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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저축銀 끝까지 수사”

김준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 성명을 내고 검찰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해 서민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열린 긴급 검찰간부회의를 주재한 직후 성명을 통해 앞으로 수사에 매진해 수사로 말하겠다.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검찰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패수사에 전력을 기울여왔다며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6 22:01

金총리 ‘수원비행장 소음’ 법으로 해결 한다는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대책과 관련, 소음대책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 의원이 수원비행장 등 군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 문제점을 지적하자, 판결보다는 법률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검토돼 가지고 주민들의 형평도 기하고 불만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특히 소음대책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면 그런(배상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들도 사법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고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가 말한 법안은 정부가 2009년 12월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으로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은 군용비행장(42개소)과 군사격장(77개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123종)으로 지정하고, 소음방지시설(이중창) 및 냉방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정부 법안은 우선 소음방지시설 설치기준에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공공시설(학교공공병원복지시설 등)은 소음도 75웨클(항공기 소음평가단위) 이상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한 데 비해 개인주택(단독아파트연립 등)은 막대한 소요예산을 감안,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항공기 소음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따르면 인간이 75~80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 수면방해, 스트레스 및 정신장애 등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내 토지건물의 가치하락 등 재산 피해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개인주택 75~85웨클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제기가 우려된다. 국방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 중 95웨클 이상에는 4천595세대, 85~95웨클은 6만3천1세대, 75~85웨클은 26만2천230세대가 각각 살고 있다. 정부 법안은 또한 주민복지사업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 등과 형평성에서 문제점이 있다.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군용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은 군 부대의 특수성 등으로 오히려 민간공항 주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소음피해와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대책구역에 주민복지사업을 제외시키는 것은 민간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6-06 21:01

李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北, 평화·번영의 길로 나와야”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북한은 대결과 갈등의 길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작동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이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진지하고 일관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언젠가 다가올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 한주호 준위와 청해부대 용사들, 삼화주얼리호 석해균 선장 등을 거론하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자 애국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무엇이 역사의 바른 길인가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그러나 명암없는 역사는 없으며, 아랫돌 없이 윗돌이 올라선 역사의 탑은 없다면서 이제 우리가 성취해 온 성공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애국선열을 기리는 것은 나라 사랑의 첫출발이자 국가통합의 초석이라며 정부는 보훈제도 선진화로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업과 교육, 의료와 주택 등 맞춤형 지원을 펼쳐나가고, 보훈대상자의 노후 복지 강화에도 주력해 나갈 것이라며 전 세계의 참전용사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지속적으로 한국에 초청하고, UN군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는 일에도 계속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는 분명하다면서 책임 있는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시장경제, 그리고 원칙있는 법치주의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나라를 번영과 평화의 복지로 만들어 우리 후손은 물론 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임무라며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6 21:01

金 총장 “저축銀 수사 끝까지… 중수부 폐지 반대” 표명

김준규 검찰총장이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움직임에 대해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것은 검찰의 의지를 강력하게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총장이 던진 메시지의 요지는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는 끝까지 갈 것이고, 향후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나 담은 의미는 정치권의 중앙수사부 폐지가 부당하고 국민들이 검찰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이날 오전 국립현충원 추념식이 끝나자마자 곧장 서초동 대검청사로 달려온 김 총장은 긴급 검찰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숨 고를 틈도 없이 문구를 가다듬고는 단상에 섰다.그리고는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가 중요한 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진행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의도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목은 애초 원고에는 없던 부분으로 김 총장이 발표 직전 가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총장은 이어 부패수사 본산으로서 중수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자칫하면 우리 사회의 거악과 큰 부패를 놓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뒤 중수부는 결코 힘없는 서민을 표적으로 삼은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중수부 폐지 논란이 권력을 향한 수사에 정치권이 대응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또 검사들이 흔히 쓰는 경구 중 하나인 수사로 말하겠다는 말로 매듭을 지은 것도 검찰은 그동안 공정하게 수사를 했으며 앞으로도 수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저축은행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이날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는 쏟아지는 질문에 답은 총장이 다했다. 최선을 다하면 국민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다만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는 정치권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차단하기 위해 선을 긋기도 했다.중수부 폐지에 대한 반발과 수사중단 조짐이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는 야권 등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전혀 아니다. 입법권 도전이라는 말은 오늘 회의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김준규 총장은 지난 3월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을 담은 합의안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긴급 고검장회의를 소집했지만 직접 육성을 통해 성명을 내지는 않고 정치인들 몇 명이 모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게 무슨 행태냐고 비판하기도 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6-06 21:01

대검 ‘중수부 폐지’ 싸고 정치권 격론

김준규 검찰총장이 6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반발한 가운데 청와대가 폐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에서 논의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한나라당에도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이는 국회의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준규 검찰총장이 발표한 중수부 폐지 반대 성명을 언급하며 우리 입장도 이날 검찰 성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그동안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국회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최근 국회 사개특위 소위에서 중수부 폐지 문제가 급부상하자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국회의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를 강력 비판한데 대해 검찰이 어린애도 아니고, 자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저축은행) 수사를 임의로 중단하고 직무태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협박이자 모욕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합의한 대로 6월 국회에서 검찰제도 개혁을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통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중수부를 폐지해도) 저축은행에 대한 권력형 비리조사를 충분히 할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사개특위 내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최근 며칠간 있었던 검찰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사법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검찰의 저지 로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박 의장은 지난 4월30일 전관예우 금지 관련 변호사법이 통과되기 이틀전 검찰이 찾아와 이를 저지해 법사위원장이 대검 기조실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소집했다며 당시 대검측의 주장은 전관예우 금지 대상에서 검사를 빼달라는 것이었으며,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날 속기록을 보면 이귀남 법무장관도 위헌소지가 있다며 검사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6 21:01

60세 넘어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앞으로 60세가 넘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법은 60세 이상인 가입자의 임의계속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로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0세에 도달했어도 계속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7일부터 국민연금공단(지사포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 2008년 3만2천868명에서 3월 현재 5만3천370명으로 증가했다. 또 개정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계부모도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됐지만,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부모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는 배우자,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계자녀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계부모 포함) 등으로 정했다. 이밖에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게 돼 사용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해 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서,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근로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임의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6 21:01

행안 2차관 이종배·농림 2차관 오정규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6일 행정안전부 2차관에 이종배 행안부 차관보,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에 오정규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기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태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을 내정하는 등 차관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정규 2차관은 개혁적 사고를 갖고 있고, 이기권 차관은 노사정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엄현택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을 각각 발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6 21:01

파주 첨단산업벨트 연내 부지확보 안될땐 '위기'

이달 LCD공장 가동불구 부지유치 종목도 확정 안해연내 결정 못하면 내년 총선 등 맞물려 백지화 우려도정부가 파주에 추진하려는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사업(LCD연관부품산업단지)이 관련부지 미확보 등으로 백지화 우려를 낳고 있다.6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파주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위원회를 열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산업벨트인 파주~화성~평택~아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산업벨트 구축 등 동해 및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국토부와 지식경제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총 3천400여억원을 들여 파주(문산읍 150만㎡/50만평)에는 LCD연관부품산업단지를, 평택(고덕신도시 150만㎡/50만평)에는 반도체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이에 평택지역의 경우 고덕신도시에 150만㎡규모의 부지를 확정해 추진하고 있는 반면 파주지역은 부지확보는 물론, 유치종목조차 확정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파주지역 경제계는 글로벌 산업클러스터 육성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인데 올해 부지를 빨리 확정해 추진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 맞물려 백지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치분야와 관련, 지역 경제계는 파주에 3조원을 들인 LCD유리기판공장을 이달부터 시험가동하는데 기존 LCD패널과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 LG전자를 유치,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초일류 반도체 및 디스플레단지조성사업은 최종재 뿐아니라 기초소재와 부품경쟁력 강화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파주 LCD연관부품단지조성사업은 민간주도로 내년 7월부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 기자 yoseopkim@ekgib.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1-06-06 21:00

시화·반월산단 산학융합지구 변신 캠퍼스·연구소 200곳 들어서

시화반월 산업단지가 대학과 기업연구소 등을 갖춘 산학융합지구로 탈바꿈한다.지식경제부는 올해 산학융합지구 국가산업단지로 시화반월, 군산, 구미산단을 지정, QWL 캠퍼스로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QWL(Quality of Working Life)는 국가 노후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혜택과 교육여건 등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교육사업이다.이들 산단에는 오는 2015년까지 민자 540억원 등 총 1천3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각 산단별로 3~4개 학과 학생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캠퍼스와 기업연구소 200여개가 들어선다.지경부는 이를 위해서 QWL 조성사업자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컴소시엄(시화반월 산잔)과 군산대 컨소시엄(군산), 영진전문대학 컨소시엄(구미)을 선정했으며, 재정 지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대학의 선투자 후 재정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지경부는 산학융합지구와 QWL 캠퍼스에 대한 기업과 대학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 추가로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정부 이호진 기자 2011-06-06 20:45

김황식 총리 “동두천 지원사업 현장의 소리 들을 것”

김황식 국무총리가 동두천 지원방안과 관련, 이달 중 동두천시를 직접 방문한다. 5일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특별법 제정에는 부정적 의견을 표했지만 동두천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총리실 TF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제가 6월중에 동두천시를 직접 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현지 실정과 비교검토해 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직 총리가 지역의 발전 방안 마련과 관련,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직접 현지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총리는 경기북부 지역을 포함한 접경지역과 관련,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보상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접경권초광역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동두천의 특수한 상황에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동두천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공공기관공기업대기업 유치 등을 위해 기반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주한미군) 기지매각 자금을 일부 동두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전, 지자체장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기반시설 강화를 위해서는 국도3호선을 올해내에 임시개통하고 복합화력발전소를 조기 준공하며,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하는 등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했다.그러나 김 총리는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미군기지가 있는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재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연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최선인가 의문이 든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김 의원은 동두천시는 시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미군기지로 인해 미군범죄,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쓰고, 규제와 수도권 역차별 때문에 지난 60여년간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다면서 미군 기지 이전이 확정된 후 지역경제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6-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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