상길 환경부 차관 윤종수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에 이상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환경부차관에는 윤종수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내정했고 관세청장에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통계청장에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 소방방재청장에 이기환 소방방재청 차장을 내정했다. 또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에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탁됐다. 이 농수산식품부 1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림청 차장,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등을 지냈다. 윤 환경부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와 환경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후대기정책관, 상하수도국장, 환경정책실장 등을 지낸 환경 전문가다. 주 관세청장 내정자도 고창고,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기획재정부에서 재산소비세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두루 거친 세제 전문가다. 우 통계청장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재정경제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등을 지내다 2007년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 소방방재청장은 방송대를 나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등을 거쳐 소방직으로는 최고위직인 차장까지 지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1 21:09

당·정·청 “내년 민생예산, 물가안정에 최우선”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적극 반영해 편성하기로 했다.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는 당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관계 장관과 당 정책위가 중심이 돼 협의를 이끌어 나가고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민생예산이 반영돼 국회로 제출되도록 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기현 당 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청은 또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소득구간별 차등지원문제와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문제를 당정협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근로장려세제 제도, 4대보험 제도 등의 향후 대상과 규모를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비정규직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당이 미흡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물가문제와 관련,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영에 있어서 거시정책의 최우선목표를 물가안정에 둔다고 보고했으며, 당은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남경필 최고위원(수원 팔달)은 회의에서 바닥민심을 제대로 잘 살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다. 물가, 일자리, 특히 청년실업, 전세값,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있는 문제 등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면서 환율과 금리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하며, 올해부터 예산의 10% 정도를 고통분담차원에서 줄여서라도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7-21 20:55

李 대통령 시화산단 방문 “기업-특성화고 연계 맞춤형 교육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기업들이 특성화고와 연계해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흥 시화공단에 위치한 중소기업 오영산업을 방문, 제94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특성화고와 기업 간 매칭이 잘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일처럼 취업학교는 취업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특성화고의 등록금 면제 이유는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에 도움 주겠다는 것이라며 대학을 가는 것보다 고등학교 가면 취업이 더 쉽다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재를 구할 수 있도록 탁상행정 말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정책,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단은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 등 다른 곳 보다는 다른 보육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며 젊은세대에 맞는 복지 문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인력에 대해 추가 병역특례 혜택에 대해 병역특례는 19601970년대에는 군이 필요한 사람보다 병역자원이 더 많아 가능했다면서 지금은 인구가 줄어 군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화반월 공단 QWL밸리 사업에 대해 일터가 배움터가 되고 즐김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QWL밸리 조성사업은 오래된 생산 공장 위주의 산업단지를 근로생활의 질이 보장되는 일터로 전환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거점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공단 내 보육시설과 대중교통 불편에 대해 QWL사업 이전이라도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이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 대중교통 문제는 조금만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21 20:38

성남시 매관매직 집중 감사

전임 시장 때 금품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0일 성남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일부터 자치행정감사국 2과 감사요원이 투입돼 성남시에 대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국토해양부 연찬회 비리를 계기로 시작된 이번 감사는 구조적 비리, 고위직 비리, 지역 토착비리, 기강문란 행위 등 4개 분야 12개 유형에 걸쳐 진행되지만, 성남시 공직사회의 관심은 이대엽 전 시장 재임 당시 매관매직 사건에 모아져 있다.감사 대상에는 승진 청탁 명목으로 상관이나 이 시장 큰조카 부부에게 1천500만~5천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5급 공무원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또 5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모아 이 시장 큰조카 부부에게 명절 떡값으로 건넨 모 향우회 공무원들도 거론되고 있다.이들 공무원은 대부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제공 사실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이들 공무원을 형사처벌하지 않았고 범죄사실도 통보하지 않았다.성남시도 수사에 협조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자체 감사와 징계를 하지 않았다.공직사회 안팎에서 매관매직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성남시는 최근 이들 중 5급 공무원 5명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했고, 이 중 1명이 이를 받아들여 명퇴했다.감사원은 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퇴직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정부 문민석 기자 2011-07-20 20:34

이 대통령, 물가 고삐 더 단단히 잡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와 일자리 문제라며 물가의 고삐를 더 단단히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청와대 경제수석실 내에 매일 물가만 관리하고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며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이번 주 중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직접 소집하겠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주 중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직접 소집하겠다며 늘 해오던 방식에 젖어 있지 말고 긴장감을 갖고 점검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물가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초 관리 체계부터 점검하라면서 경제수석실 전담팀 외에 매주 수석회의에서도 물가 변동 상황을 상시 의제로 삼아 변동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물가 관리 실무 주체를) 차관 중심이 아니라 관계 장관 중심으로 격상시킬 수 있다면서 매주 수석회의에서 물가 변동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 데이터를 상시로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19 09:07

과천청사 이전 “과천 경제 붕괴·도시 공동화 불보듯”

정부의 과천청사이전 사업 주민설명회는 결국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수차례 논의됐던 특별법 제정, 교육과학연구 중심의 R&D클러스트 유치 등이 무산되고 힘없는 기관만 입주하기 때문이다.정부청사이전사업은 지난 2004년 8월 정부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하면서 서서히 수면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청도 표를 공략하기 위해 선거공약사업으로 내세운 사업이었지만 정부행정기관을 둘로 나누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당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됐으나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대세를 거스르지 못했다.그러나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이전 사업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MB정부는 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경쟁력 악화는 물론,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며 지난 2010년 세종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최종 확정됐다.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면서 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법무부와 국토부 등 7개부처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선관위 등 10개 공공기관 등 21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처지에 놓였다.이에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가 이전되면 소도시 과천은 도시공동화와 지역경제가 붕괴된다며 중앙정부에 대책을 마련을 요구해 왔다.이와관련, 시는 지난해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를 발의했고 과천청사 이전 대안으로 교육과학연구중심의 R&D클러스트 대안을 내놓았다.또 과천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시민중심의 대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민관이 과천대책에 온 힘을 쏟아왔다.그러나 중앙정부는 18일 청사이전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과천시와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과천청사에 중앙행정기관과 특별행정기관을 입주시키겠다고 발표했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시민공동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 대안을 마련했는데도 중앙정부는 단 한 건의 요구사항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무시하고 과천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중앙정부를 비난했다.주민 이모씨는 행정기관을 둘로 나누는 정부청사이전사업 자체가 잘못됐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천지역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주민은 중앙정부의 발표를 환영하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의 5개 부처와 방위사업청과 위원회 등 특별행정기관이 들어올 경우 우려했던 도시공동화와 지역경제붕괴 현상은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과천시도 중앙정부 발표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과천시가 요구한 교육과학연구 중심의 R&D클러스트 유치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렵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과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천시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가 청사이전으로 인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정부 김형표 기자 2011-07-18 22:20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본인에 통보된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경우 즉시 본인에게 통보된다.행정안전부는 17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사실 본인 통보서비스 확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모든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SMS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SMS로 그 교부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현재는 본인의 신청이 있고 다른 사람이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하거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 등초본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본인에게 그 교부사실 통보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민들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이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통보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만17세가 돼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현재 6개월로 돼있는 신청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대부분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연령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이 학업에 몰두하느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의 주택명칭층호수 등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게 된다.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주민등록자에게만 발급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도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함께 중증장애인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게 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18 09:35

법무장관 권재진 검찰총장 한상대 靑, 오늘 임명할 듯

이명박 대통령은 새 법무장관에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에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낙점하고 이를 14일 한나라당 지도부에 통보했다.한나라당은 15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의총에서 큰 반대가 없으면 이날 오후 권 수석과 한 지검장을 각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다.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유승민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 원내대표단,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을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통화를 갖고 권재진 법무장관-한상대 검찰총장 인선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14 21:57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 부적격”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경제자유구역이 지식경제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도는 사업계획을 보완해 재심사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14일 도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13일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1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평가를 시작한 경기, 강원, 전남, 충북 등 4개 지자체의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모두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평가결과를 다음주 각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특히 경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 기업 입주 수요, 사업비 및 외자유치 가능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인근에 위치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사업 차질을 빚고 있어 평가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도는 다음주 평가결과를 받아본 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재심사를 받겠다는 방침이지만 지경부는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면 지정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 정주여건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후 신규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평과결가를 검토한 뒤 이에 맞게 보완해 재심사 받을 것이다며 경기만 일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서해안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만큼 경제성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은 안산시흥화성시 일대 101㎢ 부지에 총 사업비 15조5천억원을 투입, 2025년까지 신성장동력 거점 및 해양레저관광문화벨트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1-07-14 21:43

사회복지 공무원 7천명 증원

읍면동 복지공무원 태부족 민원처리 능동적 대응 미흡지자체에 총 1천620억원 규모 복지전달체계 개선 국비 지원정부와 한나라당이 13일 당정회의를 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오는 2014년까지 7천명 충원키로 한 것은 복지예산과 복지대상은 크게 늘어나는 데 반해, 인력 부족으로 충실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현행 문제점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평균 1.6명 수준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내방민원과 전화민원 처리도 곤란한 실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나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미흡하며, 심지어 복지 공무원 한 사람이 지역내 수천명의 인원을 담당해 1분 상담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다. 또한 각종 복지사업이 13개 부처별기관별로 제공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중복발생 및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이 크고, 다양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일선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등 사업집행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전문가와 관련 기관단체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단위 복지 거버넌스가 미흡하고, 지역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정도가 다르고, 일부는 행정기관 위주의 형식적소극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당정 개선방안 이날 마련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은 올해 1천60명내년 3천명2013년 1천800명2014년 1천140명 등 총 7천명을 충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기해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이처럼 한꺼번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재정부담과 관련,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기간(12년~14년) 동안 지자체에 총 1천62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 이번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상당 부분을 국비(시군구 평균 7억원)로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 금액 등은 관계부처가 협의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각각 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복지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해서 사회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13개 부처 292개의 복지사업 중 중복 수급을 받는 사례들을 선정해 개선하고,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41개)을 소득인정액 및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해 대상자 선정 등 사업집행상의 혼선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충원되는 사회복지직 배치를 통해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 (가칭)희망나눔지원단을 설치운영해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에서 민관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7-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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