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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高 출신 취업자 ‘병역 유예’ 방안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14일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를 나와 곧바로 취업할 경우 대학생과 같이 일정기간 병역 이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서상기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이같은 조치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설립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현재 82%에 달하는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기업에 대해서도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가 취업 3년 이내에 동일계 대학에 입학하려 할 경우 특례조항을 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교재비 일체를 경비에 포함시켜 편법징수를 막기위한 학원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14 21:11

인천 강화, 서구 검단 등 디지털 전환 국비지원 추진

오는 8월부터 인천 서구와 난시청 지역이 많은 강화군의 취약계층에게 디지털TV 구매지원, 안테나 개보수 등 정부의 지원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결과, 정부지원 대상 확대(노인, 장애인 등)를 위한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 추진돼 오는 8월부터 경제적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8월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TV수신료 면제가구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강화군의 경우 3천478가구, 서구 검단의 경우 1천960가구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들 계층에게 디지털TV 구매보조금 지원(10만원) 또는 기존 아날로그 TV로도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도록 컨버터를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8월부터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지상파 방송을 안테나를 통해 직접수신하는 가구로 한정된다. 유료방송 시청가구는 케이블 및 위성방송 등을 통해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난시청 지역이 많은 강화군 관내 도서지역은 마을공시청 안테나 등을 설치하여 난시청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안테나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을 직접수신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저소득층에만 한정되어 있는 정부지원 대상을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게 안테나 개보수, 컨버터 설치지원, 채널 재조정 등 기술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강화와 검단 주민들이 기존 아날로그 방송보다 5배 이상 깨끗한 고화질 디지털방송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와 협의해 국비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14 08:56

정병국 문체부장관 “승부조작 발 못 붙이게 할 것”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양평가평)은 13일 프로축구(K-리그) 승부조작 문제와 관련, 승부조작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단체 등과 협의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대책이 완벽하지 않지만 시행과정을 통해 계속 보완하고 축구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정장선(민평택을)전병헌 의원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스포츠게임의 승부조작과 불법베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감위가 사행산업에 대해 처리조사단속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프로축구연맹과 축구협회가 승부조작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덮어두고 있었다면 이는 자신의 역할을 방기한 것으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하며, 야구나 농구 등 다른 인기종목 경기에서도 승부조작과 불법베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타 종목에 대한 철전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경재 의원(한인천 서강화을)은 불법적인 승부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FC대전시티즌 등 시민구단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 선수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 방안으로 현재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을 통해 대한축구협회(주관단체)에 배당되는 해외리그 배당금분을 지역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민구단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6-13 21:10

지자체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 ‘유명무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직자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신고보상금제가 신고접수 건수가 없어 공직사회에서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 244개 중 127개(52.0%)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100개(41.0%) 자치단체에서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넘도록 신고 접수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서울 등 27곳(11%) 자치단체에서 신고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보상금 지급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지자체는 2008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 된 공직비리는 총 1천301건에 보상금은 1억3천341만2천원(건당 평균 333만5천원)에 이르며, 이중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40건(3.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 470건이 신고됐으며, 2009년 418건, 지난해는 324건이었고 올해는 4월 현재 89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본청이 421건으로 가장 많이 신고됐으며, 성남시 214건, 안양시 161건, 서울시 본청 119건, 은평구 73건, 중랑구 66건, 수원시 55건 등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도 현재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직비리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말까지 신고 및 보상지급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가 유명무실해진 가장 큰 원인은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 때문이며,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비밀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제도 정착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리자진신고시 징계수위를 낮춰주는 비리양심신고제를 도입하거나 신고 유효 기간을 2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늘려 잡는 등 좀 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13 09:22

가축매몰지 상수도 공급 지연

정부의 국비 지원이 지연되면서 구제역 가축 살처분 매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28일 국무회의를 열어 도내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전체 사업비 3천283억원의 70％인 2천29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는 도내 1천333개 마을(7만1천135가구)에 상수관로 2천442㎞를 가설하는 사업을 장마 전까지 마치기로 했다.그러나 정부가 교부한 국비 총액이 당초 약속한 비용의 42％인 967억원에 불과, 사업이 지연되면서 가축 매몰지 주변 마을의 식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도는 지난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국비를 서둘러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도 관계자는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를 믿었던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 지하수 오염우려가 있는 마을에는 서둘러 상수도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정부 박성훈 기자 2011-06-12 20:19

여성부,방사청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한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세종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중앙 부처들로 인해 비게 될 정부과천청사에 방위사업청, 여성가족부 등 서울에 잔류하는 정부 부처 및 외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각종 정부 위원회를 입주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과천청사 용지에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한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과천종합대책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와 과천시가 정부의 이런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36만9천991m의 용지에 5개 동이 들어선 과천청사에는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5500여 명)가 입주해 있다. 방위청이 과천청사로 입주하게 되면 방위청 직원수가 1천800명에 이르고 있어 비게 될 고천청사의 정반 정도를 메워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세종시로 이전하는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 이외에 수도권에 잔류하는 정부기관 중 민간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기관들이 대거 과천으로 이주할 계획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과천청사에는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수도권에 잔류하는 부처와 각종 위원회, 외청 등을 입주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총리실 태스크포스(TF)에서 이달 중 과천청사 활용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측이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홍보원 건물을 쓰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과천청사 입주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에 남아 있는 6개 부처 중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들어가지 않고 민간 건물을 쓰고 있는 여성가족부 등이 과천청사에 입주하게 되며 대통령직속 위원회 중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이 과천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6-11 11:25

2013년부터 일반인도 행정사 된다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해 작성, 제출해 주는 행정사 시험이 2013년 최초로 시행된다.9일 행정안전부는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주기, 실무연수교육, 시험과목 등을 골자로 한 행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한다. 또한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하도록 했다.시험은 행정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시험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이고 2차 시험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이다.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는 선택이다.합격 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으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한다.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해 합격 기준을 넘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자격시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행안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11인 이내의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자격시험에 대한 중요사항이 심의된다.행정사 자격증은 행안부 장관이 시도지사를 통해 교부한다.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9 21:08

임태희 “내년 총선 불출마할 수도…”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9일 내년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개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청와대에) 남아 있는 사람 중에 내년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비서관은 없는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불출마에 있어서 나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임 실장은 등록금 인하 논란과 관련, 정부의 생각이 있고, 또 당의 방침이 있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을 수도 있다며 같은 것은 같은대로, 다른 것은 다른대로 서로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을 앞으로도 자주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대개 정책은 행정부의 전유물처럼 돼 있었는데 이제 어떤 이슈든 은밀히 정책을 만드는 자세는 바꿔야 한다며 재보선 이후 여러 이슈에 대해 당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정부는 반대를 하는 것들을, 혼선이 아니라 중요 정책사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문제와 관련해 국민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사회 조치와 함께 슈퍼 판매를 추가검토중이라고 했는데 마치 슈퍼 판매를 포기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대통령은 발표할 때 국민 입장에서 해야지, 약국 연장 영업이 정부 발표처럼 보도되니까 국민의 오해가 생겼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북한이 남북비밀접촉의 녹음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비밀 접촉, 혹은 국제간의 접촉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제 관례라며 이번에 공개된 것은 사실 여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일방적 주장이고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등록금 문제가 있다면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나 협의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어디는 된다, 어디는 안된다면서 총리실에 가서 하자는태도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9 21:08

靑, 정무수석 김효재·홍보수석 김두우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59초선서울 성북을), 홍보수석에 김두우 청와대 기획관리실장(54)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진석 정무수석과 홍상표 홍보수석 교체를 골자로 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개편에서 기획관리실장에는 장다사로 민정1비서관, 정무 2비서관에는 김회구 인사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민정1비서관에는 신학수 총무비서관, 대변인에는 박정하 춘추관장을 선임했다. 또한 국민권익비서관에 조현수 한나라당 예산결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민소통비서관에 김석원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시민사회비서관에 김혜경 여성가족비서관이 내정됐다. 춘추관장에는 김형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지식경제비서관에는 강남훈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여성가족비서관에 이재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을 발탁했다. 공석인 총무비서관과 정무1비서관은 해당 수석과 협의를 거쳐 추후 임명될 예정이다. 임 실장은 인선 배경과 관련, 내년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고 청와대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개편하게 됐다면서 오늘 개편대상에 포함된 분들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에서 정말 땀흘려 일한 우리 정부의 인재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9 21:08

이 대통령, 17~18일 민생점검 국정토론회 개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718일 국무위원 및 청와대 참모들과 민생 종합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1박2일 국정토론회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흐트러진 국정을 다잡고 느슨해진 대통령의 그립(Grip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1박 2일간의 토론회를 통해 상반기 국정운영 성과와 민생 문제를 종합 점검하고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 및 민생 현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을 섬기는 정부, 일하는 정부로 자세를 다 잡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1박2일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밤샘토론을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정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이 참석하며 국책 연구기관장도 함께 자리한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은 총 출동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핵심 인사들을 모아, 그것도 2년 6개월여 만에 1박2일 끝장 토론회를 갖는 것은 국정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회의에서 민생 문제를 거론하며 내수 진작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이슈가 복잡한 때 일수록, 청와대와 정부는 민생에 중심을 두고 꾸준히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 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장관들이 종합 점검하고 철저히 챙겨야 한다면서 물가상승 요인이 없는 데도 값을 올리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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