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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권재진 검찰총장 한상대 靑, 오늘 임명할 듯

이명박 대통령은 새 법무장관에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에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낙점하고 이를 14일 한나라당 지도부에 통보했다.한나라당은 15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의총에서 큰 반대가 없으면 이날 오후 권 수석과 한 지검장을 각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다.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유승민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 원내대표단,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을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통화를 갖고 권재진 법무장관-한상대 검찰총장 인선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14 21:57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 부적격”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경제자유구역이 지식경제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도는 사업계획을 보완해 재심사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14일 도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13일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1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평가를 시작한 경기, 강원, 전남, 충북 등 4개 지자체의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모두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평가결과를 다음주 각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특히 경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 기업 입주 수요, 사업비 및 외자유치 가능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인근에 위치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사업 차질을 빚고 있어 평가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도는 다음주 평가결과를 받아본 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재심사를 받겠다는 방침이지만 지경부는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면 지정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 정주여건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후 신규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평과결가를 검토한 뒤 이에 맞게 보완해 재심사 받을 것이다며 경기만 일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서해안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만큼 경제성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은 안산시흥화성시 일대 101㎢ 부지에 총 사업비 15조5천억원을 투입, 2025년까지 신성장동력 거점 및 해양레저관광문화벨트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1-07-14 21:43

사회복지 공무원 7천명 증원

읍면동 복지공무원 태부족 민원처리 능동적 대응 미흡지자체에 총 1천620억원 규모 복지전달체계 개선 국비 지원정부와 한나라당이 13일 당정회의를 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오는 2014년까지 7천명 충원키로 한 것은 복지예산과 복지대상은 크게 늘어나는 데 반해, 인력 부족으로 충실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현행 문제점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평균 1.6명 수준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내방민원과 전화민원 처리도 곤란한 실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나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미흡하며, 심지어 복지 공무원 한 사람이 지역내 수천명의 인원을 담당해 1분 상담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다. 또한 각종 복지사업이 13개 부처별기관별로 제공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중복발생 및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이 크고, 다양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일선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등 사업집행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전문가와 관련 기관단체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단위 복지 거버넌스가 미흡하고, 지역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정도가 다르고, 일부는 행정기관 위주의 형식적소극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당정 개선방안 이날 마련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은 올해 1천60명내년 3천명2013년 1천800명2014년 1천140명 등 총 7천명을 충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기해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이처럼 한꺼번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재정부담과 관련,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기간(12년~14년) 동안 지자체에 총 1천62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 이번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상당 부분을 국비(시군구 평균 7억원)로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 금액 등은 관계부처가 협의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각각 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복지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해서 사회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13개 부처 292개의 복지사업 중 중복 수급을 받는 사례들을 선정해 개선하고,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41개)을 소득인정액 및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해 대상자 선정 등 사업집행상의 혼선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충원되는 사회복지직 배치를 통해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 (가칭)희망나눔지원단을 설치운영해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에서 민관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7-13 21:28

MB “홍 대표와 상시 대화채널 유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상시적 대화 채널을 유지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한나라당 새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난 후 가진 홍 대표와의 단독 면담에서 형식적인 당정 주례회동은 지양하고 대통령과 당 대표 사이에 긴밀하게 언제라도 필요하면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홍 대표가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홍 대표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므로 잘 할 것으로 신뢰한다며 걱정하는 의견은 기우라고 본다. 함께 잘 해보자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와 당이 잘 협조해 정부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거나 발표하지 않도록 했다며 당도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정협의가 긴밀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사례를 말하면서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남경필 최고위원이 후임 권재진 법무부장관 내정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청문회 통과가 중요한 관건인데 최종 결정 전에 당지도부와 상의해서 처리하겠다며 마지막까지 일을 열심히 할 사람이 필요하며 스타일리스트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내정되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와 상의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인선에 대한 결심이 서면 여당 지도부와 상의해 내정 발표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에 대해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청와대 있다고 장관으로 못나가는 것은 좀 억울한 일 아니냐면서 장관이나 수석이나 모두 대통령 참모 아니냐. 미국은 백악관 보좌관이나 장관이나 다 시크러터리(비서)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당에서 홍 대표 외에 유승민나경원원희룡남경필 최고위원과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정권 사무총장, 김기현 대변인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김두우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13 20:47

이 대통령, 병영문화 획기적으로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최근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군대내 잘못된 폭력이나) 체벌 자체보다도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이 군에 들어가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함께 병영생활 문화를 바꾸기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며 적당히 넘어가면 반복되는 만큼 사건의 원인조사를 통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이제는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해야 한다면서이번 올림픽이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등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때 경제의 지속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유치 과정에서도 지원자적 입장이었던 만큼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단합하는데 조용하게 역할을 다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8월에 개최되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전 부처가 노력하자며 대회를 성공시켜야 대한민국을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세계가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13 09:23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소추면제제 도입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 결정적 증언을 한 범죄자에 대해 형을 감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가 도입된다.또 북한이탈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방인사위원회에 풀(Pool)제도가 도입됐다.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형법 개정안에 담긴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는 여러사람이 관련된 수사재판 절차에서 범죄의 규명, 범인의 체포 등에 결정적 기여를 한 증언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범죄 가담자가 강력마약뇌물 범죄 등의 규명에 결정적 기여할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가 포함됐다.정부는 지난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제도의 내용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과 유사해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처리를 보류했다.형법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안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정부는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을 시험을 거쳐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규정을 신설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북한이탈주민 16명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11곳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돼 안보교육이나 정착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임용도 가능할 전망이다.개정안은 또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지방인사위원회와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풀제를 도입했다.이밖에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 비율을 현재의 4인 이상에서 5인으로 확대하고 지방인사위와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의 풀제를 운영토록 했다.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를 진행하기 전에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범죄자를 면접해 약물치료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13 09:22

이르면 오늘 검찰총장 인사 차동민·한상대 유력 거론

청와대가 후임 검찰총장의 인선을 13일쯤 발표하는 등 사정라인의 인사가 단계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김준규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흐트러진 검찰 내 분위기를 쇄신하고 안정적인 집권 말기 사정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후임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은 이르면 13일 선임되고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후임 검찰총장에는 차동민 서울고검장(52)과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52)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평택출신인 차 고검장은 서울 중앙지검 특수23부 부장검사와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쳐 수사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토박이인 한 중앙지검장은 법무부 법무실장과 검찰국장 등의 핵심 보직을 거친 인물이다.법무장관 후임으로는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어 신중한 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기용되면 후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3~14기 중 박용석 대검 차장(56), 노환균 대구고검장(54)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이재오 특임장관에 대한 후임 인선 등 부분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유력하며 박형준 사회특보도 거론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12 21:21

MB, 13일 與 새지도부 첫 회동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초청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여권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홍 대표를 포함한 새 최고위원단 선출 이후 대통령과의 첫 정례회동이 13일로 잡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지난 3월17일 안상수 당시 대표와의 정례회동 이후 4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홍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에게 주요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국방개혁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이른바 원포인트 개각에 대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귀국해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사정 라인에 대한 원포인트 개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회동에는 당에서 홍 대표 외에 유승민 나경원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과 당연직 최고위원인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등이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10 20:15

‘국가위임사무’ 폐지… 지방자치 자율성 강화

앞으로는 국가위임사무가 폐지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구분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개선된다.행정안전부는 7일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방식 개선,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규정의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의 일방적 위임과 포괄적 지도감독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기관위임사무는 본격적인 폐지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또한 관련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해 종전의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폐지하고, 기관위임사무중 국가사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법정수임사무로 전환된다.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서는 종전 기관위임사무와 달리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의 관여범위 및 수단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게 된다.또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 중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아울러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원의 겸직신고 내역을 공개하고, 겸직금지 의무 위반시 해당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주민감사 청구제도도 개선된다. 주민감사 청구요건 중 하나인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를 추가했다.이와함께 자치단체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문기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위원회 설치 제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자치단체장은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 지방4대 협의체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07 21:08

내년도 예산 요구액 ‘332조6천억’

각 부처가 정부의 살림살이를 맡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이 332조 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산 309조1천억원에 비해 7.6%(23조 5천억원)가 늘어난 규모며, 요구액 증가율도 최근 5년 평균치(6.9%)를 웃돈다.하지만, 반값 등록금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실제 요구액은 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50개 중앙 부처와 기관이 2012년 예산 및 기금으로 모두 332조6천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당초 정부가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잡아 놓은 내년도 예산 규모는 324조8천억원으로 요구액보다 7조8천억원이 적은 금액이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연구개발(R&D)과 일반공공행정, 교육, 외교통일, 보건복지노동, 국방 등 6개 분야의 요구액 증가율이 높았다. R&D에선 13.7%(2조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2년 R&D 예산 규모를 2008년보다 1.5배 늘린다는 연차 투자 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방교부세 수요가 늘어 일반공공행정 부문 요구액도 11.0%(5조8천억원) 확대됐다. 외교통일 분야 요구액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으로 8.0%(3천억원) 증가했다. 보건복지노동 부문에서도 요구액 증가율은 7.2%(6조2천억원)에 이르렀다. 기초생활보호제도 등 의무 지출 대상자가 늘어난 게 주 요인이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국지 도발에 대비한 방위력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 국방 분야 예산 요구액 역시 6.6%(2조1천억원) 늘었다. 반면 SOC 분야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13.8%(3조4천억원)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대규모 국제대회와 건립 사업이 끝나 6.2%(3천억원)가 줄었고, 환경 분야에서도 4대강 수질개선 작업이 종료돼 5.8%(3천억원)가, 농림수산식품 예산 요구액 역시 쌀 직불금 축소 등으로 2.7%(5천억원)가 감소됐다. 하지만, 예산안 요구현황에는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가 요구까지 받아들이면 내년 예산안 요구액은 4조 가까이 늘어나 33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을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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