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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교체기준 강화

앞으로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이 7년으로 강화된다. 또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탄 차량만 교체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6일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7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우선 차량 교체가 가능한 최단운행기준연한을 현행 5~6년에서 7년으로 연장키로 했다.또 차량 교체 요건에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단운행기준연한(7년)이 지난 경우에도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해야 차량을 바꿀 수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26 21:34

정부, 日에 이천오층석탑 훼손 확인 요청

정부가 24일 이천 향교에서 일본으로 반출된 이천향교 오층석탑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손상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일본 측에 훼손상태 확인을 요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문화재청이 지진으로 훼손된 석탑의 상태와 정비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20일 보내왔고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민운동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에 따르면 도쿄 오쿠라슈코칸(大倉集古館) 뒤뜰에 있는 오층석탑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지진으로 4층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고 옥개석이 비틀어졌다.고려 초 조성돼 이천시 관고동에 위치했던 이천오층석탑은 1918년 오쿠라 기하치로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 현재 동경 오쿠라호텔 사설박물관 정원에 놓여 있다. 이천오층석탑 환수 요구는 2003년 이천문화원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됐으며, 이천오층석탑환수위는 지난해 석탑 반환을 요구하는 10만9천여명의 서명을 오쿠라문화재단에 전달하기도 했다. 조계종도 지난해 8월 이천오층석탑환수위와 석탑 반환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두 탑 모두 시민단체의 반환운동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어 정부의 공문에 일본측 반응이 주목된다.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현재 도쿄 오쿠라 호텔 뒤뜰에 있는 이천오층석탑 역시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면서 동일본 대지진으로 손상된 것으로 알려진 이천오층석탑에 대해 일본측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24 21:19

李 대통령, 장 루이 토랑·정진석 추기경 청와대 초청 접견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북한에도 종교(자유의 길)가 열리면 통일된 이후 사회가 화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인 장 루이 토랑 추기경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독일 방문기간에 통일 주역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도 통독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토랑 추기경은 통일은 사람에 의해 되는 게 중요하고 진정한 통일은 기구에 의한 게 아니라 문화, 종교 교류에 의해 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종교간 평화가 잘 유지되는 국가이고, 가족간에 종교가 달라도 불편함이 없는 나라라며 한국 사람들은 종교가 달라도 종교계의 큰 어른들을 존경하는 사회라고 소개했다. 토랑 추기경은 한국은 종교간 평화가 유지되는 좋은 예라면서 가족의 가치, 생명에 대한 가치, 젊은이에 대한 도덕적 가르침이 살아 있는 나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정진석 추기경과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 피에르 루이지 첼라타 대주교, 김희중 대주교 등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24 21:07

한·중·일 ‘원전·재난관리’ 맞손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22일 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위기와 관련해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은 이날 일본 도쿄 게이힌칸에서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문과 부속문서를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묵념을 통해 일본 대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3국 협력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부속문서에서는 원자력안전 협력을 비롯해 재난관리 협력과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 협력 등에 합의했다. 우선 원자력 안전 문제와 관련해 비상시 조기통보 체제를 구축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류 분석 및 예측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전문가간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피해복구 지원, 재난관리 훈련 등 협력도 추진된다. 3국 정상은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의 조기 완료, 3국 투자협정의 조기 체결, 대학간 상호 학점 인정 및 공동 학위과정 개설, 연내 3국 협력사무국 개설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은 이 분야의 노력을 주도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제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3국은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의 결과를 승인했다. 그리고 3국 환경장관회의 틀 내에서 3국 공동행동계획의 진전과 학생 및 비즈니스 포럼의 성과를 환영했다. 인적 문화적 교류를 위한 3국간 상호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간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미래 포럼을 3국 청소년 우호만남의 틀 안에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3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한 나라의 원전사고나 재난은 세 나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호 정보교환 등 제반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남북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이번 4차 회의를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최고위 정례 협의체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고, 내년 5차 정상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22 21:29

화성 ‘매향리 평화공원’ 또 발목 잡혀

화성시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시 재정난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발전계획 변경안 지연으로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19일 시에 따르면 미군 공군 사격장으로 사용되던 우정읍 매향리 314일대 79만1천272㎡(농섬 포함)에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2천18억원을 들여 공원 60%, 레저 40% 비율로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이 과정에서 정부가 레저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시는 지난 2009년에 공원 100%로 하는 변경안을 마련,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완공목표도 2015년으로 2년 더 연장했다.그러나 행안부의 승인은 2년이 지난 최근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환수금 미납 등 시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올해 시가 분담해야 할 토지보상비 57억원까지 확보하지 못해 국비 85억원도 지원받기 어려워졌다.이 같이 재정난과 행안부의 승인 지연으로 인해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당초 2013년 완공 예정에서 2015년으로 연기된데 이어 또 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승인이 나오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ekgib.com

정부 강인묵 기자 2011-05-19 21:32

재활복지대-한경대 통합 논의 ‘속도’

4년제 국립대학의 통합을 위한 합의각서(MOU)를 체결한 평택의 한국재활복지대학과 안성 한경대학교 간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한국재활복지대학, 한경대학교 양대학 총학장과 지난 1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들 대학간 통합을 위한 현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윤점룡 재활복지대학 학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 대학의 통합을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HUB로의 특성화와 의료보장구산업의 Blue Ocean 개척의 전초기지로 육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김성진 한경대학교 총장은 양 대학 통합의 시너지 효과로 국립대 5위권 대학뿐 아니라 경기도 거점 국립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원 의원은 이 장관에게 한경대학교와 한국재활복지대학의 통합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장관은 전문성을 가진 대학 간 통합을 통해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로 발전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학은 지난 2007년 통합을 위한 합의각서(MOU)를 체결했다.두 대학은 통합을 위해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통합계획서를 작성, 이달 중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19 21:26

‘SPC 특혜·공사채 남발’ 지방공기업 멋대로 경영

경기인천의 일부 지방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행태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SPC인 A개발에 토지 4만㎡를 매각하면서 매매대금 419억원 중 미납 잔금 259억원에 대해 2순위 담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약정해 주택 미분양으로 사업이 실패하면 잔금 259억원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태다. 또 SPC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사업협약서를 체결해 450억원의 우발 채무도 부담하게 됐다.인천도시개발공사와 구 한국토지공사는 영종하늘도시 외국인투자용지를 B사에 조성원가보다 1조8천억원 싸게 매각하면서 전매를 허용하는 특혜를 부여했다.경기도시공사는 동두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수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데다 확실하지 않은 국비 지원을 가정, 투자타당성 심사를 실시해 40%의 저조한 분양율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포시는 김포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김포한강신도시 주택건설사업과 학운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45만1천441㎡(감정평가액 1천543억원)을 현물출자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 중 1만7천352㎡는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 시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용도를 폐지해 김포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는 924억원이나 편법 증식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정부 김동식 기자 2011-05-19 21:26

“정부 주도 지역개발 예산낭비·비효율적”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부처 주도의 획일적 사업으로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지역개발정책의 한계와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현재 주요 국책사업들의 지역 배분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국가적 통합력이 저하되고 있다.지역개발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면서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은 심화되고, 각종 예산을 따내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틀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경기연은 그 원인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를 지목했다. 실제로 2009년 기준 중앙-지자체간 재정지출 비중은 34.7%와 65.3%였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8.5%와 21.5%에 그쳤으며 지난해 시도별 세입예산 대비 중앙정부 보조금은 평균 21.2%를 기록했다.이와 함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의 수요와 상관없이 공급위주의 도시개발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부동산경기와 밀접하게 연동돼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공기업의 경영부실이 초래된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또 중앙부처별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름만 다른 유사사업이 난무, 중복투자로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과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개발정책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정책의 의도, 지원방침, 예산배분방안 등의 조정자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계획 수립과 추진을 담당하면서 성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역할 분담안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경기연은 정치권의 선물로 인식되던 개발사업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비용 일부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혜자인 지역주민이 부담함으로써 철저히 타당성과 경제성에 근거해 유치경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밖에 경기연은 국가와 지자체 간, 혹은 지자체 상호 간 사업 공동추진 내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 체결된 사안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연 김은경 정책센터장은 정부는 지역간 재배분보다 지역경쟁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되,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에 치중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집적의 효과를 극대화하되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부 구예리 기자 2011-05-18 21:05

李 대통령 “더 성숙한 민주주의 위해 노력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민주화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튼튼히 닦았지만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민주영령들이 성취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굳건히 하는 더 깊은 민주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년 전 전 광주는 많은 희생을 통해 민주화의 희망을 이 땅에 심었다며 자유와 민주를 향한 그날의 함성은 6월 항쟁으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를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26개국의 일원으로 평가받으며 아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다며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룬 명예로운 성취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고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장점이자 힘이라면서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와 이익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극한 대립과 투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특권과 편법을 없애고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개인이 창의와 노력을 다하고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얻으며 결과에 승복하되 뒤진 자에게는 다시 뛸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18 20:36

내달부터 지자체 상징적 건물공사 ‘설계공모’ 가능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상징성이 높거나 예술성이 요구되는 건축공사를 할 때 설계공모 방식으로 설계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8일 상징성, 기념성이 요구되는 건축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할 역량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을 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계공모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랜드마크 공사나 특수한 디자인이 필요한 조형물 등에 적용하는 방식이다.발주기관이 공고한 공모기준에 따라 업체가 공모작품을 작성, 제출하면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벌여 최상의 공모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설계공모는 다른 입찰방식과는 달리 발주기관에서 계약금액을 사전에 확정해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해 업체가 가격경쟁 없이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가격평가를 배제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치단체에서 사업예산과 유사사업을 고려해 적정한 설계비를 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를 공개하고, 심사과정을 녹화하도록 했다.이주석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설계공모는 능력 있는 우수한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자치단체의 건축물 등의 디자인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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