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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장관, 안산 U-정보센터·스쿨존 개선사업 현장 점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안산시 U-정보센터와 학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장을 방문, 어린이 범죄예방 CCTV 등 관제운영 실태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을 점검했다.맹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최첨단 지능형 IT를 활용한 U-정보센터가 어린이 등 취약계층 대상의 범죄예방과 사고예방에 성과가 있도록 CCTV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긴급상황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그는 또 학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장을 방문,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당부했다.행안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4천89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매년 약 1천6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 방호울타리 설치, 과속 방지턱 등 통학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와 함께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2배 과중 부과와 녹색어머니회, 안실련 등과 연계해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서행을 유도하는 스티커 붙이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5 20:19

줄기세포·맞춤형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정부 “신성장동력 육성·지원 강화”

정부가 바이오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약개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줄기세포 등 맞춤형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식약청 심사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바이오헬스 융합의 글로벌 산업화 전략을 주제로 제88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바이오헬스융합 분야를 핵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방침을 세웠다.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3대 핵심산업으로 선정된 콘텐츠,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중 바이오헬스에 대한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맞춤형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줄기세포, 희귀의약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위해 연구자 임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줄기세포 등 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희귀난치병 치료제 개발 촉진을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허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식약청의 심사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바이오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약개발 목적의 초기임상시험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성시장성 평가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의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상장후 3년차 매출액 30억원 이상에서 상장후 4년차 매출액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제약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제약기업들의 북미 등 선진국 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채널을 확대하고 품목 인허가 등을 위한 컨설팅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지원 펀드를 조성, 해외임상공장투자마게팅기업 인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이밖에 IT융합병원 수출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의료비즈니스를 수출 전략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략적 타깃국가를 설정하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 IT를 융합한 맞춤형 패키지로 수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투자회수기간의 장기성을 고려, 병원 해외진출 투자펀드를 조성해 리스크를 분담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2 21:32

구리~포천 등 민자고속道 5곳 ‘불투명’

구리포천 등 경기도내 민간투자(BTL)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보고서에서 국토해양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체계 점검 결과 올해 3월 현재 도내 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5개 사업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도표참조국토해양부가 제출한 BTL 고속도로 추진현황을 보면 인천김포, 안양성남, 수원광명, 광주원주, 서울문산, 구리포천, 화도양평, 광명서울, 상주영천 등 모두 9개 사업에 총사업비 7조5천916억원을 투입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안양성남, 수원광명, 광주원주 등 3개 고속도로 건설사업만 올해 56월 착공예정이며, 구리포천, 광명서울, 인천김포 등 4곳은 실시협약만 체결한 뒤 PF 어려움으로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정부는 2006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될 때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했다.또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해 사실상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구축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부고속도로 오산동탄, 동탄기흥, 기흥수원, 수원신갈, 신갈판교(서울TG), 판교양재 간 구간은 차로당/시간당/ 교통량은 1천700대/lane/hr을 초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구간별로 1천2571천699대/lane/hr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서해안고속도로 발안비봉 구간의 교통량 및 평균 주행속도의 시간당 교통량은 일정한 교통량 이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속도 변화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상은 교통량이 적은 야간에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예산처의 분석이다.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185조원의 국고를 투입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예산정책처는 또 국가교통DB의 신뢰성이 미흡해 이를 활용해 산출된 교통시설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국가교통DB의 신뢰도 및 활용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1 21:49

청와대-민주당, 저축은행 로비 놓고 ‘정면 대결’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자 청와대가 민주당의 로비가담설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야당 의원으로부터 보해저축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적용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해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인 5%를 충족하려면 대주주의 증자가 필요했으나 증자 능력이 안되자 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같은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보해저축은행은 지난 2월19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보해저축은행으로 확인됐다. 다른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저축은행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지목한 민주당 의원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로 민주당 저축은행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워크숍에서 청와대는 다른 사람을 경고하기 전에 자기들부터 조심해야 한다"며 "나는 그런 (청와대에 로비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이어 BIS비율 조작 로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청와대가) 보해저축은행을 문제 삼는데 한번 다 파보라고 해라. 무엇이 있다면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1 10:06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다

앞으로는 지방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돼 납세자들의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관리되던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지방세 감면액 14조원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은 1조3천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감면액의 9.3%에 달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의 입법 소관부처는 기재부이다. 하지만 질의회신 유권해석 등 법 운영은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혼선을 빚어왔다.또한 국세 중심의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은 국세 감면시 패키지로 도입돼 지방재정 보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만 규정하기로 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일몰이 없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규정일몰도 설정됐다. 특히 일몰 도래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인하된다.행안부는 6월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괄 이관 작업을 통해 앞으로 지방세 감면과 지방재정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관으로 인해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일몰이 도래하더라도 취약계층, 서민 대상 감면은 유지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1 10:05

李대통령 - 박근혜 3일 오찬 간담회 “국정 전반 의견 교환”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박 전 대표와 오찬과 함께 유럽 특사 활동과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대표와 특사활동 결과에 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박 전 대표와 따로 만나 국정 및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두 분이 현재 정치상황을 비롯해 국정현안과 국가 미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안다며 특별히 의제를 (설정해)두고 한다기 보다 만나서 자연스럽게 할 말씀을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와의 회동에는 박 전대표의 유럽특사 활동을 수행했던 한나라당의 권영세, 권경석, 이학재, 이정현 의원 등이 배석한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8월21일 청와대 비공개 오찬회동 이후 10개월만에 처음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로는 7번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31 21:01

5대 신도시 비과세거주요건 폐지

앞으로 과천, 분당, 일산, 서울 등 5대 신도시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이상 1가구 1주택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또 교육서비스업자는 연간 7억5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될 경우 세무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정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주택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과천과 분당일산서울 등 5대 신도시에 적용되던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항목을 1가구 1주택에 한해 폐지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하던 것을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설정했다.아울러 개인퇴직계좌(IRA)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에도 계속해서 과세이연(세금 납부 시점 연장)이 적용되도록 했다.정부는 또 어린이 놀이시설, 학교 교과 교습학원 등을 금연구역 지정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학원과 PC방, 음식점 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이원화된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이와 함께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특성화고교 및 자율형사립고교로 지정된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교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이밖에 퇴역 군인의 수급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고액 연금 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31 21:01

이 대통령, 공공기관 지방이전 속도감있게 추진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지역별 특화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작업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김황식 국무총리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전대상 공공기관 157개 가운데 부지도 매입하지 못한 기관이 21곳, 설계에 착수하지 못한 기관이 9곳이라면서 부처별로 소속 기관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을 독려하고 나선 데는 이미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추진을 통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으로 돌아선 지역민심을 다잡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 정책을 펴는데 있어 의도와 달리 수요자에게 받아들여지는 점은 없는지 잘 살펴야한다며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발표한 정책이 원래 계획대로 수요자에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각 수석들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정책이 아니더라도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31 09:18

“경인고속道 통행료 징수 근거없어”

한국도로공사가 제대로 입증되지도 않은 교통상 관련성을 근거로 13년 동안 경인고속도로 구간에서 통행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및 법령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지수가 1.27에 불과했다. 교통상 관련성은 특정 고속도로 노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다른 고속도로 노선을 동시에 이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타 고속도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때 1.0이고 두개 노선을 이용하면 2.0이 된다. 연구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고속도로간 관련성이 2.0 이상이면 강, 1.5~2.0은 중, 1.5 이하를 약으로 구분했는데 약 평가를 받은 도로는 경인고속도로가 유일하다. 88올림픽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성은 4.27, 중부고속도로(대전통영고속도로)가 4.07인 것을 감안하면 경인고속도로는 교통상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4개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성이 전국 최저로 이는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가 출퇴근 단거리용이지 도로공사 주장대로 타 고속도로 통행을 위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 이 같은 지수가 의미 있는 것은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현행 유료도로법 상 통행료는 30년 범위 내에서 통행료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1998년에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로공사가 교통상 관련을 가질 경우 통합채산제를 반영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제18조를 내세워 지난 13년간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폐지요구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로 악용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3억8천600만원의 자비를 들여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맡긴 용역서에서 경인고속도로는 교통상 관련성마저 낮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성 1.27도 지난 2006년 완전 개통된 서울외곽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덕으로 통행료 징수 기간 30년이 1998년에 끝난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도로공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경인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추가로 받아 온 셈이 된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교통상 관련지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분석임을 인정하면서 어쨌든 경인고속도로 교통상 관련지수 1.27은 최저점인 1.0보다 높으므로 연관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의 용역조사 결과 경인고속도로는 공사측이 내세웠던 통합체산제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은 물론 그동안 과학적 분석조차 없이 요금을 추가로 받았던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번 용역자료를 근거로 이미 제출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30 20:30

맹형규 장관, 여주 이포보 공사현장 점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여주군 이포보 및 옛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한 남한강 강변 자전거길 조성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와 수해방지 대책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맹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한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치수대책, 우기대비 공사현장 관리와 함께 보 준공 이후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주변경관의 품격을 높이고, 자전거길 이용 안전관리실태 등을 일일이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사관계자들에게 현장에서는 일부분이거나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이 간과될 경우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는 나중에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면서 공사장 안전관리 및 홍수 등 재해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5-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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