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체 본인서명 확인서 도입

앞으로 현행 인감증명 제도를 대체할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감의 제작관리 부담과 인감증명서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 인감증명과 달리, 사전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든 본인서명만 확인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대리신청과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과 달리 본인이 직접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을 6천579만 원에서 7천810만 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을 1만1천점에서 1만2천680점으로 높였다.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도 3억9천400만원에서 4억9천900만원,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은 9천104점에서 1만1천625점으로 각각 인상했다.이에 따라,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부담 능력보다 보험료를 적게 냈던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린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상한선 조정으로 고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2천여 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제대혈(탯줄혈액)을 무균 상태에서 채취하고 채취기록을 작성해 5년간 보존하는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법) 시행령도 처리했다.이와함께 한EU FTA 지원 및 이행을 위한 관련 법률 5건도 통과됐다.관련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며, 이들 법안은 7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한EU FTA로 피해를 입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나머지 법안들은 한EU FTA 이행을 위한 법률인데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들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만5세 아동’ 국가가 학비 지원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주는 학비를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8일 만5세 공통과정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만5세 공통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에게 동일한 공통과정을 제공하고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가 만 5세 어린이의 교육보육을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키로 지난달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액수는 월 20만원(2012년 사립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ㆍ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가 해당된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을 받았다.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은 2009년부터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뀌었다. 따라서 만 6세나 12월생인 만 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초등학교 취학유예로 간주해 만 5세 지원액을 받는다. 지원 단가는 연차적으로 현실화된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내년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2013년부터 2년간 매년 2만원씩, 2015년부터 2년간 매년 3만원씩 증액, 2016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는 만큼 현행대로 월 5만9천원을 지원받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李 대통령 “기초의회 정당 공천 불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전국 기초단체인 시군구의회 의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기초의회 정당공천 불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여기에는 여야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을텐데 일을 해보니까 공천이 뭐가 필요한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면서 나도 서울시장 시절 기초 의회나 이쪽은 굳이 정당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큰 목표는 주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봉사하느냐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나 의회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데 손발이 되어 준 것도 바로 여러분이라며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은 결국 우리가 힘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선 기초 단체는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결국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여러분 손에서 되기 때문에 모시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4대강 공사 지역이나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많이 와 있을 것이라면서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지역에서 잘 지켜 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원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찬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장단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기초의회의장 207명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MB-손학규 대표 영수회담 가계부채·저축銀 사태 협력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민생회담을 갖고 가계부채, 저축은행 사태,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날 회담 직후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문제, 일자리 창출, 대학등록금, 추경편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6대 의제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먼저 가계부채와 관련,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선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없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양측은 또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추경편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손 대표는 추경편성에 대해 하반기 등록금부담경감,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을 위해 정부에 추경편성을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 한미 FTA 비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손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재협상해 제출한 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돼 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등록금 인하 등 공감… 방법은 온도차”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의 27일 조찬회동은 청와대와 제1야당 대표간의 3년만의 만남이라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의제를 설정해 놓고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관심과는 달리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6가지 민생현안들을 놓고 2시간 이상 격론을 벌였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그나마 일자리 창출과 등록금 인하 의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경정예산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간 이날 논의된 민생현안은 가계부채를 비롯해 저축은행 부실, 일자리 창출, 대학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다. 우선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 등록금 인하와 대학의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인하시기와 인하폭, 인하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인하고 향후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가장 크게 부각된 현안인 만큼 회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등록금 문제에 할애됐으며, 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내년에 대학 등록금이 50%로 낮춰져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미 FTA 비준의 경우 이 대통령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반면, 손 대표는 정부의 비준안이 양국 간 이익 균형을 크게 상실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미 FTA에 관해서는 서로가 사전 협의에서부터 입장을 완강히 고수해 이날 논의된 의제들 중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구제역 피해 복구,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정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부실, 일자리 창출 등 나머지 3개 의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이자부담 경감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하기로 했다. 양측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부실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정부가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과 관련한 피해자 구제대책에 대해서는 이날 회담에서 별도의 논의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문제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며 민생대책이라는데 인식을 나누고, 내년 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력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의제들 외에도 손 대표는 회담이 끝나기 전 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을 이 대통령에게 당부하면서, 한진중공업 사태 등 노동문제, 대북문제, 전월세대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담엔 당초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과 민주당 김동철 대표비서실장도 자리를 함께 하려고 했으나 회담 직전에 참석자 명단에서 빠졌고, 김두우 홍보수석과 이용섭 대변인만 배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MB-손학규 영수회담 성과와 의미한민 긍정적 자유선진민노 국민적 실망감 혹평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긍정평가한 반면 다른 야당은 혹평했다.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분명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낸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향후 회담결과를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배 대변인은 특히 대학등록금 인하와 부실대학의 구조조정문제에 공감하고 계속 협의하기로 한 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반영폭 확대 등 향후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기로 한 점,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을 하기로 한 점 역시 이번 회동의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이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동의에 야당의 협조를 구한데 대해 여전히 재재협상만을 고수한 점이나, 국가재정법상 곤란한 사항인 추경편성을 요구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영수회담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 대표는 회담 전 10분에 걸쳐 길거리 민심과 서민들의 아픈 이야기 등을 소상하게 전달했다면서 합의 사항은 많지 않지만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반면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는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고, 저축은행 문제에는 최대한 협조하며, 일자리 창출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말로만 끝난 최고로 한심한 회담이었다며 청와대는 야당과 소통했다는 목적에만 집착했고, 민주당은 국민에게 비쳐지는 모습에만 신경을 썼으니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었던 것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적 실망감만을 안겨준 채 허무하게 끝났다고 지적했으며,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은 조찬을 겸했다는 오늘 회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라곤 아침밥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李대통령, 내달 2~11일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길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달 211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한다고 26일 청와대가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음달 6일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IOC총회가 열리는 남아프리카에서 IOC위원들을 상대로 올림픽 유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다음달 2일 남아공 더반시에 도착해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4일에 걸쳐 공식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올림픽 유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주마(Zuma) 남아공 대통령과 더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 증진, 원자력 및 광물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는 7일에는 DR콩고를 국빈 방문해 카빌라(Kabila)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자원개발, 인프라건설, 개발협력, 농업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또 8일에서 11일까지 3일동안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한다. 이 기간 중 멜레스(Meles)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녹색성장, 농업협력, 경제통상 협력, 자원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에 참천했던 국가로 방문기간 중 에티오피아에 참전에 대해 사의를 전하고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와 참전용사 간담회 일정도 소화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김황식 총리 “동두천 발전방안 강구 적극 돕겠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23일 침례신학대학 건립 예정지 캠프님블을 방문, 동두천의 현황과 대학 이전 추진 상황, 미군 공여지 오염 정화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침례신학대학 이전 신청을 공식 승인한 것을 언급하며 침례대학은 미군반환공여지 내 최초의 대학이란 점에서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총리실은 미군기지 이전과 60년간 미군 주둔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동두천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동두천지원 TF팀 구성한 뒤 동두천시가 건의한 18대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중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비 98억원 확보, 동두천 LNG 복합화력발전소 허가, 미군 사격장 이전 조기추진 등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침례대 이전 승인과 관련,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지원TF팀을 발족해 운영하는 총리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 시장은 침례대 개교 이전에 님블기지와 보산동 전철역을 잇는 보행자 전용교량 사업비 중 부족분 2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 총리는 동두천 발전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또 김 총리는 님블을 나온 뒤 동두천 중앙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정부청사로 복귀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설립 심사위원회는 23일 동두천시 반환미군기지 캠프 님블에 침례신학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을 승인했다.이로서 지난 2007년 4월 반환된 캠프 님블은 동두천시의 반환미군기지 민자유치사업의 첫번째 성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지난 4월 교과부에 승인을 요청한 대학의 사업신청에 대해 사업비마련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반려돼 난항을 겪었던 대학 조성사업은 그동안 국무총리실 동두천지원 TF팀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동두천시, 침례신학대학이 침례신학대학교 이전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방위적인 협력활동을 펴왔다.시 관계자는 침례신학대학교 동두천 이전계획 승인은 전국 최초로 반환 미군기지에 대학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와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ekgib.com

박정희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 중 자질 ‘으뜸’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 또 차기 대통령이 집중할 분야로 경제성장, 대통령 자질로는 정직성과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민주당 사무총장인 정장선 의원은 22일 여론조사 기관 디시알폴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 박 전 대통령이 44.9%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25.6%), 김대중 전 대통령(17.1%), 이명박 대통령(5.6%), 이승만 전 대통령(2.3%), 전두환 전 대통령(2.0%), 김영삼 전 대통령(0.7%) 순으로 나타났다.박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 발전과 경제성장이 70.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새마을 운동(6.5%), 강한 리더십(5.9%)이 뒤를 이었다.노 전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정치가 39.2%로 가장 많았고, 청렴과 정직(10.6%), 포용력, 인간적(9.5%) 순이었고, 김 전 대통령의 경우 남북관계(35.9%), 민주화 운동(19.2%), 경제발전(10.8%) 순이며 좋게 평가한 이유로 노벨상 수상(7.0%)을 꼽기도 했다.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리더십을 묻는 질문에는 정직성과 도덕성이 26.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26.1%), 약속을 지키는 소신(19.9%), 확실한 국가관(9.3%), 안정감(9.2%),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8.9%) 순으로 나왔다.또 차기 대통령이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로는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8%가 경제성장을 꼽았다. 이어 복지확대(21.8%), 교육분야(10.6%), 정치행정(8.2%), 남북관계(7.3%), 외교안보(4.7%) 순으로 조사됐다.차기 대통령의 모습은 포용적, 통합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55.8%)을 꼽았고, 이어 강력한 개혁과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인물(43.2%)이라고 응답했다.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5일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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