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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국토장관 “GTX 최대한 빨리 추진”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22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조기 추진 방침을 거듭 시사했다.권 장관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 GTX 조기 추진 여부를 묻는 백성운 의원(한고양 일산동)의 질의에 대해 (GTX 사업은) 국토부의 기본 입장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GTX가 예산이 관련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국토부 입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착공이 가능토록 노력하고 있고, 후속으로 구체적인 사업방식, 착공시기 등을 최대한 빨리 발표하기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의 입장을 거듭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백 의원은 이어 지난번(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가볍게 언급한 것이 마치 기존의 국토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비쳐, 매우 큰 불안과 우려를 야기시킨 바 있다면서 마치 1년정도 확 뒤로 미뤄진 것으로, 정부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듯이 비쳐졌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당시 국토위 업무보고를 통해 올 연말까지 GTX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내년 민자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2013년이면 실시협약을 체결,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백 의원은 GTX 사업은 이미 국토부에서 1년 6개월간 교통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사업 타당성과 효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바 있고, 노선과 정류장, 사업방식, 수익성 등에 대해 분석이 끝났다며 조기착공을 강조했다. 한편 권 장관은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인상 여부를 묻는 백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을 반영해야 하는 등 인상요인이 있지만 서민들의 불만을 감안,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6-22 21:04

검경 수사권 합의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정을 벌여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김황식 총리는 조정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양 기관(검경)이 성심을 다해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이 문제를 협의한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국회에서 이를 존중해 입법 절차를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합의안은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20 21:52

스마트폰 ‘112앱’ 성추행범 잡았다

행정안전부는 20일 SOS 국민 안심서비스 시범운영 중에 112앱을 활용, 성추행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 이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A씨(31세)가 B씨(19세)를 상대로 성추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B씨가 본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112앱을 다운받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강남터미널에 미리 도착해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신고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신고자의 위치 좌표값을 확인하고 강남터미널 관할 서초경찰서로 지령했으며, 지령 3분(최초신고 후 6분) 만에 강남터미널 경부선 하차장에 도착한 경찰은 버스 도착을 기다렸다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행안부는 향후 원터치 SOS 서비스와 112 앱 서비스 시범운영을 오는 9월부터 경기 남부지역까지 확대하고, 내년초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6-20 21:23

검경 수사권 조정안 타결 검찰 “만족” vs 경찰 “당혹”

정부가 20일 검경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도출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서로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지켜낸 점에서 내심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지만 경찰은 크게 당혹하고 있다. 이번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들여다보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긴 했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보장해줬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게 검찰 내부의 판단이다. 검찰의 해석이라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은 실질적인 요건보다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인정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검찰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평검사 회의에서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정부 중재안이 최종 결정되면 결국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갖게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10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이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 폐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합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96조 2항에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무총리실이 조정안을 발표한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196조 1항과 검사의 지휘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3항이, 오히려 검찰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수사개시권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인정하는 것인데 모든 수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에 종속된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순히 현재의 법조문을 쪼개 놓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경찰 내부적으로는 정부 조정안에 대한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이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중재하고 검경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검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경 합의안 중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에 대해 모든이 내사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난상토론 끝에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이 검경이 어려운 산고 끝에 합의해왔으므로 조문의 자구에 관해, 또 법무부령 등과 같은 체계 문제에 대해 이견이 좀 있지만 특위 차원에서는 그대로 합의안을 존중해 의결하자며 최종 합의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며, 여야간 미묘한 의견 차이는 추후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전망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20 20:52

정부, 공직기강 확립… 날 세운 감찰 도내 골프장 ‘울고 싶어라’

정부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직사회의 비리, 부정과 관련해 대대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예고하면서 도내 골프장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공직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이 예고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골프장 이용을 자제하는 등 몸조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19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최근 잇달아 터진 공직사회의 부정비리 등을 지적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만연한 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에 따라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직기강 확립작업에 앞서 몸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확산, 도내 골프장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실제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용인 A골프장의 경우, 18~19일 예정됐던 주말예약이 10%가량이 갑자기 취소됐다. 성수기로 주말마다 예약이 꽉꽉 들어찼던 지난해 같은 시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에 골프장 측은 예약을 채우기 위해 타 회원들에게 안내전화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화성 B 골프장 역시 예약취소가 잇따르면서 예약률이 10~15%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천 C 골프장 역시 빗발치는 예약전화로 100%의 예약률을 기록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현재 일부 주말 오후 시간대 예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A 골프장 관계자는 주말 예약손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공무원들의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1년 중 이용객이 많은 시기인데 계절특수가 아예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정부 박민수 기자 2011-06-19 20:54

내달부터 공직사회 강도높은 감찰 전개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 전현직 공직자들이 연루되는 등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부터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강도높은 공직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38개 중앙부처 감사관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 정치 일정 등으로 정치권 줄서기, 눈치보기 등 공직자로서 중립적 자세가 흐트러질 여지가 많고 올해 전체 공기업 기관장의 절반이 교체 예정이라 기강해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강도높은 공직감찰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집권 4년차인 올해는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정부 노력에 대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며 공직기강 문란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와 지방토착형 비리 근절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면서 특히 정치권에 줄을 서거나 눈치를 보는 등 공직자의 중립적 자세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실효성있는 감사가 이뤄지려면 내부 사정에 정통한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면 비리 문제의 상당 부분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각 부처 감사관 등을 통해 대대적 감찰에 들어갈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15 21:02

박카스·마데카솔 슈퍼에서 산다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박카스와 마데카솔 등의 약을 슈퍼와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카스 등 드링크류, 까스명수 등 액상소화제, 마데카솔안티푸라민과 같은 연고, 정장제 등 44개 일반의약품(OTC)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행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7월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 폭이 넓고, 이상반응이 경미하며,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44개 품목을 의약외품 전환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소화효소나 건강, 계피, 고추추출물 등 생약성분을 주로 하는 소화제 15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삼성제약 공업의 까스명수액, 광동제약의 생록천액, 조선무약의 위청수액 등이 포함됐다.다만, 까스활명수나 까스명수에프액에는 임부에게 투여가 금지된 현호색이 함유돼 있어 대상에서 빠졌다. 훼스탈이나 베아제 같은 알약 소화제도 의약외품으로 분류한 해외 사례가 드물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정장제 11개 품목도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후시딘산이나 멘톨 등 생약성분을 주로 하는 외용제와 생약성분 파스 6개 품목도 슈퍼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현대물파스에프와 맨소래담쿨로션, 케토톱, 트라스트패치 등은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거나 함량을 초과해 배제됐다.또 타우린이나 피리독신염산염, 카페인무수물 등을 주로 하는 자양강장드링크류 12개 품목도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이 밖에 종합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는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의약외품 전환이 불가능한 만큼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를 새로 만들어 해결할 방침이다.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약심 심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15 20:38

車 번호판 선택 폭 넓어진다

앞으로 자동차 등록시 번호판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10개로 확대된다.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등록시 관할 관청의 자동차 등록번호 제시량을 현행 2개에서 10개로 늘리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현행 자동차 등록번호 발부는 관할 관청이 자동차 등록번호 4자리 중 마지막숫자가 홀수, 짝수인 번호판 2개만 제시토록 돼 있어 사실상 임의선택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주의 선택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배정받을 때 관할 관청이 무작위로 추출된 자동차 등록번호 10개를 제시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으며, 단계적으로 선택 범위를 보다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자가 관련 절차를 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 피해를 예방키 위해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교통안전공단이 상속자에게 자동차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정부 이호진 기자 2011-06-15 20:28

지자체장 '충복 내사람 심기' 제한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활동을 지원한 비서나 보좌 인력을 무분별하게 채용할 수 없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4일 인구와 재정력 등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비서와 보좌인력의 규모와 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당선되면 해당 조직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선거에서 도움을 준 참모들을 비서나 정무인력 등으로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지자체장이 이들 인력을 무분별하게 채용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단체장이 이들을 비서나 보좌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인정하되 관계법령 안에서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행안부는 우선 보좌진의 채용자격과 요건을 구체화적으로 명시하고, 비서요원은 단체장의 임기가 끝날 때 함께 떠나도록 임용기간과 인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또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일반직 정원을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바꾸는 데도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경기도의 경우 김문수 경기지사 선거캠프 출신이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청, 서울사무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인천시 역시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 정무부시장에, 국회의원 시절 수석보좌관이 비서실장에 임명됐다.행안부는 지난 3월 전국 244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비서보좌 인력 채용현황을 전수 조사한 뒤 분석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9월쯤 관계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계약직 규정 등)을 일괄 개정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14 21:19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앞으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을 초과해 체납하면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미성년자가 성폭행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했을 경우 성년이 된 뒤에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과태료 체납 시 행정청의 번호판 영치를 허용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음달 6일 시행됨에 따라 영치 대상, 과태료의 범위, 영치 해제의 방법 등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행정청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미리 체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영치할 수 없도록 했다. 번호판 영치 후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성년자가 성폭행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민법상 모든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는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하고 있다. 또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몰랐을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에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꾸고,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밖에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로만 한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의 범위를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는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인터넷을 통해 민원사무편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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